Category Archives: 통일문제

한국, 미국 못 믿을땐 자체 핵을… – 존 미어샤이머

–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 북한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견해가 있는데.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증거가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중국이 불편해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다. 중국은 북한이 독립국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을 대폭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동요하는 사태는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장차 북한 문제가 미·중 갈등이나 충돌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나.

“중국이 부상을 계속하는 한 미·중 대결은 불가피하다.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중 모두 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가장 위험한 발화점(發火點)이 될 것이다.”

– 40년 전 닉슨- 키신저 팀이 역사적인 화해를 통해 미·중 관계에 새 지평을 열었듯이 오바마- 케리 팀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통해 미·중 협력의 새 장을 열 가능성은 없나.

“중국이 급부상하는 한 미·중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했듯이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므로 협력보다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걸 막으려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과 위험한 안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잠재적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닉슨과 키신저가 미·중 화해에 성공한 40년 전과 지금의 지정학적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소련이 사라졌고, 중국은 그때에 비해 몰라보게 강해졌다.”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이 불편해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책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의 핵 인질로 사는 수밖에 없나. 결론을 부탁한다.

“슬픈 진실이지만 그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순 없을 것이므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하다. 현재로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전략밖에 없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자체 핵 억지력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65252&cloc=joongang|article|related_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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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포스트 김정일시대의 통일평화 구상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포스트-김정일시대의 통일평화 구상
· 저자 : 박명규
· 출판일 : 2012년 02월 27일
· 페이지수 : 412    · 판형 : 신국판
· 정가 : 27,000원
· ISBN/ISSN : 978-89-364-8573-3
· 도서상태 : 판매가능
· 분야 : [사회]정치·사회, [사회]경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포스트-김정일시대의 통일평화 구상』의 저자 박명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는 2006년 ‘북한학’에서 ‘통일학’으로의 변모를 주창하며 관련 논의를 선구적으로 제안해온 사회학자다. 기존의 북한 연구가 주로 정치학 차원에서 다뤄졌던 한계를 넘어 이를 전공․학제 간 연구로 종합해내겠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통일담론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남북경계선’은 단순히 물리적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자는 남북 간 이념적 대립과 정서상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경계에 주목하며, 이러한 다름이 빚어내는 ‘비대칭성’이 과연 미래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고도 폭넓게 분석하여 독특한 결론을 제시한다. 2006년 이래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벌여왔던 결과가 담긴 책인만큼, 현재 통일담론에 던지는 메시지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감각이 녹아든 사회학 저술로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책머리에 5
서장|남북경계선의 사회학 11
제1부 남북한, 왜 갈등하는가
1장|남북관계의 세 차원 37
1. 민족관계 40
2. 적대관계 51
3. 준국가관계 59
4. 세 차원의 결합양식과 그 변화 66
2장|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73
1. 남북관계 이론화의 현황과 과제 73
2. ‘잠정적 특수관계’의 성격 75
3. 새로운 개념의 모색 85
4. 결론 96
3장|국민, 인민, 민족 99
1. 국민 개념의 역사적 구성 101
2. 인민 개념의 역사적 구성 112
3. 국민과 인민은 화해할 수 있는가 125

제2부 민족의식과 남북관계
4장|민족론과 통일론: 독일과의 비교 135
1. 독일의 경험 137
2. 한반도의 상황 146
3. 민족과 통일 156
5장|북한인식과 통일의식 159
1. 북한인식 160
2. 통일의식 166
3. 대북인식과 통일의식의 상호관계 173
4. 결론 176
6장|민족주의의 재인식 179
1. 남북한 민족주의의 내용 181
2. 1990년대의 변화 192
3. 민족주의의 미래 전망 200

제3부 분석적 통일학의 정립
7장|통일담론과 통일연구 207
1. 통일담론의 주체와 유형 208
2. 담론 간 상호관계 216
3. 미래전망과 학계의 역할 222
8장|남북통합단계의 개념화와 지수화 231
1. 통일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231
2. 방법론으로서의 지수구성 234
3. 지수구성에서 개념의 중요성 237
4. 지수의 구성 248
5. 남북통합지수와 통일정책 253
6. 결론과 과제 257
9장|남북관계와 세대, 학력, 계층 261
1. 북한에 대한 인식 262
2. 통일에 대한 태도 267
3. 미국에 대한 인식 271
4. 결론 276

제4부 통일과 평화, 어떻게 준비할까?
10장|통일평화와 녹색평화 281
1. 대전략이 필요한 시대 283
2. 발전 패러다임의 성찰 285
3. 발전가치로서의 평화, 통일, 녹색 289
4. 정책적 함의들 296
5. 결론 302
11장|다문화주의와 남북통합 305
1. 개념의 검토 307
2. 다문화론 등장의 사회적 맥락 310
3. 다문화상황과 남북관계 313
4. 결론 326
12장|통일시대의 안보 328
1. 남북관계 변화와 대전략구상 330
2. 국민의 통일의식 337
3. 21세기를 향한 안보 344
4. 결론 350
13장|연성복합통일론 352
1. 21세기 환경에서의 통일론 353
2. 어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가 360
3. 결론 370
종장|21세기 남북경계선의 재구축을 위하여 373
참고문헌 387
원문출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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