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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는 광대 : 사회 공감 독설 에세이

진실을 말하는 광대

책소개

권력의 감시자이자 늘 깨어있는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
기존의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 참여의 직접민주주의를 역설하다! 

이 책의 저자 베페 그릴로는 이탈리아의 코메디언이다. 1987년 코미디 쇼에서 현직 총리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당한 후, 활동 무대를 거리와 인터넷으로 선회했다. 공연과 블로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한 SNS 활동이 그것이다. 부패한 권력을 향한 베페 그릴로의 풍자는 더욱 거세어졌고 그럴수록 정권의 검열과 탄압도 심해져만 갔다. 하지만 그 어떤 무기로도 그의 웃음과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공연은 2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군중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매년 100회 이상 열리고 있고,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는 3개 국어로 서비스되며 월 방문객 650만 명의 세계 6위 블로그 사이트를 자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인들은 ‘언론은 믿지 못해도 베페 그릴로의 말은 믿는다!‘ 라고 할 만큼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베페 그릴로는 당시 시민의 갈증과 분노를 모아 블로그 상에서‘깨끗한 국회 만들기’운동을 시작했고, 마침내 2007년 9월 7일, 이탈리아 전국에서 200만 명의 시민을 운집시킨 분노의 상징인 V-DAY 전투를 주도, 성공적으로 완수해냈다. 그는 시민에 의한 참여정치,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을 설파했고, 이탈리아 어로 Vaffa-Day(씨바데이, 빌어먹을데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풍자 가득한 V-Day는 현재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탈리아의 기념일이 되기도 했다.

이 책은 이렇게 베페 그릴로가 주도한 V-Day 전투를 비롯해 그가 권력과 맞서며 겪은 좌절과 승리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쓰여 있는 책이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자국의 추악한 정치 현실 고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공연에서 환율 위기와 금융위기에 관한 블로그 글로 한국인(미네르바)이 구속된 것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그는 책 안에서 강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되는 세계정치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도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날 선 웃음과 독설을 쏟아낸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관심작가알림 신청저 : 베페 그릴로

Beppe Grillo1948년 7월, 이탈리아 제노바의 리구리아에서 태어났다. 전공은 회계학이지만 오디션에 참가해 코미디언으로 데뷔, 1986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그릴로 메트로’ 쇼의 주인공이 되면서 코미디계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이듬해 TV에서 당시 이탈리아 총리 크락시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당하고, 이 사건은 그의 삶의 행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1993년, TV에 잠시 출연할 기회를 얻지만 무려 1,600만 명의 기록적인 시청률을 보이면서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정권에 의해 다시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다. 이후 그는 방송 복귀를 스스로 거부하고 블로그 활동과 SNS, 매년 100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을 통해서만 대중과 만나고 있다.

세상의 부패와 거짓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과 조롱을 퍼붓는 공연에는 매회 수만 명의 관객이 참여해 뜨거운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뉴스위크, 타임, BBC 방송 등의 각국의 매체들이 앞 다투어 그의 활동을 톱뉴스로 다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몇 년 전 MBC 국제시사프로그램 ‘W’가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기획으로 그의 행보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국내에도…. 펼처보기

역자 : 임지영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후 현재 Teatro Flaiano in Rome에서 전속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 시 프레스 센터에서 통역을 담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목차

서문

1장 – 변화와 기적의 정치를 갈망하라

01 국회 청소의 날!
02 시대착오적인 삽질, 고속열차 개발
03 푸른 황금의 유혹, 수도 민영화
04 범죄자들의 천국, 끔찍한 정치사면
05 대청소의 한 해, 쓰레기를 버리자!
06 주문을 외워 보자
07 겁내지 마세요, 당신이 제대로 읽었습니다
08 납치로 시작됐지만 언제나 해피 엔드
09 옛날 옛적에 사악한 마법에 걸린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10 밀라노의 기적
11 깨끗한 국회, 인도 편
12 위키피디아, 정치인들에 대한 투명성 조사
13 이탈리아의 수치
14 우파? 좌파? 모두가 같은 놈들
15 왜 실비오는 웃지 않는가?
16 모두가 불법이다

2장 상식과 도덕을 지키는 기업을 갈망하라

01 그들만의 리그, 정경유착의 은밀한 속삭임
02 금융과 기업은 근친상간의 관계이다
03 용감한 선장 자본가 들, 만세!
04 제노바식 공동구매
05 기업의 영웅 대서사시
06 흡혈 전화기
07 거머리들
08 참새 둥지 위로 날아간 사람
09 고물상
10 백 투 더 퓨처
11 권력의 우월함
12 동참하라! 우리도 할 수 있다!

3장 진실을 말하는 언론을 갈망하라 

01 H5N1: 직접적인 정보
02 [라세티마나La Settimana] (일주일)
03 검은 마법사들의 대량학살 무기
04 블로거들의 게시판
05 깨끗한 에너지, 더러운 정보
06 국영 출판사 128
07 독 들은 맛있는 붉은 사과 팔아요
08 미디어 전쟁
09 신의 손
10 GOOLAG
11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안 돼요, 믿고 싶지 않아요
12 사라진 포털사이트
13 당신을 위한 긴급 전보
14 정신적인 인프라
15 유령 미디어, 국영방송사의 실체
16 상한 소시지 주의보
17 포르노와 피오로니
18 토끼장 라이

4장 아름다운 지구를 갈망하라 

01 소각장의 마법
02 자전거 부대의 습격 사건
03 시민의 예비선거: 에너지에 대한 제안
04 시민의 예비선거: 첫 번째 답변- 녹색당 대표
05 시민의 예비선거: 두 번째 답변- 가치 있는 이탈리아 당 대표
06 자원 고갈, 생존 전쟁의 시작
07 지구를 지켜라
08 착한 생우유 사세요
09 석면으로 유럽에서 최고
10 소각장의 노을
11 침묵을 깨고 일어서라
12 과속, 매우 값싼 죽음의 경제학
13 달걀 껍데기 속의 뇌
14 아기 사슴 죽이는데 40유로!
15 시멘트로 된 뱀들
16 도시의 독, 환경의 역습
17 어느 불편한 진실
18 CIP6: 페코라로 스카니오로부터의 편지
19 소각장 원위치로! RESET!

5장 노동자가 당당해지는 현실을 갈망하라 

01 현대의 노예들 I
02 현대의 노예들 II
03 기득권자들의 초야권 행사
04 노동자들의 죽음
05 거지같은 미래
06 노동자들이여,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가세요
07 조국에 금니를!
08 알아서 척척 다 하는 시장님
09 베이비시터를 위한 세금 공제
10 어쩔 수 없는 불법?
11 파업의 협상 테이블에 시민 대표를 앉혀라

6장 함께 사는 사람다운 미래를 갈망하라 

01 이라크 탈출
02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현실
03 아돌프 깁슨?
04 사담 후세인
05 히틀러는 아마추어였다
06 죽음의 포르노그라피
07 무라드 아크하이의 용기
08 그들이야말로 진짜 성인이다
09 엘레니오 에레라의 커피
10 데니스를 구합시다
11 우리는 모두 장님이다!
12 병든 아이들을 구하지 않는 국가는 더는 국가가 아니다
13 소년은 침묵하지 않았다 닫기

책속으로

한낱 코미디언이 높으신 국회의원 나리를 심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범죄자들은 코미디언을 심판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된다고?) 정치와 정의, 사법부는 서로 그 개념을 혼동해서도 안 되고(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 범법자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실제 죄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언이 고발한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기사를 쓰라고 위협했다.

수자원의 민영화로 일반 시민이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얻은 거라고는 폭탄 수준의 엄청난 수도요금 고지서뿐이다. 그렇다고 공급되는 물의 질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수자원의 민영화는 그저 정당과 정부, 그리고 특정 개인의 사욕이 뒤섞여 튀겨진 냄새나는 기름 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연말, 연초에 작성하는 버릴 물건 리스트처럼 직접 사회의 쓰레기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기를 권한다. 우선 공무원들과 독점기업들, 그들의 회계사들과 공인 중개사들, 분리수거 대상의 신문들과 방송매체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올해는 대대적인 대청소의 해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청소부가 되자! 쓰레기통을 쓸모없는 쓰레기들로 가… 펼처보기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반칙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한 통쾌한 대 반격!!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사이코 난쟁이라 조롱하고
부패한 권력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이탈리아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의 사회 공감 독설 에세이!

1987년 이탈리아 TV에서 현직 총리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당한 후, 현재까지 매년 100회가 넘는 거리 공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베페 그릴로. 매회 공연 때마다 수만 명의 군중을 열광시키는 통쾌한 독설가이자, 200만 명의 시민을 운집시킨 분노의 날, V-데이를 주도한 살아있는 영웅.
‘진실을 말하는 광대’의 유쾌한 시민 전투가 시작된다!

2009년 MBC 방송 국제 시사프로그램 W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며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던 이탈리아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의 사회 공감 독설 에세이[진실을 말하는 광대](Tutte le battaglie di Beppe Grillo)가 드디어 국내에 출간되었다. 1987년 현직 정치인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당한 후 20년 넘게 거리공연, 블로그, SNS로만 활동을 고집해온 그는 이 책에서 타락한 언론을 대신해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기득권층의 만행을 세상에 낱낱이 고발했다.

[진실을 말하는 광대]에서 그는 좌파든 우파는 모두가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쓴 소리를 서슴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기존의 정당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패한 정권과 결탁한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현실, 고학력 청년 실업자 문제, 소외된 어린이와 불법이민자들,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핵 문제에 관해서도 특유의 거침없는 독설과 매서운 공격으로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

웃고, 분노하고, 갈망하라!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최근 한국 사회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SNS로 대변되는 시민 권력의 전면 부상으로 변화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다.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 세력은 변별력을 상실한 채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고단함만을 안겨주었고, 이런 염증과 분노는 ‘새로움’이라는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언론의 형태인 팟 캐스트를 그 어떤 미디어보다 강한 미디어로 부상시키기도 하였다.

풍자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의 사회 공감 독설 에세이 [진실을 말하는 광대]는 변화를 원하는 이런 사회의 갈증이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책은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고용불안, 경제악화로 허덕이는 이탈리아 사회의 부끄럽고 불편한 진실들을 들추어낸다.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국회 내의 범죄자들과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 서민을 짓밟고 배를 불리는 나쁜 기업들의 이름을 주문처럼 리스트로 만들어 웃음으로 단죄한다. 검은 권력의 무기가 되어 진실을 은폐하는 언론을 향해서는 뜨겁게 분노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와 현대판 노예인 노동자들, 소외된 어린이와 불법 이민자들, 꿈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사람다운 미래를 갈망하자고 용기를 불어 넣는다.

정당은 죽었다!
기존의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 참여의 직접민주주의 역설! 

저자 베페 그릴로는 1987년 코미디 쇼에서 현직 총리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퇴출당한 후, 활동 무대를 거리와 인터넷으로 선회했다. 공연과 블로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한 SNS 활동이 그것이다. 부패한 권력을 향한 베페 그릴로의 풍자는 더욱 거세어졌고 그럴수록 정권의 검열과 탄압도 심해져만 갔다. 하지만 그 어떤 무기로도 그의 웃음과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공연은 2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군중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매년 100회 이상 열리고 있고,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는 3개 국어로 서비스되며 월 방문객 650만 명의 세계 6위 블로그 사이트를 자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인들은 ‘언론은 믿지 못해도 베페 그릴로의 말은 믿는다!‘ 라고 할 만큼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베페 그릴로는 당시 시민의 갈증과 분노를 모아 블로그 상에서‘깨끗한 국회 만들기’운동을 시작했고, 마침내 2007년 9월 7일, 이탈리아 전국에서 200만 명의 시민을 운집시킨 분노의 상징인 V-DAY 전투를 주도, 성공적으로 완수해냈다. 그는 시민에 의한 참
여정치,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을 설파했고, 이탈리아 어로 Vaffa-Day(씨바데이, 빌어먹을데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풍자 가득한 V-Day는 현재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탈리아의 기념일이 되었다. 한편, 시민의 이 평화 전투는 2011년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일어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탐욕스런 1%에 반대하는 ‘점령하라(Occupy)’운뾵과도 그 맥을 함께 한다. 현재, 그는 기존의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의 직접 참여정치를 주장하는‘파이브스타 운동’을 새롭게 펼쳐가고 있다.

권력의 감시자이자 늘 깨어있는 코미디언!
순수함을 지키고 타락을 경계하는 자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광대]는 이렇게 베페 그릴로가 주도한 V-Day 전투를 비롯해 그가 권력과 맞서며 겪은 좌절과 승리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쓰여 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자국의 추악한 정치 현실 고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공연에서 환율 위기와 금융위기에 관한 블로그 글로 한국인(미네르바)이 구속된 것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그는 책 안에서 강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되는 세계정치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도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날 선 웃음과 독설을 쏟아낸다.

베페 그릴로가 책 안의‘밀라노의 기적’편에서 언급한 이탈리아 노벨문학상 작가 다리오 포의 “권력은 웃음을 견디지 못한다. 웃음은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라는 말처럼 웃음은 펜보다 그 어떤 폭력보다도 강하다.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불신으로 닫힌 가슴의 빗장을 열기도 한다. 또 고단과 피로로 응어리진 마음들을 위로하고 함께 분노하며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갈망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 웃음의 힘이자 미덕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페 그릴로가 웃음으로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며 용감한 광대로 살아가는 이유다.

‘순수함을 지키고 스스로 타락을 경계해야만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베페 그릴로. 권력의 감시자이자 늘 깨어 있는 코미디언으로 남고 싶다는 그의 말처럼 사람들은 베페 그릴로의 배후 없는 순수한 진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광한다. 그래서 그는 예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느 거리에선가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State of the Left – May 2013

State of the Left - May 2013

02 May 2013

May Day Alert for the Left

The 1st of May celebrations of International Labour Day passed yesterday with sporadic protests and displays of public anger. The traditional Left mantra of full employment stands in stark contrast to an all-time high EU-wide unemployment rate of 10.9% – or a shocking 24% for young people.

At the same time, the debate about the choking effects of austerity is now led by the IMF and leading business figures. Public opinion is shifting further against the current course. High profile academic research has been tainted and senior figures like EU Commission chief José Manuel Barroso have broken cover.

Yet scepticism towards the European Left is growing at a menacing rate. Amidst extremely bleak approval ratings, only 11% of the French electorate have a positive view of François Hollande’s policies for growth.  The Danish social democrats are withering away on 16%, their lowest score of the century. The Dutch Labour Party has already dropped almost 9% since joining a Coalition Government. Likewise, the Irish Labour party polled less than 5% in a recent by-election as the country enters its sixth year of austerity.

Things don’t look much better in opposition: ahead of the September German election, the social democrats (SPD) have recently polled 23%, the same dismal figure it scored in 2009. In Spain, the Socialist PSOE are hanging on to a lowly 23%, despite the unpopularity of the battered Rajoy government. The lead of the UK Labour Party has also started to fall.

And there is more misery. Voters are starting to return discredited centre-right parties from the dead: Iceland has recently voted back in the party who presided over the country’s economic meltdown in 2008; in Ireland, the disgraced Fianna Fáil party, who were almost wiped out at the last election, are now topping the polls; and, Silvio Berlusconi, who perhaps best fits the undead metaphor, has his prints all over the new Italian government. The final cruel twist of fate is that Nicolas Sarkozy, despite being mired in corruption scandals, is polling out in front at 34% in French presidential surveys (Hollande is on 19% behind Le Pen on 23%).

New hope is pinned on the Italian centre-left Prime Minister Enrico Letta. In heading a grand coalition he now has a chance to prove that his party can lead a reforming government to rescue Italy. The circumstance of his rise to power alone sums-up the hole the centre-left is in.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a dose of realism.

Policy Network political observers:

Reporting monthly from across the world, “State of the Left” features both regular columists and guest contributors.

Ireland: Ireland after six years of austerity
“The watchman of the “Celtic Tiger” has returned from the political undead as the  coalition cling together in faint hope that an economic miracle is around the corner…Labour has fared badly acting as a kind of mud-guard for its larger political partner”
By Theresa Reidy

Netherlands:  Triple A country blues
“Public consensus is shifting decisively against fiscal contraction in the Netherlands, contrary to its caricature as an austerity flag-waver in the North-South divide…Nearly all economists stress the disastrous results of budget cuts and a tsunami of half-hearted reform plans.”
By René Cuperus

France: François Hollande: the silent reformer or lost in reform?
“Despite the doom and gloom prevalent in section of the European press, the record of the PS-run government is far from being negligible after one year… They now need to take on vested interests in French society and their critics within the Parti Socialiste.”
By Renaud Thillaye

UK: Caught Between Populism and a Hard Place
“Labour has to find its space between the fantasy of populism and the vacuousness of indecision…If the populism of the right hearkens to echoes of Poujade and Thatcher, the populism of the left hungers for an odd mix of Chavez and Keynes.”
By Hopi Sen

Germany: Restarting Red-Green relations

“The best prospects of an SPD-Green Party coalition lie in resetting a flawed campaign strategy and focusing on maximising voter potential…  Relations have been too-often characterised by enviousness and competition over voters in the left camp.”
By Michael Miebach

Sweden: Striking back against “The Borg”

“The social democrats are slowly unnerving the powerful finance minister Anders Borg…The classic line from the TV series: “We are the Borg, you will be assimilated, resistance is futile” also happens to be the best description of Swedish politics in the last couple of year.”
By Katrine Kielos

US: Cutting middle-class entitlements
“While most Americans want to increas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benefits, by means of higher taxes if necessary, President Obama sided with the “Very Serious People” in calling for cuts in spending on the elderly and increased spending on infrastructure.”
By Michael Lind

Spain: Rescuing the European project
“The progressive centre-left has to work on a New Deal for Europe recognising the stress on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in countries like Spain…Europe needs to step forward in policies or projects like the banking union and the fiscal union.”
By Juan Moscoso del Prado

Australia: Falling short in election season
“Despite a long economic boom, Australia finds itself with a structural hole in its budget for crucial elements of social investment…Corporate tax receipts have fallen from the peak years of the mining boom, and a poorly designed tax on mining super-profits have hit home.”
By David Hetherington

Norway:  The centre-left coalition is cracking-up
Another bastion of social democratic governance in Europe is at risk of falling to a rebranded centre-right party in the September general election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swing voters are turned-off by Labour’s coalition partners.
By Sten Inge Jørgensen

Portugal: The austerity comeback
“Having collapsed in 2009, the Socialist party might soon return to power, adding an ironic twist to the history of the crisis in the euro periphery…Whereas social protest against austerity and troika lenders has been escalating, the party system remains largely unchanged.”
By Hugo Coelho

Italy: Enrico Letta’s Grand Coali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grace period granted to Enrico Letta’s government can be used to implement change and innovation…There is a temporary truce to party warfare, but this truce is purely political”
By Andrea Romano

Italy: The Democratic Party after Bersani
“Pier Luigi Bersani abandoned a ship that was deaf to his commands…. The Italian Democratic Party remains in stormy waters after the the complete delegitimisation of its leaders.”
By Michelle Prospero

http://www.policy-network.net/news/3968/May-Day-Alert-for-the-Left

영국의 거대한 기획, Big Society

영국 런던정경대학 사회적배제센터 박사과정에 계신 김홍수영(samarakim01@hotmail.com)님께서 유로진보넷에 올리신 글입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이 곳에도 게재합니다.
1997년부터 지난 14년 간 집권했던 영국 노동당 내각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10년 5월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이끄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다.
‘큰 사회(Big Society)’ 프로젝트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접전을 벌이던 5월 총선부터, 이후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 내각이 출범하고현재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동안 영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보수당 정부의 새로운 정책 청사진이다.
‘큰 사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과거 토니 블레어가 이끌던 노동당의 정책 지표인 ‘제 3의길’만큼이나 뜨겁다. 연일 뉴스와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개그만이 풍자소재로 삼기도 한다.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학계에서도 ‘큰 사회’를 주제로 연구와 논평을 내놓는것이 대세가 되었다. 정계에 몸 담은 사람이라면 큰 사회라는 말을 하루에도 한번은 하고 넘어갈 만큼 큰 사회의 사회적 파장이 문자 그대로 크다.
아직 보수당이 집권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큰 사회라는 공약이 밑그림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0년 7월 이후부터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이르다. 하지만 큰 사회 담론은 대처리즘이나 제 3의 길처럼 영국을 넘어서 세계 정책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큰 사회가 시민단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점에서, 민간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을 자활사업단의 발전 모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한국의 자활사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 따라서 영국의 ‘큰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비평은 한국 사회의 사회정책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AP
‘큰 사회’ 프로젝트가 표방하는 핵심모토는 화이트홀(영국 관청 밀집 구역)로부터 지역사회로 권력을 대대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자민당 내각은
1) 시민사회단체에 공공서비스를 위탁하고
2) 협동조합,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제 3섹터 시장을 육성하며
3)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4) 정부의 행정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한다는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이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셔턴, 버크셔, 에덴밸리, 리버풀 4개 도시를 정책 시범 실시 지역인 이른바 ‘전위 지역(vanguard areas)’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난 7월 지역 공동체 운동 활동가들(community activists)과 시민단체 지도자들을 초대해 큰 사회 네트워크(Big Society Network)라는 전국 시민단체 조직을 발족시켰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Teach First의 창시자인 냇 웨이를 큰 정부 프로젝트의 공식 정책 조언자로 내정하고, 그를 상원의회의 의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관료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적은 거대한 정부(big government)가 갖는 폐단을 줄이고, 영국의 파손된 사회(broken society)를 아래로부터 개혁하여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거대한 사회(big society)를 재건하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국정 철학의 목표라고 밝혔다.
사실 이와 같은 보수당 내각의 국정 철학은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2005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보수당의 당수가 된 캐머런이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밀고 나갔던 공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사회 프로젝트를 말할 때, 캐머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정치적 전략가, 캐머런 총리
캐머런 총리는 한마디로 영리한 이미지 메이커이자 전략가다.
정치선거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케네디와 닉슨의 미국 대통령 선거다. 케네디에게 닉슨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 이유는 당시 미국 선거에 도입되기 시작한 TV 토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지 경쟁이 관건인 TV 프로그램에서 평범한 스타일인 닉슨은 수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케네디를 이기기에는 어려웠다.
물론 선거에서는 정책내용과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승리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하지만 정치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이끌어가는 활동이라고 할 때 후보자의 이미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정치인의 이미지, 상징색깔, 로고송이 중요한 선거 전략 포인트가 되고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캐머런도 케네디만큼 영리하고 한편으로는 운이 좋은 정치인이다.
운이 좋았던 것은 그의 경쟁자가 고든 브라운이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였던 토니 블레어에 이어 노동당 당수가 된, 정책 브레인 출신 고든 브라운은 일선 지도자가 되기에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며 추진력이 없다는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캐머런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학 및 경제학을 졸업한 수재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학교 클럽에서 마약을 하며 방황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부각되면서, 능력도 있지만 원칙만 고수하지는 않는 자유분방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캐머런의 역동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은 오히려 보수적인 이미지인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을 탐탁지 않아 했던 노동당의 일부 지지층과 젊은 층의 표를 흡수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아내 사만다의 임신 소식은 캐머런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총선의 ‘비밀병기’가 되어주었다. 캐머런 부부가 어린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신 소식이 상당한 동정표를 끌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전략가적 면모는 정치적 수사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대처리즘은 아니지만 대처를 존경한다.”고 말하며, 보수당의 대처 지지자들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처리즘의 비판세력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자신을 “토니 블레어의 상속자”라고 선전하며, 블레어 이후 리더십 있는 지도자를 찾던 노동당 지지자까지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었다.
‘큰 사회’ 담론은 캐머런 스스로 선전하듯이 ‘제 3의 길’의 보수당 버전이다. 블레어 노동당 전 총리가 사민주의의 길에 자유주의의 길을 가미한 제 3의 길을 발표하면서 진보당 내에서 보수적 색깔을 띤 것처럼, 캐머런은 보수당 총수로 집권했지만 보수당 내에서는 다소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공공부분을 시장과 개인에게 이양하여 정부의 재정부담 줄이는 것이 목표였던 ‘대처리즘’과 중앙정부의 권력과 공공서비스를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이양한다는 ‘큰 사회’는 결과적으로 같은 그림일 수도 있다. 이것이 노동당의 새 지도자 에드 밀레반(Edward Miliband)이 ‘큰 사회는 민영화를 포장한 말장난일 뿐’이라고 비난한 이유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캐머런의 정책 청사진에서는 대처를 비롯한 보수당이 공공연하게 밀고 나갔던 ‘작은 정부’라는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없다. 대신 작은 정부와는 정반대의 인상을 주는 ‘큰 사회’라는 표어를 내건다.
캐머런은 큰 사회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큰 사회 정책은 정부 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 크고 멋지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는 작아질(smaller)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목소리는 더 커질(louder)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국정에 참여하도록 촉진시키고 신장시키고 격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지만 정부의 역할을 줄인다는 표현보다는 사회의 기능을 촉진한다는 말이, 문제를 축소한다는 표현보다 장점을 확대한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다. 캐머런 내각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것은 기가 막힌 정치적 수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노동당의 비판처럼 단순히 말장난이라고만 비하할 수는 없을 듯하다. 정책이 어떤 지향점을 표방하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가 정책의 공급자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큰 사회’는 수요자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물론 진짜 의도는 정부 예산 절감에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존의 시각에 반전을 시도하는 도발, 그것이 캐머런이 보수당의 10여 년간의 열세 속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김홍수영 / 영국 런던정경대학 사회적배제센터 박사과정 samarakim01@hotmail.com
 
 
큰 사회 담론에 대한 일차적 평가
 
사실 캐머런이 ‘큰 사회’ 구상을 처음 발표했을 때, 여론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리둥절함이었다.
 
보수파 역사가 제임스 헌터는 큰 사회는 ‘시민의 책임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철학’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파와 좌파가 ‘큰 사회’라는 모토에서 받은 첫 인상은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큰 사회 정책과 관련한 시사 및 학술토론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토론 주제는, “그래서 결국 보수당이 하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였다.
추상적인 뜻 때문에 비판의 초점도 다양했다. 일부 보수 여론은 큰 정부가 제 3의 길을 따라서 한 ‘블레어의 유령’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했고, 진보 여론은 국가의 힘이 없어도 풀뿌리 시민사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두루뭉술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환상’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보수당 내부에서는 캐머런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큰 사회 프로젝트를 위해 네 도시를 ‘전위 지역 (vanguard area)’으로 지정했는데, ‘전위’란 사회주의자 트로츠키와 레닌이 사용했던 용어다. 또한 공동체 운동 활동가들을 정부로 직접 초대하며 공동체 조직화(community organising)와 주민 지도력(group leaders)의 발굴을 격려한 것은 사회개혁가인 알린스키의 사상을 연상시킨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큰 사회 프로젝트를 ‘보수파의 급진적인 혁명’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당에서는 큰 사회 담론을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대한 사회라는 수사로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철회하려는 의도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밀리반 노동당 당수와 더불어 노동당 전 장관인 크리스 브라이언트도 큰 사회 정책을 ‘싼 정부’ 정책이라고 비하했으며, 6만 명의 회원이 속해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 사회단체인 Unite the Union도 큰 사회 담론은 ‘시장화’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큰 사회는 그저 담론에만 그치는 건 아니다. ‘강령과 공약은 대부분 지루하기 마련인데 큰 사회 구상은 흥미진진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상이 상당히 독특하고 세밀하고 급진적인 프로그램들이 속속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실행되는 하위 프로그램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큰 사회 프로그램들
 
큰 사회 기획 중에 먼저 관심을 끄는 점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동체 조직화(community organizing)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전 정부들도 지역의 시민단체나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나 캐머런 내각은 이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5000여명의 공동체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켜, 이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조직을 건설하고, 확대시키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외에도 16세의 아이들을 활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시민권 서비스(National Citizenship Service)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역공동체 활동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공동체 조직화’라는 말은 한국에서도 알린스키에게 영향을 받는 빈민운동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진보적인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 조직 운동에 국가가 개입하여 주민과 학생들을 훈련하는 방식은 알린스키의 사상보다는 상명하달식으로 마을을 조직했던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 육성 과정을 떠오르게 한다. 때문에 제럴드 워너라는 논평가는 ‘위로부터 명령하는 정부의 정책을 철폐한다고 선언한 정부의 수상이 큰 사회 정책을 사회에게 하달했다’며 캐머런의 자가당착적 말을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큰 사회 구상을 한국식 새마을 운동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큰 사회 구상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정부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행정 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한다는 정책 골자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는 매달 시민들에게 각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 각 지역의 범죄율과 종류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지방정부의 예산계획, 의결,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곳에 얼마의 예산을 분배할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정부가 지방세를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이나 우체국이나 지역의 가게들 문을 닫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체 시민들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노동자소유기업 등 제 3섹터 시장을 육성하며,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제 3섹터 시장에게 넘긴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공공영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소유기업을 창설하여 독립하면,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이들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의 전철 및 마을버스 운영, 인터넷망 구축 사업,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사업, 학교운영 등도 지역주민과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계획도 큰 사회 구상에 포함되어 있다.
 
 
 
정책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공동체 운동가를 훈련시키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큰 사회’ 프로젝트에 드는 기금을 은행의 휴면예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몇 십 년 간 영국 은행들에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이 약 4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한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같은 휴면예금을 모아 ‘큰 사회 은행(Big Society Bank)’을 설립하면 정부의 예산을 쏟지 않고도 자선단체와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캐머런 내각은 위와 같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기념하고 홍보할 ‘큰 사회의 날(Big Society Day)’을 지정하여 공포할 것이라고도 한다.
 
큰 사회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
 
큰 사회 프로젝트의 일부 사업들은 아직 지방자치행정이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볼 수 없는 한국사회의 입장에서는 다소 무모해 보인다. 예산집행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다는 것이나, 학교 운영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이 폐쇄적인 곳에서는 자칫하면 지역의 유지나 일부 사회단체가 예산집행이나 사업위탁을 독차지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보다는 자치의 경험이 오래된 영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일이 완전 허황된 계획은 아닌 것 같다.
 
사실 큰 사회 기획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미 노동당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예전부터 ‘우리 길거리 고치기(Fix My Street)’ 운동을 진행해 왔다. 그것은 지방정부가 연간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남았을 때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고 공사하는 데 돈을 쏟아 붙는 관행을 없애고, 실제로 꼭 고쳐야 하는 거리를 보수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자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픽스마이스트리트(www.fixmystreet.com)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견한 벽의 낙서, 고장 난 가로등, 깨진 보도블록을 신고하는 것이다. 구글의 지도창을 이용해 문제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관공서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다음 날 해당 관공서에 문제가 보고되고 바로 해결될 수 있다.
이는 동네 구석구석을 전부 살피기 어려운 구청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전략이다. 이 운동을 통해 주 평균 1,000여 건의 문제지역이 정부에 보고되고 있고, 2010년 11월 현재까지 111,467건의 도로공사가 이를 통해 진행되었을 만큼 성공한 정책 아이디어다. 캐머런이 제안한 참여적 예산집행(participatory budgeting)은 이러한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큰 사회 정책에 포함된 자유 학교(free school)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미래를 위한 학교 세우기(BSF: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라는 이름으로 노동당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BSF는 영국 정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학교 리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낙후된 학교 시설을 시장의 자금력을 동원해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BSF는 시장의 논리에 건설 및 진행과정을 맡기지 않는다. 우선 건설회사들은 원칙적으로 학교 주변지역의 주민과 실업자들을 건설노동자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건설 및 리모델링 과정에 인턴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중 유능한 학생을 건설회사에 특별 채용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한 학교 시설은 방과 후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 문화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BSF의 목적이다. 지역사회, 시장, 그리고 정부가 BSF를 중심으로 매우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제 3섹터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아직 생소한 이름이지만, 영국은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가 전체 노동자의 5%를 넘어섰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은 갑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United the Union이 지적했듯이 첫째는 인력의 문제이고 둘째는 재원의 문제다.
첫째, 인력 면에 있어서, 영국은 자원봉사활동의 전통이 강한 사회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감시에서부터 쓰레기수거, 마을버스 운영까지 민간인들이 참여하려면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가 정부 행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사회참여에 할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논평가 에드 웨스트는 결국 종교단체와 모임처럼 사회봉사에 헌신하는 일부 사람들만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The Times는 “만약 마을버스 운영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한 사업을 민간 자원봉사 단체들에게 맡긴다면, 초기에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마을버스를 운전하겠다고 나서겠지만, 결국 몇 년이 못 가서 열정은 식어버릴 것이고 모든 마을버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전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간 약 3 백만 명의 외국인이 이주해왔을 정도로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어버린 영국에서, 정부의 조율과 조정이 없이 각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자치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여러 민족과 이민자들의 분열과 분리,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에 기댄 사업들은 지속성, 전문성 그리고 형평성 면에서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재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큰 사회 기획의 핵심재원을 휴면계좌의 예금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예금을 ‘훔치려’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우려가 되었던 점은 결국 정부의 구상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이 휴면계좌를 다시 살려서 예금을 출금하거나, 휴면계좌를 통해 은연중에 수익을 누렸던 은행이 순순히 기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큰 사회 정책을 실행하는 데 총 4억 파운드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6천만 파운드로 큰 사회 은행이 출발한다는 발표했고, 따라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다.
 
가디언(The Guardian)과 같은 진보적 언론은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탄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시장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인터넷 시설 구축을 민간에게 맡긴다는 뜻은 실체가 모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사회조직에게 맡긴다는 말이 아니라, 시장기업에 맡긴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크로동(Croydon)과 같은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 정부가 지원하던 예산의 70%를 삭감하기까지 했으니, 큰 사회가 사실 시민사회단체나 공동체 조직을 촉진시킨다는 정책이라기보다 정부의 재원을 줄이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다.

김홍수영 / 영국 런던정경대학 사회적배제센터 박사과정 samarakim01@hotmail.com
 
 
큰 사회 프로그램의 비난에 대한 돌파구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여론 가운데에서도 캐머런 내각은 약간은 예상치 못한 대안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어서 관심을 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정부는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통신회사나 일부 기업들이 포인트를 적립하면 영화, 레스토랑 등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고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대형 슈퍼마켓이나 기업에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Nectar, Tesco 그리고 Recycle Bank 카드와 같이 기업의 유명한 포인트 서비스와 제휴하여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화폐제도(LETS)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으로서 사회적 공헌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갖는 아이디어다.
 
재원 확보에서도 일단 위기를 모면한 상태다. 2010년 11월 25일 보수당 정부는 당초 예상했던 6천만 파운드의 두 배에 이르는 1.5억 파운드의 자금을 출연하여 ‘큰 사회 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총 목표 금액인 4억 파운드에는 못 미치지만 대단한 수확이다.
큰 사회 은행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은행들은 바클레이즈,HSBC, 로이즈 뱅킹그룹, 스코틀랜드 뱅크, 산탄데르 영국 법인 등 5개 대형 은행이다.
은행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러한 대대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은 보수당의 협상력 때문이었다. 캐머런 총리는 은행권에서 직원들에게 100만 파운드 이상의 보너스 지급을 할 때 그 세부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은행권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영국 사회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직업으로 보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사회의 눈총과 정부의 감시를 받아왔던 은행원들에게는 환영할만한 협상카드였다. 영국은행협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서는 “은행들이 보수지급과 관련한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의무를 알고 있다”며, “정부와 펀드 참여를 논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큰 사회’ 프로젝트는 캐머런의 획기적인 구상에서 출발하여, 황당하고 엉성하다는 비판을 거쳐, 다시 전략적인 대안을 내놓는 방식을 거듭하면서 변모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진보파의 예상대로 시장화의 압박을 가속화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로 사회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지 예견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조화로운 사회를 향한 끊임 없는 성찰
 
그러나 이 초기 단계에서 확실히 아쉬운 점은 하나 있다. 바로 관심의 초점이 “큰 정부냐, 큰 사회냐”와 같이 양과 규모에 치중하여 있다는 점이다.
사실 ‘사회’는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는 애매모호한 단어다. 대처는 1987년 ‘사회’를 ‘국가’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개인과 가족이 인간의 복지를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세상에는 사회라는 실체는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대폭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반대로 캐머런은 ‘사회’와 ‘국가’를 포함하거나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다. 캐머런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실 세상에는 사회라는 실체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와 같은 것은 아니다 (There is such a thing as society. It is just not the same thing as the state)’.
다시 말해 개인 차원을 넘어섰지만 국가가 아닌 공동체, 예를 들어 시민사회나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큰 사회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는 큰 국가가 아니라, 큰 시민사회나 큰 시장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시민사회의 부흥을 암시하는 이러한 표어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2010년 10월 3일 미래포럼에서 발 빠르게 큰 사회 프로젝트를 한국의 시민단체들에 소개하고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지난 노동당의 ‘큰 정부’이나, 보수당의 ‘작은 정부’ 그리고 최근의 ‘큰 사회’ 담론에서는 질과 과정에 대한 성찰이 빠져있다.
정부의 역할을 시장이 대신한다거나, 정부가 줄어들면 시민사회가 커질 것이라는 계산은 다소 기계적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시장, 정부, 시민사회는 결코 다른 영역이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시장만큼 자원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드물며,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시민사회는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이고 따라서 시민들의 실상과 욕구가 제일 잘 반영된 공간이다. 그러므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시민사회가 자유롭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조율과 큰 그림을 짜는 역할은 모든 이익집단과 단체를 넘어설 수 있는 정부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누구의 역할을 줄이고, 늘이느냐의 문제와 함께 반드시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 ‘큰 사회’라는 틀 안에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냐는 문제다.
다시 말해 ‘큰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화로운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상설적인 협상, 토론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파트너십이라는 명목 하에 한쪽 기구, 예를 들어 시장에만 권력이 쏠리는 시장화나, 정부의 역할만 커진 비대한 정부나, 시민사회의 카오스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communication)’만이 민주주의 사회를 성숙시키는 최고이자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큰 사회 구상에는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세부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인 큰 사회가 말 그대로 큰 사회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몸집 크기만이 아니라 소통이 흐를 수 있는 혈관을 놓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이다.

[Social Europe] The Good Society Debate

The Good Society Debate

A Summary  +  building the good society – Edición 27/02

I. Introduction
The Good Society Debate, which was hosted on the website of Social Europe
Journal in cooperation with Soundings Journal, the Friedrich-Ebert-Stiftung
and Compass was the first of its kind. Our intention was to use the
opportunities easily accessible new media provide to bring together thinkers
from all over Europe (and beyond). The futur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with the Cruddas-Nahles paper ‘Building the Good Society’ as point of
reference, was the guiding topic of the debate and the series of election
defeats for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most European countries provided the
political background.
When we conceived the idea of the debate, we were hoping to get 40
contributors together. In the end it was 90 people who contributed, many of
which took the initiative and contacted us to offer their contribution as the
debate progressed. We had more than 22,000 visitors who viewed more than
51,000 pages over the course of the debate. This is a remarkable result given
the very specialist nature of the discourse. These statistics clearly show that
there was a strong desire amongst left-of-centre academics, politicians and
activists to openly debate the current state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and
that there were many more who took an interest in our deliberations, from
Tasmania in the South to Alaska in the North.
Such a long and broad debate invariably presents a lot of different viewpoints
and it was sometimes hard to keep up with the reading due to the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each day. For this reason, we will attempt to present a
thematic summary of the debate in this paper. Such a summary necessarily
omits many arguments. We will nevertheless try to present recurring themes
and points of analysis as well as elaborate some initial lessons from the
debate. The Good Society Debate was of course only a starting point. A lot of
more detailed work still needs to be done.
II. The Social Democratic Crisis
Many authors took the opportunity of the debate to discuss the origins of the
social democratic crisis in Europe and two questions in particular: First, why
did the economic crisis not benefit social democrats but seemed to have had
the opposite effect? And second – partially related to the first question – why
do social democrats lose so many elections?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the British MP Denis McShane pointed out that it
was simply wrong to assume that an economic crisis would naturally benefit
the centre-left. McShane argued that “when citizens are scared for their jobs
and salaries, or the future of their children, they vote defensively and stay with
conservatives.”
PES President Poul Nyrup Rasmussen stressed, with a view on the European
elections, that “the biggest vote winner in 2009 has been without a doubt the
‘sofa’ party. It is apathy that has topped the polls across almost the whole
European Union – 57 per cent of Europe’s 375 million citizens did not turn up
to vote in June.” Rasmussen further referred to the rise of extremist parties 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poor social democratic election showings and gave
the gloomy prediction that the crisis “will reveal the gaping chasm between
right-wing rhetoric and reality. Necessary investments to raise educational
levels, cut unemployment and build a strong and sustainable economy will not
take place. Loud denouncements of financial excesses will not compel
conservatives to fight for financial reform in the EU and the G20. The truth is
that, under conservative leadership, people will end up paying the costs of the
crisis three times over. First, through picking up the bill for bank and company
bailouts; then through losses in their jobs and livelihoods; and finally through
stealth cuts and public under-investment, which will undermine our well-being
and long-term growth potential.”
Other commentators did not refer to external factors but were more critical
with social democratic parties themselves, criticising above all the “Third Way”
and associated political reform projects of the 1990s and early 2000s for the
loss of credibility and public trust. Philippe Marliere of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in particular criticised that “since the 1980s, social democrats
have blindly promoted free markets. They forgot that the most economically
successful and fairest societies have been those where the state has kept a
strong regulating role, and where public services have been consistently
funded and kept in public hands. With Tony Blair and Gerhard Schröder,
uncritical support of globalisation became the new mantra. (…) In re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significantly increased while social democrats
have been in government. And the middle classes, who cannot any longer
rely on effective and cheap public services, are also increasingly struggling.
Peter Mandelson once famously said that he was ‘relaxed about people
getting filthy rich’. His wish has come true.”
It was indeed a recurring theme in many contributions (see for instance Klaus
Mehrens, Jenny Andersson, Henri Weber and Rene Cuperus), that social
democracy has lost credibility and trust as a direct result of the modernisation 3
programmes of the last one and a half decades. Rene Cuperus of the Dutch
Wiardi Beckmann Stichting summarised this notion eloquently when he
argued that “European social democracy faces an existential crisis for one
reason: the electorate is of the opinion that social democracy is betraying the
good society it once promised and stood for – the good society of equal
citizenship, solidarity, social mobility, trust and strong community. The
electorate thinks that this good society has been undermined and destroyed
by an elitist, pseudo-cosmopolitan concept of the good society, built around
neoliberal globalisation, European unification, permanent welfare state reform,
ill managed mass migration, the rise of individualism and a knowledge-based
meritocracy.”
In his video contribution to the debate, former London Mayor Ken Livingstone
took the criticism of recent social democratic politics even further. Livingstone
argued that because of the progressing adjustment of social democratic
politics to the neoliberal mainstream, social democratic parties have neglected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political programme. In contrast to
conservatives, who used the “golden years” of social democracy to develop
an alternative political project to be ready to step in once the social
democratic consensus appeared vulnerable, social democrats in recent years
have not done the same. As a consequence, social democrats had no political
alternative to offer when the confidence in neoliberalism started to wane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subsequent recession.
So in sum many of the contributors judged that “Third Way” reformism left
social democrats without “political clothes” and at the same time destroyed
trust and credibility amongst the public. When the crisis struck social
democrats had not only little to offer in terms of an alternative model but were
perceived by many as collaborators in a failing project.
Another negative factor that was frequently pointed out was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loss of societal alliances, above all with trade unions and
green movements (see for instance Arjun Singh-Muchelle and Lucile
Schmidt). Henning Meyer pointed out that the focus on interest politics
associated with “Third Way” Big Tent strategies was wrong because it was
based on a rather simplistic behaviouralist view of the voter as utility
maximiser. The concentration on policies for particular electorates in the
“centre” was one of the driving forces that alienated large parts of the
traditional social democratic electorate.
Some authors such as Mike Cole (Bishop Grosseteste University College)
and Jeremy Gilbert (University of East London) even argued that the dual
crisis of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revealed deeper philosophical flaws
that required a radical cure. Gilbert argued that “the lesson we must draw is
that social democrats were always quite mistaken to imagine that they had
somehow tamed capitalism, domesticated it, reinvented it. This was never
what had really happened. Capitalism had been fought back, pushed out of
large areas of social life, kept at bay by the threat of labour militancy or even
military conquest; but it had never been transformed. In fact it could never
have been transformed: the history of the past few decades has made very 4
clear that it cannot be. It can only be contained, regulated, opposed to various
degrees (or not, as the case may be). The language of much contemporary
social democracy continues to imply that there are many possible kinds of
capitalism, from the fierce purity of American liberal capitalism to the cosy
egalitarianism of the German or even Scandinavian models of ‘welfare
capitalism’. In fact, this is a catastrophic analytical mistake.”
III. The Futur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Moving on from the analysis of social democracy’s plight, the future of social
democratic politics in Europe was the focus of attention for many contributors.
Changes to the general approach of social democracy appeared necessary to
some authors. Stefan Berger of Manchester University for instance stressed
the need for a new utopian social democratic vision, the value of which has
been questioned due to the mantra of pragmatism in the 1990s and 2000s. “In
the early 1990s utopia was as dead as communism, and social democracy
was in deep crisis. In many countries in Europe it underwent an often painful
transition process, involving changes in leadership and changes in
programmatic orientation. The latter usually included a partial endorsement of
the liberal market economics that had seemed so successful in sweeping
everything before it in the neo-conservative era of the 1980s. It also involved
high doses of pragmatism: social democracy was redefined as that which
worked.” Berger further stressed the continued relevance of an international
utopia for our times: “Utopias were necessary in the nineteenth century – for
thinking outside the box, thinking about alternatives to a system of
untrammelled greed. And who could deny that the contemporary world is also
in dire need of utopias, to enable us to think about alternatives to a system
that is about to condemn humankind to oblivion.”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multi-level internationalism was also
emphasised by many authors. Referring to the European Union, Stefan
Collignon (St. Anna School of Advanced Studies, Pisa) argued that “modern
social democratic policy must be European if it seeks to correct the inequality
created by the single market, and if it wishes to ensure that the losers of
Europeanisation can live an emancipated and dignified life in the European
Union. Modern social democratic policy must find the means to make sure
that fairness and justice can be re-established in the European single market,
and find ways of redistributing the gains generated by European integration
across the borders of the nation state through a new model of solidarity. But it
is not enough for European social democracy merely to demand the creation
of a social Europe. It must also conquer the instruments by which a social
Europe can be created.”
Authors such as Mary Kaldor of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 and
Zygmunt Bauman (Universities of Leeds and Warsaw) argued that the
necessary instruments to achieve social democratic politics Collignon referred
to must also be created on a global level: “Globally produced problems can be
only solved globally. The only thinkable solution to the globally generated tide
of existential insecurity is to match the powers of the already globalised forces 5
with the powers of politics, popular representation, law, jurisdiction;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the remarriage of power and politics – currently
divorced – but this time at the global, planetary, all-humanity level.” (Bauman)
On the basis of the need to change the social democratic approach to
become truly internationalist and integrate an utopian vision, more concrete
policy issues were addressed by a variety of authors. Three areas seemed to
be of particular importance: inequality, the green economy and the reform of
capitalism.
It was widely criticised (see for instance David Clark, Lorenzo Marsili and
Niccolo Milanese) that the crucial question of inequality has taken a backseat
in recent years and that social policy – with mixed success – was targeted at
poverty reduction at the very bottom of society. Under the veil of this mission,
general inequality in many countries has further widened – also under social
democratic leadership. Philip Golub and Noelle Burgi (University of Paris)
therefore called for the reinvention of the politics of equality: “The first step in
this direction must be to restore the legitimacy of the notion of equality, and
the essential link between equality, fairness and liberty, and between freedom
and social justice. Equality, which entails the notion of rights, is of course
understood here as the right of all individuals who are members of a
democratic polity to equal universal access to public services such as health,
education, energy, infrastructure, etc. Needless to say, in order to guarantee
social and democratic outcomes, the principle of access requires in turn the
con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distributive policies, the explicit
aim of which must be to prevent the reproduction of class structures and
social stratifications.”
Another often referred to policy area wa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rowth
(see for instance David Ritter). Margot Wallstrom (former Vice-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linking the economic
recovery with green policies when she argued that “we believe that a sociall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can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employment creation, social protection and a cohesive
society. Climate change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as opportunities to
realise a triple dividend – protect the environment and boost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creation at the same time. Countering global warming is, as
a matter of fact, maybe the only option if we wish to get our economy back on
track and ensure a viable economic system. ‘Going green’ is thus a win-win
strategy!”
Unsurprisingly, the reform of capitalism was also a key debating point. The
discourse addressed the issues of a fairer tax system (Will Straw), the
rebalancing of the mixed economy (Tapio Bergholm and Jaakko Kiander), a
new socially sustainable strategy for growth (Paolo Borioni) and the reaction
to the financial crisis. Duncan Weldon, who is a partner in a fund management
firm, for instance argued in favour of a rebalancing of finance capitalism and
the ‘real economy’: “‘Finance capitalism’ represents the subordination of
production (and hence much employment) to the pursuit of money profits in
financial markets through trading in stocks, bonds and other instruments. This 6
can lead to the ‘real’ economy being starved of the investment it needs. One
of the largest drivers of the current recession is a collapse in investment levels
– at least partially driven by the failure of finance capitalists to supply credit.
We are now in a perverse situation whereby banks that were for a decade
prepared to lend for consumption and speculation on property and financial
instruments are currently not prepared to lend for the financing of the
necessary rebalancing of economies towards greener, sustainable growth.”
This topic also linked the Good Society Debate with the wider discussion
about “socially useless”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how to deal with
these business models in the future.
Apart from policy issues, the debate generated also many articles that
focused on institutional questions. Here two areas were of particular
importance: First, organisational issues of social democratic parties and their
societal reach and second the future role of the state (see for instance Karin
Roth and Attila Agh). As the state has seen a political revival as the insurer of
last resort, there was a vivid debate about how this momentum could be used
for a more positive concept of state interventionism for progressive purposes.
This debate is of course linked to the above-mentioned discourse about the
need for a true internationalism with multi-level governance.
In terms of party organisations,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links to
NGOs but also a serious opening up to new media were recurring themes
(see for instance Niels Annen). The damage inflicted on the traditional labour
movement alliance with trade unions in particular was an often-mentioned
aspect. Dimitris Tsarouhas of Bilkent University in Ankara underlined the
continuous strategic importance of this link and called for a renewal of this
alliance when he wrote: “What is remarkable about the party-union link is how
much it has been underestimated by social democrats themselves. The
‘golden age’ was made possible by many different components, but one of
them was certainly successful party-union links: these were instrumental in
forging governmental coalitions that enhanced women’s rights, gave
employees a say in the workplace and secured safe work conditions for
employees. Even today, and despite all the changes that the link has gone
through, unions continue to form the backbone of the progressive movement
in a number of countries.”
IV. The Cleavage within Europe
One of the striking characteristics of the debate was an often fundamentally
different assessment between contributors from North, West, and Southern
Europe and those coming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To be very clear,
we do not want to blame anybody for their views or analyses, but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closing the sometimes wide political cleavage running
through Europ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social democrats if a
real European social democracy is the aim. What Carl Rowland, who himself
lives in Hungary, referred to as a “core versus periphery” situation became
also clear in some of the articles.7
First, it was often stressed that different historic backgrounds mean that social
democratic traditions are very different. Leszek Lachowiecki (Director of the
Index Academic Centre) for instance strongly criticised social democracy in
his native Poland when he wrote that “it is strange but true that Polish PostCommunists – having converted themselves into social democrats – have
been in power for about half of the period since the downfall of their
dictatorship. But in fact this group, which is led by people like Aleksander
Kwasniewski and Leszek Miller, has hardly any genuine Communist roots
either. The label of social democracy was acquired by these politicians for
purely tactical reasons. In reality, they were leaders of a narrow group of
technocratic businessmen (former apparatchiks of the ruling party), who
sought to enrich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selling off state-owned industry.
Having no ideological background and aiming exclusively at their own
individual success, they have eagerly participated in the building of our
current social and economical system, which could not be regarded as
acceptable in any imaginable system of left values.”
A similar criticism was voiced about social democracy in Ukraine by
Oleksandr Svyetlov, an adviser to NGOs and the Ukrainian League of
Poilitical Scientists: “The SDPU(u) has been pithily described as being socialdemocratic to about the same extent as a guinea pig is a pig (M. Tomenko). It
has also been described as a ‘bandit party’ (V. Malynkovich) and ‘oligarch’s
club’ that has privatised the state (Y. Durkot). The party has made use of its
staffing of public offices and state functions for the self-enrichment of its
members; and it has promoted their business interests though the
‘privatisation’ of most of the lucrative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preferential allocation of the land in national parks for building private real
estate.”
Mart Valjatage (Editor of the Magazine Vikerkaar) argued in his contribution
that the Cruddas-Nahles paper and the Good Society Debate in general “does
not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wo issues that – unhappily – are influencing the
political atmosphere in Europe today, especially in the post-communist
countries. These are the issues of fear and security, and of memory and
history. These two factors give sustenance to an angry political outlook that is
heavily orientated towards the past and fearful of the future.” Valjatage further
referred to history as a burden in the former communist countries when he
wrote that “though the memories of Soviet communism have discredited some
social democratic ideas in thes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confusion
of social democracy with communism is relatively easy to disentangle. But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towards becoming over-entangled in
historical issues, particularly in poring over the lessons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relative evils of Stalinism and Nazism, and this feature of recent
political discourse needs to be firmly resisted. History should be left to
historians.”
But apart from important differences in social democratic traditions and
national histories, there were also some deep-seated philosophical
discrepancies presented by some contributors. Florin Abraham of the Ovidiu
Sincai Institute in Romania for instance presented a viewpoint referring to the 8
Cruddas-Nahles paper that few other commentators would share: “Another
contentious thesis promoted by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is the need
for the restoration of the primacy of politics, and rejection of the subordination
of political interests to the economic. If we considered this idea in the arena of
pure ethics it could be accepted as a desirable objective. But if we try to apply
it concretely there are three possible options: (a) politics would turn into
ideology, more specifically into communism; (b) since it is implicit in the
drastic separation of economic interests from politics that the financial support
of companies during electoral campaigns would not be permitted, parties
could expect certain failure, as in the current conditions no single party can
fund its electoral campaign solely through the contribution of its members; (c)
we risk becoming hypocrites, in tacitly accepting the influence of economic
interest groups over parties but publicly denying it. All three options are
unacceptable.”
Christian Ghinea, Director of the Romanian Centre for European Policies
(CRPE), put an equally controversial claim forward when he stated that “social
dumping is the best thing that has happened to Romanian workers in recent
years, as Western companies have relocated jobs here. Of course, we would
prefer to have Western levels of income here, but the real choice is between
the jobs we currently have and no jobs. (Although these salaries may appear
derisory to people in the West, the wages paid by companies that have
relocated to Romania pushed nominal income up by 75 per cent between
2005 and 2008). So, what is the best option for a Romanian willing to build the
Good Society? – to prevent social dumping to protect Western jobs? I don’t
think so.”
V. Conclusion
The Good Society Debate has achieved its main purpose of bringing together
an unprecedented number and variety of discussants to debate the futur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The diversity of viewpoints and specialist
knowledge provides a rich basis from which the work on political solutions can
begin.
This paper summarised the main arguments on the sources of the social
democratic crisis and idea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but also highlighted the apparent friction within Europe that has to
be urgently addressed. Most of the work of course remains to be done. But
the Good Society Debate has provided a framework and a point of reference
that will be helpful to guide future efforts.

[book] The Futur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Futur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Building the Good Society
Edited By Henning Meyer and Jonathan Rutherford
Palgrave Macmillan, December 2011
ISBN: 978-0-230-29094-5, ISBN10: 0-230-29094-9,
5.500 x 8.250 inches, 248 pages, 1 b/w tables, 3 b/w photos,
European social democracy is in crisis. In the last decade it has ceased to be about either society or democracy. The authors explore its values, how it can be revived and what kind of political economy it requires to thrive. This book includes a foreword by the two leaders of the “Building the Good Society” project, Andrea Nahles and Jon Cruddas.

 

About the Author(s)

By Henning Meyer and Jonathan Rutherford 

HENNING MEYER is Senior Visiting Fellow at the Centre for the Study of Global Governance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UK,and Political Science (LSE) and co-founder and Editor of Social EuropeJournal. He was previously Head of the European Programme at the Global Policy Institute in London and a Visiting Fellow at the School f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at Cornell University in the USA.

JONATHAN RUTHERFORD is Professor of Cultural Studies at Middlesex University, UK, and Editor of Soundings.

 

Table of Contents

Social democracy in our Time; J.Cruddas&A.Nahles
Introduction: Building the Good Society; H.Meyer &J.Rutherford

PART I: SOCIAL DEMOCRACY IN EUROPE
Social Democratic Trajectories in Modern Europe: One or Many Families?; S.Berger
The Europeanisation of Social Democracy: Politics without Policy and Policy without Politics;I.Hertner&J.Sloam
The Preconditions of Social Europe and the Tasks of Social Democracy; S.Collignon 

PART II: A NEW POLITICAL ECONOMY
ADecent Capitalism for a Good Society; S.DullienH.Herr &C.Kellerman
So viel Zivilgesellschaft wie möglich; so viel große Konzernen wie nötig?(As Much Market as Possible; as Much State as Necessary); C.Crouch

PART III: RE-FRAMING SOCIAL DEMOCRACY
The New Language of Social Democracy; E.Wehling&G.Lakoff
Social Democracy and Trade Unions; D.Tsarouhas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An Imperative for Social Democracy?; C.Kroll
PART IV: POLITICAL FUTURES
Dispossession; J.Rutherford
The Challeng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ommunitarianism and Cosmopolitanism United;H.Meyer
Not Without a Future; J.Andersson
The National in the Network Society: UKUncut, the English Defence League and the challenge for Social Democracy; B.Little&D.Grayson

PART V: CONCLUSION
The Way Ahead; H.Meyer&J.Rutherford
Appendix: Building the Good Society; J.Cruddas& A.Nahles

[book] After the Third Way -The future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After the Third Way

After the Third Way

OLAF CRAMME & PATRICK DIAMOND (EDS)

02 April 2012

 

 

The future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The political left believed the crisis of neoliberalism would play into its hands. The opposite has proved to be the case. No new variety of capitalism has emerged to fill the void and left-of-centre parties have lost a devastating run of European elections.

This new Policy Network book, edited by Olaf Cramme and Patrick Diamond, contends that social democracy needs to undergo profound renewal if it is to address the exhausted form of western capitalist democracies – the narratives of both ‘third way modernisers’ and the ‘traditional left’ do not offer credible paths forward.

Bringing together leading academics, political thinkers and policy experts, the book seeks to carve out new doctrines, new concepts and new interpretations on which a credible centre-left politics can be built and from which new ideas can emerge.

After the Third Way is available through the publisher I.B. Tauris.

Contents and chapters

The Guiding Purpose of Centre-Left Politics
1. From Fatalism to Fraternity: Governing Purpose and the Good Society
Patrick Diamond

2. Social Democracy in a Global Era
Luke Martell

Policy Predicaments
3. Debt and Deficits: The Quest for Economic Competence
Andrew Gamble

4. The Mechanics of Markets: Politics, Economics and Finance
John Kay

5. Social Democracy at the End of the Welfare State?
Peter Taylor-Gooby

6. Equality, Social Trust and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Design
Bo Rothstein

7. Progress and Social Policy: Two-and-a-Half Cheers for Education
Lane Kenworthy

8. Social Cohesion, Culture Politics and the Impact of Migration
René Cuperus and Mark Elchardus

9. Identity,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Michael Kenny

Governance and Politics
10. The Power of European Integration: Choice and Purpose for Centre-Left Politics
Olaf Cramme

11. Back to the Future: Towards a Red-Green Politics
John McTernan

12. Globalisation Challenges to Centre-Left Internationalism
John Lloyd

13. The Squeezed Middle and the New Inequality
Liam Byrne

14. Citizen Engagement and the Quest for Solidarity
Henry Tam

15. Co-operation, Creativity and Equality: Key Concepts for a New Social Democratic Era
Tobias Dürr and Robert Misik

Afterword
16. The New Social Democracy?
Olaf Cramme and Patrick Diamond

 

About the editors

Olaf CrammeOlaf Cramme is director of Policy Network and a visiting fellow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European Institute.

 

 


 

 

 

 

 

 

 

Patrick DiamondPatrick Diamond is senior research fellow at Policy Network. He is also a Gwilym Gibbon Fellow at Nuffield College, Oxford.

After the Third Way will be launched at a Policy Network and King’s College London public lecture in May. More details to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