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권리개념

[권리의 문법 서평] 권리라는 마법의 탄환

[서평] 권리라는 마법의 탄환

민초 | 2009.08.31 22:08목록크게

평자가 리뷰를 위해 『권리의 문법』을 우편으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만큼 이 책은 독자를 압도하는 전문적인 책이다. 그러나 모든 전문적인 책은 그것이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 분야의 첨단적인 논의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권리의 문법』은 한 마디로 말해 한국 법철학계에 현재 나와 있는 최고 수준의 ‘권리’ 분석을 다루고 있다. 그 한 가지 점만 놓고도 이 책은 씨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우선 『권리의 문법』은 어떤 집필목표가 있는 책일까? 저자가 서문에서 말하듯 권리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다. 권리의 이름으로 어떤 지위가 한 개인에게 부여되면 다른 규범적 언술과는 전혀 판이한 힘을 그 개인에게 부여한다. 다시 말해 ‘권리’는 일종의 ‘마법의 탄환’(Magic Bullet) 비슷한 개념이다. 다른 어떤 개념도 권리만큼 확실하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가지게 되는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권리 개념이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고(자력화), 자신의 존재를 펼칠 수 있으며(자존감), 다른 권리들까지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변한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권리가 이렇듯 영험한 힘을 가진 개념이라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권리라는 언어 자체의 위력 때문인가? 아니면 권리에 담겨있는 사회적 관계 때문인가?

여기서 저자는 “권리개념은 권리라는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전제한다. 이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보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역사·사회적 관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권리의 역사적 배경을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저자는 권리의 이러한 사회적 반영성은 권리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독특한 논리성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본다.

즉 권리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독특한 논리성은 서구 근대사회에서 백성이 시민으로 변해 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권리가 이렇듯 강렬한 개념인데 왜 권리가 불균등하게 발전했는가? 왜 어떤 권리는 신성불가침처럼 안정화되어 있는 반면 어떤 권리는 명목상의 개념으로만 남아 있을까? 예를 들어, 계약이나 소유의 영역에서는 권리가 일찍부터 발전되었지만 노동이나 환경의 영역에서는 왜 권리가 뒤늦게, 그것도 불완전하게 형성되었을까? 이 문제는 사실상 권리에 반영되는 사회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차원에 있다.

저자의 마지막 문제의식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과는 다른, 권리 언어 자체에 내재된 권리의 어떤 내적 논리 또는 구조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 저자는 권리의 언어나 논리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저자는 권리의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는 저자의 철학적 입장이 일종의 개념실재론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즉, 어떤 보편적 개념을 객관적 실체로 보는 입장인데 이는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는 실념론(實念論)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다. 저자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이 추측이 옳다면 우리는 당대에 흔치 않은 네오 스콜라철학 유파의 권리이론을 접하고 있는 셈이 된다. 사회과학에서 인권을 다루는 방식과 차이가 나는 유장한 철학적 사유가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리의 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저자는 우선 권리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시작한다.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런 후 권리의 본질과 그 근거에 대한 논의가 따른다. 의사설(또는 자유의지설)과 이익설이 소개된다. 저자는 이익설에 바탕을 둔 권리론에 더 무게를 둔다. 여기서 권리의 독특한 기능과 힘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즉 권리라는 언어에는 ‘정당한 자기 몫’(entitlement: 자격)이라는 요소와 ‘매우 강한 도덕적 힘’(rectitude: 옳음)이라는 요소가 결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이 독일 대륙철학에서 ‘Recht’를 보는 기본관점이다. 서구철학에 ‘옳은지 또는 그른지’를 따지는 흐름과, ‘좋은지 또는 나쁜지’를 따지는 흐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때, ‘권리’ 개념은 이 두 흐름을 통일하는 독특한 흐름이다. 즉 ‘옳고도 좋은’ 것이 권리라는 말이다. 인권의 일반이론을 확립하려는 이론가라면 이 점에서 출발하여 권리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권리가 다른 도덕적 주장과 다른 점은 “언제나 각각의 개인에게 귀속되고 보장되어야 할 지위”라는 데 있는 것이다. (99면) 이런 논점은 그 후 이어지는 3장에서 인권론으로 발전된다. 권리 중에서도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눈에 가는 대목이다. 이 장에서 드디어 도덕적 권리와 정의, 인권의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론에서 보는 인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주체가 모든 사람들이며(보편성), 권리 상대방은 다른 모든 개인들, 국가, 집단, 사회가 된다(일반성). 둘째, 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강한 의미의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실정법적 권리로 곧바로 전환될 수 있고 전환되어야만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그 내용을 실정법이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는 ‘준-실정법적 권리’라고 한다. 이 점은 대단히 독특한 주장이라고 보인다. 즉 인권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인권은 도덕적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을 그것을 ‘확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실정법이 인권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인권의 허약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허술함과 책임방기를 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명쾌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인권의 내용을 이루는 대상은 긴요하고도 근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권리내용의 ‘근본적 중요성’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실정법에 앞선다. 인권을 침해하는 실정법은 내용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이때 그런 법은 ‘법’이 아니게 된다. 즉, ‘불법적 법률’이라는 모순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나치시대의 법률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법철학적으로 파악하는 인권의 논리적 위력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권리의 문법』은 인권을 역사-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대별되는, 법철학의 전통 위에서 저술된 책이다. 이 저서를 읽어 보면 왜 현대 인권 담론을 법학에서 많이 다루는지 이해할 수 있다. 권리 개념의 법철학적 토대 때문이다. 저자는 국내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독일에 유학해서 현존하는 최고의 법철학자로 꼽히는 로베르트 알렉시(1945-) 문하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지에서 『정의와 헌법』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다. 알렉시는 헌법적 권리론에서 출발하여 법해석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는 대가이다. 법해석주의는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학파이다. 법해석주의에서 법은 자연 속에 내재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의 실천관행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실체도 아니라고 본다. 더 중요한 점은 법과 도덕성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그 둘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점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널드 드워킨도 법해석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짐작컨대 『권리의 문법』을 쓴 저자 역시 법해석주의의 기반 위에서 법철학의 정초를 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명석한 법철학 논리로 인권의 이론을 개척하고 있는 법학자가 우리 곁에 있음은 하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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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권리 담론으로 성립된 권리 개념 : 칼뱅과 칼뱅주의자를 중심으로, 박상현, 2011

종교적 권리 담론으로 성립된 권리 개념 : 칼뱅과 칼뱅주의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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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박상현
  • 형태사항 : iii, 153 p. ; 26cm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 기독교윤리 2011. 2

목차 ( Index )

I. 서론 1
A. 연구 동기와 목적 1
B.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7
II. 장 칼뱅 9
A. 칼뱅의 생애 9
1. 준비기간 10
2. 종교 개혁가로서의 첫걸음 13
3. 제네바에서의 고난 18
4. 승리한 칼뱅 28
B. 칼뱅의 사상 29
1. 두 왕국론 31
2. 두 개의 법과 두 개의 자유 34
3. 초기에서 후기로 41
4. 도덕법과 자유43
5. 국가법과 자유 47
6. 교회법과 자유 52
7. 정리 55
III. 존 밀턴 60
A. 역사적 배경 60
1. 청교도 혁명 62
2. 영국 칼뱅주의자들의 활동 69
B. 존 밀턴 72
1. 문학가 밀턴, 정치가 밀턴 72
2. 밀턴과 청교도 혁명 76
3. 양심과 법의 자유 80
4. 교회와 국가 90
5. 권리와 자유 100
6. 정리 102
IV. 뉴잉글랜드 청교도 107
A. 역사적 배경 107
1. 아메리카 식민지의 시작 107
2. 뉴잉글랜드 식민지 111
3. 권리와 자유의 시작 114
4. 헌법의 시작 116
B. 권리와 헌법 122
1. 언약 사상 122
2. 세 가지 언약과 세 가지 자유 128
3. 국가와 교회의 분리와 협력 134
4. 정리 137
V. 결론 140
A. 평가와 전망 140
B. 반영 143
참고문헌 150

종교적 권리 담론으로 성립된 권리 개념- 칼뱅과 칼뱅주의자를 중심으로 [pdf file]

권리의 구조와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김연미, 2003 PhD

권리의 구조와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8591432 복사

  • 저자 : 김연미
  • 형태사항 : xi, 284 p. : 삽도.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271-279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3. 2. 졸업

목차 ( Index )

논문개요 = viii

Ⅰ. 서 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방법과 구성 = 3

Ⅱ. 권리구조와 근거에 대한 예비적 고찰 = 7
A. 序說 = 7
B. 호펠드의 권리범주 = 9
1. 호펠드 권리범주의 개요 = 9
2. 청구로서의 권리 = 13
가. 청구의 분류 = 13
나. 민법상의 권리분류 = 15
다. 청구의 성격 = 16
라. 청구와 의무의 상관성 = 17
마. 소결 = 19
3. 자유로서의 권리 = 20
가. 특권의 성격 = 20
나. 특권과 자유의 관계 = 23
4. 권능으로서의 권리 = 26
가. 권능의 성격 = 26
나. 권능에 대한 비판 = 27
5. 면제로서의 권리 = 27
가. 면제의 성격 = 27
나. 면제의 의의 = 28
6. 중간평가 = 29
C. 호펠드 권리범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 = 30
1. 序 = 30
2. 호펠드와 영미의 분석법학 = 33
3. 호펠드와 법현실주의 = 41
4. 호펠드와 새로운 권리논의 = 47
D. 권리의 근거에 대한 관념들 = 48
1. 문제제기 = 48
2. 법실증주의적 권리관념 = 52
가. 관행적 권리들 = 52
나. 법적 권리 = 53
다. 제도적 권리 = 55
라. 비제도적 권리 = 56
마. 도덕적 권리 = 57
3. 자연권적 관념들 = 59
4. 결과주의적 권리관념들 = 61
가. 고전적 공리주의 = 62
나. 규칙공리주의 = 64
다. 간접공리주의 = 66
라. 소결 = 68

Ⅲ. 의사설과 이익설 = 71
A. 序說: 권리논의의 배경 = 71
B. 의사설 = 73
1. 이념적 배경 = 73
2. 기본논제 = 75
3. 칸트 의사설 = 76
가. 형식적 권리론 = 76
나. 권리 각론 = 80
다. 소결 = 81
4. 하트의 선택설 = 82
가. 하트 권리구조 모델 = 82
나. 자유로서의 권리 = 84
다. 권능으로서의 권리 = 88
라. 청구로서의 권리 = 90
마. 권리근거의 정당화논증 = 92
바. 비판과 평가 = 96
C. 이익설 = 98
1. 벤담의 고전적 이익설 = 98
가. 권리구조의 분석적 논증 = 98
나. 벤담의 이익설의 성격 = 101
다. 비판과 평가 = 102
2. 맥코믹의 변형된 이익설 = 103
가. 서 = 103
나. 아동의 권리의 예 = 104
다. 비판과 평가 = 109
D. 의사설과 이익설에 대한 평가 = 111
1. 이익설에 대한 평가 = 111
2. 의사설에 대한 평가 = 115

Ⅳ. 새로운 권리이론의 기초 = 117
A. 序說 = 117
B. 파인버그의 권리론 = 119
1. 권리의 제재이론 = 119
2. 파인버그의 ‘타당한 청구’로서의 권리 = 120
가. 청구로서의 권리 = 120
나. 타당한 청구로서의 권리 = 122
다. 청구없는 세계(Nowheresville) = 123
라. 권리의 분류 = 125
마. 권리의 충돌 = 128
C. 웰만의 권리론 = 131
1. 權原(title)으로서의 권리 = 131
2. 웰만의 권리론의 성격 = 132
가. 서 = 132
나. 현실적 기능적 권리론 = 133
다. 법적 권리모델의 확장 = 135
라. 의사설의 재구성: dominion 모델 = 137
3. 웰만의 Dominion 모델 = 140
가. 서 = 140
나. 권리의 핵심영역 = 141
다. 주변에 결집된 요소들 = 143
라. 웰만식 권리모델의 의의 = 145
4. 권리의 근거 = 147
가. 서 = 147
나. 권리와 의무관계 = 147
다. 권리의 충돌 = 150
5. 현실적 권리론과 권리의 확산 = 154
D. 중간결론 = 157
E. 보론: 자유와 권리 = 158
1. 자유의 개념 = 158
가. 권능과 이성의 지배로서의 자유 = 158
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159
다. 자율성으로서의 자유개념 = 166
2. 자유와 권리의 관계 = 172
가. 자유주의와 권리 = 172
나. 노직의 특권으로서의 권리 = 176
다. 드워킨의 평등과 자유의 권리 = 178
라. 라즈의 자율성과 권리 = 182
3. 중간평가 = 189

V. 권리구조의 재구성 = 191
A. 권리구조의 분석 = 191
1. 형식과 구조 = 191
2. 일차적 권리와 이차적 보호질서 = 193
B. 권리의 구조에 대한 분석 = 194
1. 자유로서의 권리 = 194
가. 특권과 자유 = 194
나. 자유의 양면성 = 198
2. 청구로서의 권리 = 201
가. 청구의 개념 = 201
나. 법적 청구 관념의 형법에의 확대 = 203
다. 청구와 의무의 상관성 = 205
3. 권능으로서의 권리 = 207
4. 면제로서의 권리 = 211
5. 권리 범주의 의의 = 214
C. 권리구조의 적용 = 216
1. 자유로서의 권리 = 216
2. 청구로서의 권리 = 217
3. 권능으로서의 권리 = 219
4. 면제로서의 권리 = 219
5. 복지권 = 220
가. 복지권의 법적 구조 = 220
나. 복지권의 도덕적 구조 = 223
D. 권리의 구조와 근거에 대한 관계적 고찰 = 225

Ⅵ. 권리근거의 재구성 = 231
A. 序說 = 231
B. 제도적 권리의 근거 = 232
1. 서 = 232
2. 법적 권리범주의 근거 = 233
3. 법적 권리의 근거 = 236
C. 비제도적 권리근거 = 239
1. 개요 = 239
2. 도덕적 권리 = 241
가. 도덕과 실증도덕의 구분 = 241
나. 도덕 논증의 특성 = 245
다. 모레즈의 특성 = 246
3. 도덕적 지위의 근거 = 247
가. 도덕적 의무의 근거 = 247
나. 도덕적 자유의 근거 = 249
다. 도덕적 권능의 근거 = 250
라. 도덕적 면제의 근거 = 250
4. 도덕적 권리의 근거 사례 = 251
D. 권리의 근거제시에 관한 고찰 = 255
1. 자연권적 근거 = 256
2. 사회계약론적 근거 = 260
3. 실천적 논의체계로서의 권리근거 = 264

Ⅵ. 결 론 = 267

참고문헌 = 271
영문초록 = 281

권리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김대근, PhD, 2010

권리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http://www.riss.kr/link?id=T11949494 복사

  • 저자 : 김대근
  • 형태사항 : xiv, 207 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상돈
    참고문헌: p. 191-207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0. 2

목차 ( Index )
논문개요 = viii

Ⅰ. 서 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방법과 구성 = 3

Ⅱ. 권리구조와 근거에 대한 예비적 고찰 = 7
A. 序說 = 7
B. 호펠드의 권리범주 = 9
1. 호펠드 권리범주의 개요 = 9
2. 청구로서의 권리 = 13
가. 청구의 분류 = 13
나. 민법상의 권리분류 = 15
다. 청구의 성격 = 16
라. 청구와 의무의 상관성 = 17
마. 소결 = 19
3. 자유로서의 권리 = 20
가. 특권의 성격 = 20
나. 특권과 자유의 관계 = 23
4. 권능으로서의 권리 = 26
가. 권능의 성격 = 26
나. 권능에 대한 비판 = 27
5. 면제로서의 권리 = 27
가. 면제의 성격 = 27
나. 면제의 의의 = 28
6. 중간평가 = 29
C. 호펠드 권리범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 = 30
1. 序 = 30
2. 호펠드와 영미의 분석법학 = 33
3. 호펠드와 법현실주의 = 41
4. 호펠드와 새로운 권리논의 = 47
D. 권리의 근거에 대한 관념들 = 48
1. 문제제기 = 48
2. 법실증주의적 권리관념 = 52
가. 관행적 권리들 = 52
나. 법적 권리 = 53
다. 제도적 권리 = 55
라. 비제도적 권리 = 56
마. 도덕적 권리 = 57
3. 자연권적 관념들 = 59
4. 결과주의적 권리관념들 = 61
가. 고전적 공리주의 = 62
나. 규칙공리주의 = 64
다. 간접공리주의 = 66
라. 소결 = 68

Ⅲ. 의사설과 이익설 = 71
A. 序說: 권리논의의 배경 = 71
B. 의사설 = 73
1. 이념적 배경 = 73
2. 기본논제 = 75
3. 칸트 의사설 = 76
가. 형식적 권리론 = 76
나. 권리 각론 = 80
다. 소결 = 81
4. 하트의 선택설 = 82
가. 하트 권리구조 모델 = 82
나. 자유로서의 권리 = 84
다. 권능으로서의 권리 = 88
라. 청구로서의 권리 = 90
마. 권리근거의 정당화논증 = 92
바. 비판과 평가 = 96
C. 이익설 = 98
1. 벤담의 고전적 이익설 = 98
가. 권리구조의 분석적 논증 = 98
나. 벤담의 이익설의 성격 = 101
다. 비판과 평가 = 102
2. 맥코믹의 변형된 이익설 = 103
가. 서 = 103
나. 아동의 권리의 예 = 104
다. 비판과 평가 = 109
D. 의사설과 이익설에 대한 평가 = 111
1. 이익설에 대한 평가 = 111
2. 의사설에 대한 평가 = 115

Ⅳ. 새로운 권리이론의 기초 = 117
A. 序說 = 117
B. 파인버그의 권리론 = 119
1. 권리의 제재이론 = 119
2. 파인버그의 ‘타당한 청구’로서의 권리 = 120
가. 청구로서의 권리 = 120
나. 타당한 청구로서의 권리 = 122
다. 청구없는 세계(Nowheresville) = 123
라. 권리의 분류 = 125
마. 권리의 충돌 = 128
C. 웰만의 권리론 = 131
1. 權原(title)으로서의 권리 = 131
2. 웰만의 권리론의 성격 = 132
가. 서 = 132
나. 현실적 기능적 권리론 = 133
다. 법적 권리모델의 확장 = 135
라. 의사설의 재구성: dominion 모델 = 137
3. 웰만의 Dominion 모델 = 140
가. 서 = 140
나. 권리의 핵심영역 = 141
다. 주변에 결집된 요소들 = 143
라. 웰만식 권리모델의 의의 = 145
4. 권리의 근거 = 147
가. 서 = 147
나. 권리와 의무관계 = 147
다. 권리의 충돌 = 150
5. 현실적 권리론과 권리의 확산 = 154
D. 중간결론 = 157
E. 보론: 자유와 권리 = 158
1. 자유의 개념 = 158
가. 권능과 이성의 지배로서의 자유 = 158
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159
다. 자율성으로서의 자유개념 = 166
2. 자유와 권리의 관계 = 172
가. 자유주의와 권리 = 172
나. 노직의 특권으로서의 권리 = 176
다. 드워킨의 평등과 자유의 권리 = 178
라. 라즈의 자율성과 권리 = 182
3. 중간평가 = 189

V. 권리구조의 재구성 = 191
A. 권리구조의 분석 = 191
1. 형식과 구조 = 191
2. 일차적 권리와 이차적 보호질서 = 193
B. 권리의 구조에 대한 분석 = 194
1. 자유로서의 권리 = 194
가. 특권과 자유 = 194
나. 자유의 양면성 = 198
2. 청구로서의 권리 = 201
가. 청구의 개념 = 201
나. 법적 청구 관념의 형법에의 확대 = 203
다. 청구와 의무의 상관성 = 205
3. 권능으로서의 권리 = 207
4. 면제로서의 권리 = 211
5. 권리 범주의 의의 = 214
C. 권리구조의 적용 = 216
1. 자유로서의 권리 = 216
2. 청구로서의 권리 = 217
3. 권능으로서의 권리 = 219
4. 면제로서의 권리 = 219
5. 복지권 = 220
가. 복지권의 법적 구조 = 220
나. 복지권의 도덕적 구조 = 223
D. 권리의 구조와 근거에 대한 관계적 고찰 = 225

Ⅵ. 권리근거의 재구성 = 231
A. 序說 = 231
B. 제도적 권리의 근거 = 232
1. 서 = 232
2. 법적 권리범주의 근거 = 233
3. 법적 권리의 근거 = 236
C. 비제도적 권리근거 = 239
1. 개요 = 239
2. 도덕적 권리 = 241
가. 도덕과 실증도덕의 구분 = 241
나. 도덕 논증의 특성 = 245
다. 모레즈의 특성 = 246
3. 도덕적 지위의 근거 = 247
가. 도덕적 의무의 근거 = 247
나. 도덕적 자유의 근거 = 249
다. 도덕적 권능의 근거 = 250
라. 도덕적 면제의 근거 = 250
4. 도덕적 권리의 근거 사례 = 251
D. 권리의 근거제시에 관한 고찰 = 255
1. 자연권적 근거 = 256
2. 사회계약론적 근거 = 260
3. 실천적 논의체계로서의 권리근거 = 264

Ⅵ. 결 론 = 267

참고문헌 = 271
영문초록 = 281

權利에 대한 法哲學的 硏究 : 權利槪念의 再構成을 중심으로, 김현철, PhD, 2000

서명 / 저자 : 權利에 대한 法哲學的 硏究 : 權利槪念의 再構成을 중심으로 / 金鉉哲.
개인저자 : 김현철, 1968-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0.
형태사항 : vi, 187, xi, iv p. : 삽도 ; 26 cm.
학위논문 :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철학전공, (지도교수 : 심헌섭. )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권리론의 현황
(1) 현대 사회의 권리
(2) 서구 근대와 개인의 발견
(3) 동양 사회와 권리 문제
(4)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권리 문제
(5) 권리 개념의 어려운 상황
2. 법학과 권리
3. 법철학과 권리
4.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론
1. 기본적인 관점
2. 合理的 再구成
(1) 합리적 재구성의 의의
(2) 합리적 재구성의 내용
(3) 합리성과 재구성
(4) 개념의 탐구
(5) 권리 개념 일반
3. 아량의 원리(the principle of charity)
(1) 아량의 원리의 의의
(2) 아량의 원리의 내용
(3) 아량의 원리의 필요성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고전적인 권리론
제1절 근대의 시작과 권리 개념의 발생
1. 권리와 근대
2. ius와 권리
3. 자연 상태와 권리
(1) 자연 상태와 정치 공동체
(2) 권력과 권리
(3) 제르송의 권리 이론
4. 그로티우스와 홉스
5. 정치 공동체와 권리
(1) 자유와 구속
(2) 홉스와 자유의지
6. 경험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
제2절 칸트와 의사설의 이념
1. 칸트와 自律性
(1) 자유와 자율
(2) 공동체의 수립과 자유의 실현
2. 칸트의 권리 개념
3. 고전적 의사설의 이론
(1) 사비니의 권리론
(2) 빈트샤이트의 권리론
(3) 법률 실증주의와 권리론
제3절 벤담과 이익설의 등장
1. 벤담과 공리주의 철학
2. 벤담의 권리 개념
3. 벤담의 권리론에 대한 평가
4. 고전적 이익설
(1) 오스틴의 권리론
(2) 이익설과 권능의 문제
제4절 권리에 대한 형식적 접근
1. 근거에서 권능으로
2. 호펠드의 권리 분석론
3. 권리의 제양상
4. 권리의 특성
5. 상관성 테제와 관계적 분석
6. 권리의 환원주의
7. 호펠드 이론과 도덕적 권리
8. 권능에서 다시 근거로
제3장 권리론의 현대적인 쟁점
제1절 권리중심론과 권리의 우선성
1. 권리중심론
2. 권리의 우선성과 개인가치
(1) 권리의 우선성과 결과주의
(2) 드워킨, 라이온스, 노직의 이론
(3) 배제적 근거와 권리의 우선성
(4) 권리의 우선성과 실천적 근거지음
제2절 權利와 效用(utility), 公共價値
1. 공리주의와 권리이론
2. 規則功利主義와 權利
3. 헤어의 차원분리 이론과 권리
(1) 간접공리주의
(2) 헤어의 공리주의
(3) 헤어와 권리
4. 스캔론의 이단계 이론과 권리
5. 공리주의적 권리의 가능성
6. 권리와 공공가치
제3절 의사설과 이익설의 법철학 논쟁
1. 의사설(선택설)
(1) 하트와 의사설
(2) 선택설의 논거
(3) 선택설의 문제점
2. 이익설
(1) 벤담이론의 극복
(2) 새로운 이익설의 등장
(3) 이익설에 대한 비판
(4) 이익설의 옹호
3. 소결
제4장 권리 개념의 재검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잠정적 성격규정
(1) 의사설과 이익설의 검토
1) 개념에 관한 이론
2) 근거에 관한 이론
(2) 권리와 공리주의에 대한 검토
2. 권리 개념의 문제로 전환
제2절 개념의 문제
1. 개념의 이해
2. 槪念과 定義
3.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개념이론에 대한 평가
5. 內在的 實在論
제3절 권리의 槪念과 定義(definition)
1. 권리 개념의 문제
2. 권리 개념의 定義
3. 권리 개념의 정의에 대한 회의
(1) 알프 로스(Alf Ross)의 제안
(2) 하트의 제안
(3) 비트겐슈타인, 오스틴과 하트의 제안
제4절 권리학설의 재검토
1. 권리 개념에 대한 논쟁
(1) 하트 이론의 검토
(2) 맥코믹 이론의 검토
(3) 라즈 이론의 검토
(4) 알렉시 이론의 검토
2. 권리 개념 논쟁의 재검토
3. 재검토에서 재구성으로
제5장 권리 개념의 재구성
제1절 合理性의 관문
1. 권리의 개념구조
2. 根據(reasons)와 實踐的 根據지음(practical reasoning)
(1) 다양한 근거들
(2) 해명적 근거와 정당화적 근거
(3) 정당화 근거와 실천적 근거지음
(4) 정당화 근거와 규범
3. 권리 개념과 근거
4. 궁극적인 근거의 가능한 목록
(1) 인간의 본성1(경험적 인간)
(2) 인간의 본성(도덕적 인간, 자율성)
(3) 사회계약(공동체)
(4) 필요
(5) 결과와 공리
(6) 공동선
(7) 소결
5. 소결 : 합리성의 관문
제2절 制度的 事實의 관문
1. 실천적 근거지음의 한계
2. 제도적 사실의 이론
3. 권리에 관한 제도적 사실의 내용
제3절 권리 존재의 요건과 권리 효과의 요건
1. 권리 개념의 구조에 대한 정리
2. 권리 존재의 요건
(1) 권리를 부여하는 규범
(2) 보조적 근거의 문제
3. 권리 효과의 요건
(1) 정당화되는 행위 양상
(2) 강제와 구제의 정당화
4. 권리에 대한 근거지음
(1) 권리의 법적 근거지음 : 소유권의 예
(2) 권리의 도덕적 근거지음 : 인권의 예
(3) 새로운 권리의 근거지음 : 그르칠 수 있는 권리와 동물의 권리
제4절 권리의 충돌과 한계
제6장 결론
제1절 권리 개념의 중요성
제2절 권리 개념의 지위
참고문헌
영문초록

http://library.snu.ac.kr/search/DetailView.ax?sid=1&cid=0000917819

권리의 문법 –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

–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
김도균 (지은이) | 박영사 | 2008-10-15

 

제1장 권리개념의 분석 –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절 권리의 기본구조와 개념
제2절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와 한계

제2장 권리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논의 – 의사설과 이익설
제1절 권리의 양대이론 – 의사설과 이익설
제2절 이익설에 바탕을 둔 권리론

제3장 도덕적 권리.정의.인권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요소
제2절 인권과 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보장으로서의 인권
제3절 인권의 내용과 유형 – 자유권과 사회권
제4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 비판과 대응
제5절 인권의 보장단계

제4장 법적 권리와 이익형량 – 권리 사이의 충돌과 권리와 공익 사이의 충돌
제1절 법규범의 유형과 법적 권리의 관계
제2절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제3절 이익형량의 구조 – 이익형량에서 법적 삼단논법으로
제4절 이익형량의 정당성판단기준
제5절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적용과 이익형량
제6절 결 론

제5장 결 론
제1절 권리이론의 제 1단계 – 권리의 개념적 구조
제2절 권리이론의 제 2단계 – 도덕적 권리의 근거와 정당화문제
제3절 권리이론의 제 3단계 – 권리실현 및 권리형량
제4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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