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레너 Karl Renner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 2011

초기 삶

레너는 영세한 농부의 18번째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의 이해력 때문에 김나지움을 다니도록 허락 받았었다. 그의 선생님들중 한명은 빌헬름 예루살렘이었다. 1890년에서 1896년까지 그는 빈 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했다. 1895년에 그는 ‘자연의 친구들’ (Naturfreunde) 기구의 창립 회원 중 한명이었으며 기구의 로고를 만들었다. 정치에 흥미를 느끼게 된 그는 의회에서 사서가 되었다. 이 초기 시절동안 그는 이미 국제 분쟁과 사법 둘다의 분석에 있어 새로운 견해를 열어 놓았었다. 그는 의회 사서로서 그가 갈망하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다양한 필명으로 그의 혁신적인 생각을 자기것이 아닌것처럼 했었다.[1]

정치 경력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몰락 후, 1918년에 그는 합스부르크 왕조의 후계자로 간주되길 바라지 않았던 새롭게 설립된 작은 규모의 독일어를 구사하는 공화국 정부의 초대 수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국가 전체를 위하여 새국가와 거의 같은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나중에 로마 제국에 한 주로서 병합되었던 고대 켈트 왕국 “노리쿰“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명칭인 “북방 공화국” (독일어: “Norische Republik”, 영어: “Noric Republic”)을 제안했었다. 그의 제안은 “독일-오스트리아”를 바이마르 공화국의 일부로 한다는 비엔나 제헌의회의 결의를 파기시켰던 1919년 생제르맹 조약에서 연합국에 의해 금지된 명칭인 “독일-오스트리아 공화국” (독일어: “Republik Deutsch-Österreich”)을 지지하여 가결되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이 몰락하기 전에도 레너는 오스트리아를 미래 독일 연합의 일부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오스트리아 병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2]

레너는 항상 정치에 관심이 있었으며 1896년에 그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에 입당하면서, 1907년에서 1918년 11월에 당의 해산까지 라이스라트에서 당을 대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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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너 ] (Renner, Karl)

1870년 12월 14일 모라비아의 타노비츠에서 태어나서, 1950년 12월 31일 비엔나에서 사망하였다. 중등교육을 마친 뒤 렌너는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에 입대하였다. 그 뒤 그는 비엔나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였다. 학생신분으로 그는 사회민주적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1893년의 제1차 메이데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군복무를 통해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무수히 많은 민족들을 알게 되었으며, 민족문제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초기 저서들 일부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법에 관한 그의 연구는 주로 법이론과 법사회학에 관한 것이었다. 이 분야에서 맑스주의적 연구로는 선구적 위치에 있는, 즉 법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그의 저서(1904)는 지금까지 하나의 고전으로 남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그 뒤부터 렌너는 오스트리아 사회당의 좌파를 지도하던 바우어와 맞서는 개량주의적인 우파 지도자로 간주되었다. 그가 ‘맑스주의의 문제들’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던 1916년부터 그는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국가이론(경제에의 대규모적 국가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서)과 계급이론 (새로운 중산계급 또는 그가 말한 ‘서비스 계급’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을 수정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1918년 그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수상(후에 대통령제로 변경)이 되었고 1945년에 다시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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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

Karl Rener 지음 | 정동호, 신영호 옮김 | 세창출판사 | 2011년 12월 15일 출간

책소개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민법을 비롯한 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법의 밑바탕, 그리고 갖가지 생활 부문에 걸친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규모 있게 짜 엮은 책이다. 당시 얽혀 있던 사회의 혼잡상을 소유권법의 각 부분의 역사적 전개에 맞춰서 법학적,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법제도와 경제조직
Ⅰ. 과 제
1. 규 범
2. 법적 제도와 그 규범적 구성
3. 법적 제도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능
Ⅱ. 기능의 구성과 상호관계
1. 조직적 기능
2. 협의의 경제적 기능
3. 사회적 기능의 개념제2장 소유권기능의 변천
Ⅰ. 출발점과 방법
1. 소유권: 옛날의 자영세습재산
2. 소유권기초의 변천
3. 인격적 자유권
4. 사람의 사회적 가면과 물건의 경제적 형태
Ⅱ. 자본주의적 소유권으로의 발전과 소유권의 법적 연계제도
1. 소유권과 노임계약
(1) 소유권은 명령권력이 된다
(2) 소유권은 조직적 기능을 획득한다
(3) 소유권은 낡은 사회질서를 해체한다
(4) 소유권은 타인에 대한 지배로 된다
2. 소유권과 노동의 작금의 발전
3. 소유권과 양도계약
(1) 종래의 양도방식
(2) 매매계약과 그 경제적 기능
(3) 매매와 이윤
(4) 경쟁과 시장
(5) 상인―그 경제적 성질과 법적 인격성
(6) 상행위의 사회적 기능
4. 소유권과 환취계약
(1) 화폐, 그 기초와 법규범
(2) 소비대차와 이자
(3) 신용거래의 사회적 기능
5. 토지소유권과 그 연계제도
(1) 소작(용익임대차)
(2) 사용임대차
(3) 저 당 권
Ⅲ.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그 기능
1. 소유권의 전유적 기능
(1) 기초에서의 추이: 소유권 객체의 자본기능
(2) 경제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
2. 소유권의 축적적 기능
(1) 자본의 분배적 기능: 특수한 자본주의적 전유양식
(2) 자본의 축적적 기능
3.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수탈적 기능
4. 잉여가치와 임금수입의 상호전환
Ⅳ. 자본소유권과 결합법
1. 축적과 결합
2. 결합과 소유권
3. 결합과 신용
Ⅴ. 소유권과 가족법
1. 가족과 수입
2. 자본소유자의 가정살림
3. 근로자의 가정살림: 사회보험
4. 임금보조금
5. 근로자의 가족
Ⅵ. 소유권과 상속법

제3장 기능변천의 사회학적 분석
Ⅰ. 규범과 기초
1. 기초의 변천: 경제의 변화
2. 규범력의 외적 한계
3. 기능의 변천과 절대적인 기능상실
4. 기능의 흠결과 법만능사고
Ⅱ. 기능의 변천과 그 형태
1. 순수한 양적 추이
2. 사회적 결합
3. 기술적 행사와 법적 행사의 분류
4. 특수한 기능으로의 분화
5. 총체적 기능
Ⅲ. 법제도로부터의 기능의 이탈: 상대적인 기능상실
1. 소유권과 소유권자의 분리
2. 자본기능의 객관화
3. 객체의 다원적 기능: 주체의 기능상실
Ⅳ. 소유와 경영의 분리
1. 기술적 조건으로서의 경영규모
2. 우연적인 법적 수치로서의 소유규모
3. 집적과 사회화의 장애물로서의 소유권
Ⅴ. 근대적 소유 또는 재산
Ⅵ. 법발전의 진로
1. 기능의 변천과 규범의 변천
2. 연계제도는 기본제도를 배제한다
3. 공법상의 보충제도는 사적 제도를 배제한다
4. 법과학과 사회의 임무

부 록 주요 각국 민법의 소유권 규정
오스트리아 민법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
일본 민법
중국 물권법
북한 민법
러시아공화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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