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문법 –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

–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
김도균 (지은이) | 박영사 | 2008-10-15

 

제1장 권리개념의 분석 –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절 권리의 기본구조와 개념
제2절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와 한계

제2장 권리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논의 – 의사설과 이익설
제1절 권리의 양대이론 – 의사설과 이익설
제2절 이익설에 바탕을 둔 권리론

제3장 도덕적 권리.정의.인권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요소
제2절 인권과 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보장으로서의 인권
제3절 인권의 내용과 유형 – 자유권과 사회권
제4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 비판과 대응
제5절 인권의 보장단계

제4장 법적 권리와 이익형량 – 권리 사이의 충돌과 권리와 공익 사이의 충돌
제1절 법규범의 유형과 법적 권리의 관계
제2절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제3절 이익형량의 구조 – 이익형량에서 법적 삼단논법으로
제4절 이익형량의 정당성판단기준
제5절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적용과 이익형량
제6절 결 론

제5장 결 론
제1절 권리이론의 제 1단계 – 권리의 개념적 구조
제2절 권리이론의 제 2단계 – 도덕적 권리의 근거와 정당화문제
제3절 권리이론의 제 3단계 – 권리실현 및 권리형량
제4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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