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구조와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김연미, 2003 PhD

권리의 구조와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http://www.riss.kr/link?id=T8591432 복사

  • 저자 : 김연미
  • 형태사항 : xi, 284 p. : 삽도.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271-279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3. 2. 졸업

목차 ( Index )

논문개요 = viii

Ⅰ. 서 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방법과 구성 = 3

Ⅱ. 권리구조와 근거에 대한 예비적 고찰 = 7
A. 序說 = 7
B. 호펠드의 권리범주 = 9
1. 호펠드 권리범주의 개요 = 9
2. 청구로서의 권리 = 13
가. 청구의 분류 = 13
나. 민법상의 권리분류 = 15
다. 청구의 성격 = 16
라. 청구와 의무의 상관성 = 17
마. 소결 = 19
3. 자유로서의 권리 = 20
가. 특권의 성격 = 20
나. 특권과 자유의 관계 = 23
4. 권능으로서의 권리 = 26
가. 권능의 성격 = 26
나. 권능에 대한 비판 = 27
5. 면제로서의 권리 = 27
가. 면제의 성격 = 27
나. 면제의 의의 = 28
6. 중간평가 = 29
C. 호펠드 권리범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 = 30
1. 序 = 30
2. 호펠드와 영미의 분석법학 = 33
3. 호펠드와 법현실주의 = 41
4. 호펠드와 새로운 권리논의 = 47
D. 권리의 근거에 대한 관념들 = 48
1. 문제제기 = 48
2. 법실증주의적 권리관념 = 52
가. 관행적 권리들 = 52
나. 법적 권리 = 53
다. 제도적 권리 = 55
라. 비제도적 권리 = 56
마. 도덕적 권리 = 57
3. 자연권적 관념들 = 59
4. 결과주의적 권리관념들 = 61
가. 고전적 공리주의 = 62
나. 규칙공리주의 = 64
다. 간접공리주의 = 66
라. 소결 = 68

Ⅲ. 의사설과 이익설 = 71
A. 序說: 권리논의의 배경 = 71
B. 의사설 = 73
1. 이념적 배경 = 73
2. 기본논제 = 75
3. 칸트 의사설 = 76
가. 형식적 권리론 = 76
나. 권리 각론 = 80
다. 소결 = 81
4. 하트의 선택설 = 82
가. 하트 권리구조 모델 = 82
나. 자유로서의 권리 = 84
다. 권능으로서의 권리 = 88
라. 청구로서의 권리 = 90
마. 권리근거의 정당화논증 = 92
바. 비판과 평가 = 96
C. 이익설 = 98
1. 벤담의 고전적 이익설 = 98
가. 권리구조의 분석적 논증 = 98
나. 벤담의 이익설의 성격 = 101
다. 비판과 평가 = 102
2. 맥코믹의 변형된 이익설 = 103
가. 서 = 103
나. 아동의 권리의 예 = 104
다. 비판과 평가 = 109
D. 의사설과 이익설에 대한 평가 = 111
1. 이익설에 대한 평가 = 111
2. 의사설에 대한 평가 = 115

Ⅳ. 새로운 권리이론의 기초 = 117
A. 序說 = 117
B. 파인버그의 권리론 = 119
1. 권리의 제재이론 = 119
2. 파인버그의 ‘타당한 청구’로서의 권리 = 120
가. 청구로서의 권리 = 120
나. 타당한 청구로서의 권리 = 122
다. 청구없는 세계(Nowheresville) = 123
라. 권리의 분류 = 125
마. 권리의 충돌 = 128
C. 웰만의 권리론 = 131
1. 權原(title)으로서의 권리 = 131
2. 웰만의 권리론의 성격 = 132
가. 서 = 132
나. 현실적 기능적 권리론 = 133
다. 법적 권리모델의 확장 = 135
라. 의사설의 재구성: dominion 모델 = 137
3. 웰만의 Dominion 모델 = 140
가. 서 = 140
나. 권리의 핵심영역 = 141
다. 주변에 결집된 요소들 = 143
라. 웰만식 권리모델의 의의 = 145
4. 권리의 근거 = 147
가. 서 = 147
나. 권리와 의무관계 = 147
다. 권리의 충돌 = 150
5. 현실적 권리론과 권리의 확산 = 154
D. 중간결론 = 157
E. 보론: 자유와 권리 = 158
1. 자유의 개념 = 158
가. 권능과 이성의 지배로서의 자유 = 158
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159
다. 자율성으로서의 자유개념 = 166
2. 자유와 권리의 관계 = 172
가. 자유주의와 권리 = 172
나. 노직의 특권으로서의 권리 = 176
다. 드워킨의 평등과 자유의 권리 = 178
라. 라즈의 자율성과 권리 = 182
3. 중간평가 = 189

V. 권리구조의 재구성 = 191
A. 권리구조의 분석 = 191
1. 형식과 구조 = 191
2. 일차적 권리와 이차적 보호질서 = 193
B. 권리의 구조에 대한 분석 = 194
1. 자유로서의 권리 = 194
가. 특권과 자유 = 194
나. 자유의 양면성 = 198
2. 청구로서의 권리 = 201
가. 청구의 개념 = 201
나. 법적 청구 관념의 형법에의 확대 = 203
다. 청구와 의무의 상관성 = 205
3. 권능으로서의 권리 = 207
4. 면제로서의 권리 = 211
5. 권리 범주의 의의 = 214
C. 권리구조의 적용 = 216
1. 자유로서의 권리 = 216
2. 청구로서의 권리 = 217
3. 권능으로서의 권리 = 219
4. 면제로서의 권리 = 219
5. 복지권 = 220
가. 복지권의 법적 구조 = 220
나. 복지권의 도덕적 구조 = 223
D. 권리의 구조와 근거에 대한 관계적 고찰 = 225

Ⅵ. 권리근거의 재구성 = 231
A. 序說 = 231
B. 제도적 권리의 근거 = 232
1. 서 = 232
2. 법적 권리범주의 근거 = 233
3. 법적 권리의 근거 = 236
C. 비제도적 권리근거 = 239
1. 개요 = 239
2. 도덕적 권리 = 241
가. 도덕과 실증도덕의 구분 = 241
나. 도덕 논증의 특성 = 245
다. 모레즈의 특성 = 246
3. 도덕적 지위의 근거 = 247
가. 도덕적 의무의 근거 = 247
나. 도덕적 자유의 근거 = 249
다. 도덕적 권능의 근거 = 250
라. 도덕적 면제의 근거 = 250
4. 도덕적 권리의 근거 사례 = 251
D. 권리의 근거제시에 관한 고찰 = 255
1. 자연권적 근거 = 256
2. 사회계약론적 근거 = 260
3. 실천적 논의체계로서의 권리근거 = 264

Ⅵ. 결 론 = 267

참고문헌 = 271
영문초록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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