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에 대한 法哲學的 硏究 : 權利槪念의 再構成을 중심으로, 김현철, PhD, 2000

서명 / 저자 : 權利에 대한 法哲學的 硏究 : 權利槪念의 再構成을 중심으로 / 金鉉哲.
개인저자 : 김현철, 1968-
발행사항 : 서울 :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0.
형태사항 : vi, 187, xi, iv p. : 삽도 ; 26 cm.
학위논문 :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철학전공, (지도교수 : 심헌섭. )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권리론의 현황
(1) 현대 사회의 권리
(2) 서구 근대와 개인의 발견
(3) 동양 사회와 권리 문제
(4)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권리 문제
(5) 권리 개념의 어려운 상황
2. 법학과 권리
3. 법철학과 권리
4.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론
1. 기본적인 관점
2. 合理的 再구成
(1) 합리적 재구성의 의의
(2) 합리적 재구성의 내용
(3) 합리성과 재구성
(4) 개념의 탐구
(5) 권리 개념 일반
3. 아량의 원리(the principle of charity)
(1) 아량의 원리의 의의
(2) 아량의 원리의 내용
(3) 아량의 원리의 필요성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고전적인 권리론
제1절 근대의 시작과 권리 개념의 발생
1. 권리와 근대
2. ius와 권리
3. 자연 상태와 권리
(1) 자연 상태와 정치 공동체
(2) 권력과 권리
(3) 제르송의 권리 이론
4. 그로티우스와 홉스
5. 정치 공동체와 권리
(1) 자유와 구속
(2) 홉스와 자유의지
6. 경험적 인간과 도덕적 인간
제2절 칸트와 의사설의 이념
1. 칸트와 自律性
(1) 자유와 자율
(2) 공동체의 수립과 자유의 실현
2. 칸트의 권리 개념
3. 고전적 의사설의 이론
(1) 사비니의 권리론
(2) 빈트샤이트의 권리론
(3) 법률 실증주의와 권리론
제3절 벤담과 이익설의 등장
1. 벤담과 공리주의 철학
2. 벤담의 권리 개념
3. 벤담의 권리론에 대한 평가
4. 고전적 이익설
(1) 오스틴의 권리론
(2) 이익설과 권능의 문제
제4절 권리에 대한 형식적 접근
1. 근거에서 권능으로
2. 호펠드의 권리 분석론
3. 권리의 제양상
4. 권리의 특성
5. 상관성 테제와 관계적 분석
6. 권리의 환원주의
7. 호펠드 이론과 도덕적 권리
8. 권능에서 다시 근거로
제3장 권리론의 현대적인 쟁점
제1절 권리중심론과 권리의 우선성
1. 권리중심론
2. 권리의 우선성과 개인가치
(1) 권리의 우선성과 결과주의
(2) 드워킨, 라이온스, 노직의 이론
(3) 배제적 근거와 권리의 우선성
(4) 권리의 우선성과 실천적 근거지음
제2절 權利와 效用(utility), 公共價値
1. 공리주의와 권리이론
2. 規則功利主義와 權利
3. 헤어의 차원분리 이론과 권리
(1) 간접공리주의
(2) 헤어의 공리주의
(3) 헤어와 권리
4. 스캔론의 이단계 이론과 권리
5. 공리주의적 권리의 가능성
6. 권리와 공공가치
제3절 의사설과 이익설의 법철학 논쟁
1. 의사설(선택설)
(1) 하트와 의사설
(2) 선택설의 논거
(3) 선택설의 문제점
2. 이익설
(1) 벤담이론의 극복
(2) 새로운 이익설의 등장
(3) 이익설에 대한 비판
(4) 이익설의 옹호
3. 소결
제4장 권리 개념의 재검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잠정적 성격규정
(1) 의사설과 이익설의 검토
1) 개념에 관한 이론
2) 근거에 관한 이론
(2) 권리와 공리주의에 대한 검토
2. 권리 개념의 문제로 전환
제2절 개념의 문제
1. 개념의 이해
2. 槪念과 定義
3.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개념이론에 대한 평가
5. 內在的 實在論
제3절 권리의 槪念과 定義(definition)
1. 권리 개념의 문제
2. 권리 개념의 定義
3. 권리 개념의 정의에 대한 회의
(1) 알프 로스(Alf Ross)의 제안
(2) 하트의 제안
(3) 비트겐슈타인, 오스틴과 하트의 제안
제4절 권리학설의 재검토
1. 권리 개념에 대한 논쟁
(1) 하트 이론의 검토
(2) 맥코믹 이론의 검토
(3) 라즈 이론의 검토
(4) 알렉시 이론의 검토
2. 권리 개념 논쟁의 재검토
3. 재검토에서 재구성으로
제5장 권리 개념의 재구성
제1절 合理性의 관문
1. 권리의 개념구조
2. 根據(reasons)와 實踐的 根據지음(practical reasoning)
(1) 다양한 근거들
(2) 해명적 근거와 정당화적 근거
(3) 정당화 근거와 실천적 근거지음
(4) 정당화 근거와 규범
3. 권리 개념과 근거
4. 궁극적인 근거의 가능한 목록
(1) 인간의 본성1(경험적 인간)
(2) 인간의 본성(도덕적 인간, 자율성)
(3) 사회계약(공동체)
(4) 필요
(5) 결과와 공리
(6) 공동선
(7) 소결
5. 소결 : 합리성의 관문
제2절 制度的 事實의 관문
1. 실천적 근거지음의 한계
2. 제도적 사실의 이론
3. 권리에 관한 제도적 사실의 내용
제3절 권리 존재의 요건과 권리 효과의 요건
1. 권리 개념의 구조에 대한 정리
2. 권리 존재의 요건
(1) 권리를 부여하는 규범
(2) 보조적 근거의 문제
3. 권리 효과의 요건
(1) 정당화되는 행위 양상
(2) 강제와 구제의 정당화
4. 권리에 대한 근거지음
(1) 권리의 법적 근거지음 : 소유권의 예
(2) 권리의 도덕적 근거지음 : 인권의 예
(3) 새로운 권리의 근거지음 : 그르칠 수 있는 권리와 동물의 권리
제4절 권리의 충돌과 한계
제6장 결론
제1절 권리 개념의 중요성
제2절 권리 개념의 지위
참고문헌
영문초록

http://library.snu.ac.kr/search/DetailView.ax?sid=1&cid=00009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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