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은 ‘성장의 敵’…비효율·갈등 불러와 경제 둔화시켜”

“이익집단은 ‘성장의 敵’…비효율·갈등 불러와 경제 둔화시켜”

 

맨슈어 올슨

집단행동 연구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공로로 유력한 노벨경제학상 수상후보에 올랐지만 끝내 수상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노르웨이 출신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집단행동 논리 연구로 경제학에 입문했다.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번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이익집단의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집단행동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경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공급자들이 담합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가격을 올려 소비자를 희생시켜서 이익을 챙긴다. 이익집단은 로비를 통해 정부를 압박, 각종 특권을 얻어낸다. 특권이란 경쟁으로부터 집단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면허제, 인허가제, 관세, 비관세, 시장규제들이다.

작은 그룹은 뭉치기가 쉽고 이해상관도도 높아 그룹이기심을 관철하기도 용이하다. 그러나 소비자, 납세자, 노인 등의 그룹은 규모가 커 뭉치기 어렵고 그래서 조직된 이익집단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게 올슨의 설명이다. 이익집단은 재화를 생산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미약한 그룹들을 희생시켜 이익을 챙기는 ‘분배연합’이라는 그의 개탄도 주목할 만하다.

올슨은 이런 논리로 지대추구 사회의 등장을 설명한다. 지대추구란 생산적인 경쟁 대신 국가의 보호를 받아 힘들이지 않고 돈벌이 하는 행동이다. 주목할 것은 집단행동의 논리가 경제번영에 미치는 영향이다. 분배연합의 목적은 구성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혁신능력과 생산성 하락은 필연적이다. 분배연합이 득세하는 경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능력이 둔화되고 그 결과는 경제의 ‘동맥경화’라는 것이 올슨의 설명이다.

올슨은 그룹이기심으로 무장된 이익집단은 사회전체에 피해를 주는 무리로 경제성장의 중대한 적(敵)이라고 지적한다. 올슨은 국가가 생산성을 높이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선 정치와 경제가 이익단체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경쟁을 통한 생산적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단행동 논리를 기초로 한 올슨의 역사해석도 주목을 끈다. 세계대전의 참패에도 독일과 일본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어간 반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국과 미국은 연평균 2~3%의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패전국들이 경이적인 성과를 이룬 배경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분배연합들이 패전과 함께 완전히 붕괴된 것이 요인이 됐다. 이에 반해 승전국들은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분배연합이 득세해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올슨의 해석이다.

올슨의 그런 역사해석에는 그만의 독특한 이론적 인식이 깔려 있다. 혁명 전쟁 파국 등과 같이 안정된 사회를 파괴하는 요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분배연합을 해체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활력소로 작용하지만 그런 위기가 없는 안정된 사회는 분배연합의 득세로 큰 정부를 불러와 경제를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올슨은 이익집단의 논리로 옛 소련의 흥망성쇠도 설명한다. 스탈린의 계획경제가 처음에 성공한 것은 혁명과 함께 강력한 철권통치로 분배연합의 특권층(노멘클라투라)이 득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유산업에서 번성한 귀족층이 정부관료와 담합해 최고지도부의 권력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결국 공산당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의 체제 전환이 어려웠던 점도 그런 분배연합의 존속 때문이라고 올슨은 설명한다. 이와 달리 중국이 개혁에 성공한 것은 기득권 세력인 분배연합이 문화대혁명 기간 중 근절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련 계획경제의 흥망에 대한 올슨의 해석은 분배연합이 창궐하지 않았더라면 소련 경제는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가 ‘번영의 길’이라는 올슨 자신의 주장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획경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없고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와 같은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멘클라투라가 번식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련경제는 무너졌을 것이라는 게 오스트리아학파의 인식이다.

올슨은 정치형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했다. 번영을 위해 독재정부보다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자유를 중시하는 독재라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듯하다. 더구나 올슨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이익집단이 판을 칠 경우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올슨은 집단행동 결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중시하고 이념과 신념 등은 무시해 1989년 동유럽 공산체제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반해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사회 변동의 추진력은 이념이며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올슨의 사상은 비판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그는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집단행동 이론을 개척해 이익집단의 본질과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지속적인 경제번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맨슈어 올슨 사상의 힘 – 이익집단 견제…헌법장치 마련 주장한 하이에크에 영향

올슨의 사상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것, 그러나 그 기반을 해치고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이익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재산권을 확립해 시장을 확장하는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번영의 지름길은 자본, 자원, 인구가 아니라 시장경제임을 강조하고 이익단체가 번영의 적이라고 개탄하는 올슨의 사상은 매우 소중하다. 일본 미국 등 오늘날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도 기득권 수호의 그룹이기주의에서 나온, 올슨의 제도적 동맥경화증 탓이라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없이는 재산권의 확립도, 경제번영도 가능하지 않다는 올슨의 주장도 흥미를 끈다. 그러나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과 법은 정부 이전에도 왕성하게 성장했다는 진화 사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올슨의 사상은 ‘다원주의’ 이론의 결함을 밝혀냈다. 그 이론에 따르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고, 집단들은 서로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쟁은 사회 전체에 보편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규모가 클수록 뭉치기가 어렵다는 논리로 그 대칭성을 부인하고 있다.

공동의 계급이익을 가진 노동자는 모두 혁명에 가담한다는 마르크스의 계급이론도 잘못이라는 것이 올슨의 생각이다. 그 이론은 혁명에 기여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달성된 결과를 향유하는 무임승차 행동의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것이 올슨의 비판이다.

올슨의 사상은 이익집단의 힘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정부가 취약한 집단의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는 케네스 갤브레이스 사상도 잘못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올슨의 사상이 탁월함을 인정한 인물은 누구보다도 하이에크다. 그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착취자는 그룹 충성심으로부터 권력을 도출해 민주주의를 부패시킨 이익집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헌법을 개정해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헌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올슨의 사상은 수많은 논점들을 촉발해 정치학과 사회학 그리고 공공선택론의 연구 분야를 확대했고 이로써 경제학을 넘어 사회과학 전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의 사상은 하나의 학문적 성장산업이 됐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개국 언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국가의 흥망성쇠》는 경제사학계를 휩쓸었고 또 국가정책에 관한 최우수 저서로 미국 정치학회의 유명한 캠머러 상을 받았다.

민경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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