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헌정국가의 역사적전개, 마르틴 크릴레

표제/책임표시사항 민주적 헌정국가의 역사적전개 / 마르틴 크릴레 지음;국순옥 옮김크릴레, 마르틴  국순옥,  Kriele, Martin
발행사항 서울: 종로서적, 1983
형태사항 438p.;23cm
주기사항 Kriele, Martin
원표제: Einfuhrung in die staatslehre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됨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1.2    듀이십진분류법-> 321.8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 613
자료이용안내 원문정보는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열람실을 예약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내용

[목차]

한국어 판에 붙이는 글 = ⅰ
머리말 = ⅲ
제1부 국가는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 5
제1장 정당성 = 7
1. 주권과 정당성 = 7
2. 공직―권력 및 법 = 10
3. 법실증주의와 정당성 = 15
4.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 20
5. 정당성의 기반으로서의 “실질적 합리성” = 25
6. 규범성의 사실성에로의 해소 = 30
7. 실천 이성 = 33
제2장 주권 = 41
1. 국내의 평화 = 41
2. 종교 전쟁과 “제3당사자” = 43
3. 내전과 경찰 수단의 동원 = 48
4. 주권자와 주권 = 52
5. 주권의 정당성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 조건 = 55
6.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주의 = 60
제3장 대외적 주권 = 65
1. 주권과 국제법의 효력 = 65
2. 국가 개념의 평화 보장 기능 = 68
3. 독일―독일 연방 공화국 및 독일 민주 공화국의 사례 = 74
4. 국가 개념의 유형 = 83
5. 국가 권력과 국가 하위의 권력 = 87
6. 국가 권력과 국가 상위의 권력 = 92
7. 영토 = 101
8. 영토 고권 = 103
9. 국법상의 개념으로서의 국민 = 106
10.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국민 = 109
제2부 헌정 국가는 자유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 113
제1장 법의 지배 = 115
1. 헌정 국가의 제 단계 = 115
2. 재판 절차와 정치 과정 = 117
3. 법의 지배와 법치 국가 = 121
4. 주권 부재의 헌정 국가 = 124
5. 권리로서의 인권과 관용으로서의 인권 = 130
제2장 17세기의 영국과 헌정 국가의 기원 = 135
1. 영국의 절대주의와 그의 도전 = 135
2. 응전의 논리로서의 법의 지배 = 139
3. “중립적 권력”과 내전 수행의 당사자―양자 택일의 딜레마 = 144
4. 평화 확보 수단으로서의 내전 = 148
5. “인간 성악설” = 152
6. 복잡성 = 162
7. 비상 사태와 정상 사태 = 169
제3장 인권과 권력 분립 = 175
1. 미국법과 프랑스 계몽 사상을 둘러싼 인권 기원 논쟁의 실상과 허상 = 175
2. 기본권의 원형 = 178
3. 미국 연방 및 제 주 헌법의 기원 = 185
4. 평등 부재의 헌정 국가―미국의 사례 = 189
5. 헌정 국가 부재의 인권―프랑스의 사례 = 192
제4장 의회주의 = 197
1. 공개 토론을 매개로 한 진리의 탐구 = 197
2. 실천 이성의 부정 = 201
3. 이데올로기 = 206
4. 가치 대상주의와 이익 다원주의 = 212
5. 변증법적 토론 개념 = 217
6. 진보 = 222
7. 원내 다수파 = 226
8. 공개―언론 기관 및 관습률 = 230
제5장 헌정 국가와 경제적 자유 = 237
1. 헌정상의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 237
2. 경제 계획과 계획 경제 = 241
3. 소유적 개인주의 = 246
4. 소유적 개인주의와 시장 경제의 부패 타락 = 250
5. 소유적 개인주의와 헌정 국가의 부패 타락―미국 연방 헌법의 사례 = 257
6. 기본권의 공동화 현상 = 262
7. 소유적 개인주의와 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응답 = 270
제3부 민주적 헌정 국가는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 277
제1장 국민 주권 = 279
1. 국민 주권과 법의 지배 = 279
2. 자유와 동일성 = 284
3. 동일성 민주주의의 자기 지양 = 290
4. 민주적 헌정 국가와 과도기 민주주의론 = 296
5. 대표와 동일성 = 299
6. 동일성 원리의 한계 = 303
7. 평의회 민주주의 = 307
8. 기속 위임 = 311
9. 평의회 제도의 실패와 그 원인 = 314
제2장 국민 주권과 동일성―역사적 사례의 고찰 = 325
1. “헌법 제정 권력(1789-1791)” = 325
2. 묵시적 동의와 정당성 = 329
3. 헌정 국가(1791) = 334
4. 용호 상박의 주권 쟁탈전 = 338
5. 헌정 국가의 붕괴(1792) = 342
6. 의회 주권(1792-1793) = 348
7. 공안 위원회 독재(1793-1794) = 352
8. 영국의 민주주의와 프랑스의 민주주의 = 358
제3장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 = 365
1. 독일적 보수 반동의 태동 = 365
2. 극한적 대립 상황의 정착 = 373
3. 민주적 자유주의의 좌절 = 377
4. “국가”대 “헌정 국가” = 384
5. 권위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 392
제4장 민주주의와 자유 = 397
1.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 397
2. 정당 제도 = 401
3. 보통 및 평등 선거 = 408
4. 자유와 평등 = 414
5. 기본권과 민주주의 = 418
옮기고 나서 = 427
참고 문헌 = 429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121712&colltype=DAN_HOLD&place_code_info=153&place_name_info=%EB%94%94%EC%A7%80%ED%84%B8%EC%97%B4%EB%9E%8C%EC%8B%A4&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kolis&category=kolis&srchFlag=Y&h_kwd=%7C&lic_yn=Y&mat_code=GM#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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