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필립 페팃

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필립 페팃 지음 | 곽준혁 옮김 | 나남 | 2012년 06월 25일 출간

저자소개

저자 : 필립 페팃

저자 필립 페팃(Philip Pettit, 1945~ )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정치학과 록펠러 석좌교수이다. 1990년대 말부터 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이론 및 정치사상학계의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신로마 공화주의의 가장 정교한 이론가로 손꼽히는 학자다. 아일랜드 태생으로 영국 브래드포드대학, 호주국립대학을 거쳐 2002년부터 프린스턴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미국학술원 회원, 왕립아일랜드학술원 명예회원이며, 2010년 구겐하임 펠로십을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공통의 의식》(1993),《신공화주의》(1996),《자유론》(2001) 등이 있다.

역자 : 곽준혁

역자 곽준혁(郭峻赫)은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마키아벨리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숭실대 가치와 윤리연구소 공동소장으로 있다. 저서로는《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2010)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공화주의와 인권”(2009), “열망의 정치: 마키아벨리와 고전적 공화주의”(2009), “Coexistence without Principle: Reconsidering Multicultural Policies in Japan”(2009), “《로마사 논고》에 기술된 민주적 권위(autorita)”(2008), “Democratic Leadership: Machiavelli supplementing Populist Republicanism”(2007),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2005), “Nondomination and Contestability: Machiavelli contra Neo-Roman Republicanism”(2004) 등이 있다.

목차

■ 한국어판 머리말 5
■ 옮긴이 머리말 9
■ 머리말 23
■서 론 35

제1부 공화주의적 자유

제1장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전의 자유 63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63
2. 제3의 개념: 비지배 자유 73
3.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은 적극적 자유가 아니다 82
4. 공화주의적 비지배 자유의 개념: 자유 대 노예 91
5.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 개념: 법, 그리고 자유 98
6. 불간섭 자유의 부상 108
7. 불간섭 자유의 승리 114

제2장 비지배 자유 125
1. 지배 126
2. 비지배 151
3. 페일리의 반박들 162
부록: 지배와 권력의 다른 형태들 172

제3장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비지배 175
1. 개인적 선으로서의 비지배 179
2. 정치적 관심사로서의 비지배 194
3. 제약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비지배 203

제4장 자유, 평등, 공동체 223
1. 평등주의적 이상 224
2. 공동체주의적 이상 239

제2부 공화주의 정부

제5장 공화주의의 목표: 명분과 정책들 251
1. 공화주의적 명분들 254
2. 공화주의적 정책들 283

제6장 공화주의적 형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321
1. 헌정주의와 조작불가능성 323
2. 민주주의와 견제력 341

제7장 공화정에 대한 견제 377
1. 규제라는 과제 383
2. 규제의 자원들: 제재와 선별 388
3. 일탈자 중심의 규제에 반대하며 392
4. 순응자 중심의 규제를 위해 401
5. 실천 전략 418
6. 결 론 430

제8장 공화국의 교화 433
1. 시민적 교양의 필요성 440
2. 시민적 교양의 공급 449
3. 시민적 교양과 신뢰 463

■부 록 477
■옮긴이 해제 531
■참고문헌 551
■찾아보기 571

출판사 서평

필립 페팃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1990년대 말부터 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이론 및 정치사상학계의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의 가장 정교한 이론가로 손꼽히는 석학이다. 영국의 ?틴 스키너(Quentin Skinner), 이탈리아의 마우리치오 비롤리(Maurizio Viroli), 프랑스의 장 파비안 스피츠(Jean Fabian Spitz)와 함께 신로마 공화주의의 화두를 이끌고 있으며, 가장 정교하고 구체화된 공화주의 이론가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번에 번역된《신공화주의》는 최근의 정치이론에서 공화주의의 부활을 이끈 핵심적인 저작이다. 이 책에서 페팃은 ‘불간섭 자유 또는 소극적 자유’와 ‘정치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또는 적극적 자유’라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구분과는 구별되는 제 3의 개념으로 ‘비지배 자유’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이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개인을 방치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오랜 긴장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제시한 ‘조건’으로서 비지배 자유라는 개념은 최근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개념과도 충분히 조응하고, 그가 구체화한 시민적 견제력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시민적 헌신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함과 동시에 법의 지배와 민주적 심의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비지배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비지배적 조건을 파괴하는 국가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관된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신공화주의는 한편으로는 경쟁에서 탈락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구제에 무관심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심의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민중주의’의 대안으로 간주된다.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자파테로 총리는 2000년 사회노동당의 당수로 선출되면서 페팃의 신공화주의가 자신의 정치적 문법이자 사회노동당이 사회민주주의를 대신해서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천명했으며, 2004년 총리가 된 이후 신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에 기초한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한편으로 영국의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주창한 ‘제3의 길’과 같은 신자유주의와의 불편한 동거를 거부했기에 주목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이 강조되는 시기에 정치인이 자신의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는 페팃의 신공화주의가 삶의 세계로부터 유리된 정치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적실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적 자유의 이상을 해석함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이상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신공화주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길을 계획한다. 자유는 단순히 간섭의 회피와 동일시되는 지금의 관행으로부터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라는 기제와 동일시되는 지금의 풍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이상은 대한민국의 헌정적 열망에도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신공화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고 공적인 토론을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번역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공정사회’ 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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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공공선 충돌 피할 ‘중간지대’ 있다

등록 : 2012.07.24 20:23수정 : 2012.07.25 14:07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신공화주의’ 번역 출간
독립적인 개인 주목한 자유주의
전체 강조한 공화주의 뛰어넘는
사회 속 개인 자유 개념 제시한
필립 페팃, 양쪽 논쟁 새 틀 마련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불붙었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논쟁은 1990년대 들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몰락하면서 자유주의의 승리로 기우는 듯했다. 공동체적 연대와 적극적 정치 참여, 시민적 덕성 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가 전체주의와 비슷한 논리 구조를 지녔다는 비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공화주의 진영에서 공동체주의와는 다른 공화주의의 새로운 면모를 제기하면서 논쟁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고, 지금까지도 공화주의는 여전히 자유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신공화주의>

최근 번역·출간된 필립 페팃(1945~·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신공화주의>는 ‘자유’를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해, 자유주의·공화주의 논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핵심적인 저술로 꼽힌다. 1996년에 출간된 이 책은 2000년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세계 정치사상계에서 공화주의 부활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책의 원제는 그냥 ‘공화주의’(Republicanism)이지만, 옮긴이인 곽준혁 숭실대 교수(가치와윤리연구소장)가 공화주의에 대한 국내의 선입견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은이의 동의를 얻어 ‘신공화주의’로 옮겼다.

자유주의와 대립했던 공화주의는 주로 공동체와 시민의 정치 참여, 시민적 덕성 등을 강조했고, 그 뿌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에 닿아 있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며, 이런 경향을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페팃은 이와 달리 퀜틴 스키너, 마우리치오 비롤리 등과 함께 로마 공화국과 로마의 정치사상가 키케로로부터 공화주의의 전통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신로마 공화주의’로 구분되며, 공화주의에 자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기에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라고도 불린다.

페팃이 <신공화주의>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지배 자유’, 곧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다. 원래 공화주의적 전통 속에서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켰는데, 16세기 이후 홉스와 벤담을 거쳐 자유주의가 형성되면서 그 개념이 “개인의 선택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불간섭 자유’로 변질됐다는 것이 페팃의 주장이다. 페팃은 주인(도미누스)과 노예(세르부스)의 비유를 통해 지배와 간섭의 차이를 설명한다. 노예는 주인의 자의적 지배를 받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설령 주인이 노예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자유롭다고 볼 순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로 지배하고 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법률이나 정부와 같이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 역시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페팃의 이런 논의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했던 기존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논쟁 구도에 균열을 낸다. 행위로 드러나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속에 개인이 처한 지위와 조건으로까지 자유의 개념을 확장시켜, 개인을 사회적 원자로만 파악해온 자유주의와 개인보다 전체를 강조해온 공동체주의 양쪽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페팃은 이런 비지배 자유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해 자의적인 ‘사적 지배’(도미니움)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의 지배와 헌정주의의 필요성, 또 이렇게 이뤄진 공화주의 국가가 ‘공적 지배’(임페리움)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시민사회의 ‘견제력’과 민주주의의 중요성 등을 차례로 논증해나간다.

페팃의 비지배 개념은 자유주의·공화주의 진영 양쪽에 큰 영향을 줬으며, 지난해에도 세계적 정치이론 잡지들이 페팃에 대한 특집을 싣는 등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곽준혁 교수는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페팃이 비지배 자유를 어떤 최상의 이상이 아니라, ‘민주적인 조정을 위한 원칙’으로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곧 비지배 자유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포괄하는 ‘제1원칙’이 아니라 결코 피할 수 없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시민들이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게 만드는, ‘가능한 최선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정치이론이라는 평가다.

또 곽 교수는 “국내에선 공화주의라고 하면 민족주의나, 전체, 통합 등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 책을 통해 공화주의의 다양한 담론이 더 많이 알려지고 연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화주의 담론 내부의 여러 갈래들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저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공화주의를 찾는다면, 우리 사회가 결코 공화주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을 것이란 충고다.

페팃은 지난 5월 고려대의 초청으로 방한해 ‘공화주의·민주주의·사회정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다문화 환경에서 공화주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가 최근 그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주요 연구 주제라고 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사진 프린스턴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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