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화주의 :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필립 페팃

 신공화주의 :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필립 페팃 지음 곽준혁 옮김 나남 2012년 06월

신공화주의

목차

■ 한국어판 머리말 5
■ 옮긴이 머리말 9
■ 머리말 23
■서 론 35제1부 공화주의적 자유

제1장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전의 자유 63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63
2. 제3의 개념: 비지배 자유 73
3.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은 적극적 자유가 아니다 82
4. 공화주의적 비지배 자유의 개념: 자유 대 노예 91
5.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 개념: 법, 그리고 자유 98
6. 불간섭 자유의 부상 108
7. 불간섭 자유의 승리 114

제2장 비지배 자유 125
1. 지배 126
2. 비지배 151
3. 페일리의 반박들 162
부록: 지배와 권력의 다른 형태들 172

제3장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비지배 175
1. 개인적 선으로서의 비지배 179
2. 정치적 관심사로서의 비지배 194
3. 제약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비지배 203

제4장 자유, 평등, 공동체 223
1. 평등주의적 이상 224
2. 공동체주의적 이상 239

제2부 공화주의 정부

제5장 공화주의의 목표: 명분과 정책들 251
1. 공화주의적 명분들 254
2. 공화주의적 정책들 283

제6장 공화주의적 형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321
1. 헌정주의와 조작불가능성 323
2. 민주주의와 견제력 341

제7장 공화정에 대한 견제 377
1. 규제라는 과제 383
2. 규제의 자원들: 제재와 선별 388
3. 일탈자 중심의 규제에 반대하며 392
4. 순응자 중심의 규제를 위해 401
5. 실천 전략 418
6. 결 론 430

제8장 공화국의 교화 433
1. 시민적 교양의 필요성 440
2. 시민적 교양의 공급 449
3. 시민적 교양과 신뢰 463

■부 록 477
■옮긴이 해제 531
■참고문헌 551
■찾아보기 571

책속으로

나는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이 정치사상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이는 자세한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유를 이해하는 데 단지 두 가지 방법만 있다는 철학적 오해를 지속시켰다. 하나는 자유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외부의 방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과 자기실현을 촉진하는 기제들의 존재, 보통은 실행(Taylor, 1985: essay 8; Baldwin, 1984)과 연관된 것이다. 특히 대중의 공통된 의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개인을 타인들과 통합하게 하는 참여적인 투표기제들의 존재 및 실행과 연관된다.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 속에서, 개인적 자유와 민중주의적 자유 간의 이러한 철학적 이분법을 따르는 역사적 담화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담화 속에서 근대 이전의 자유를 언급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의 경우 민주적 멤버십과 참여, 그리고 이러한 멤버십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 등에 쏠려 있다. 예를 들어 온화하고 향수에 젖은 반계몽주의적 시각과 같이 고대 아테네의 시민들에게서 완벽하게 실현되었을지도 모르는 성취에 대한 관심이다(Arendt, 1973; MacIntyre, 1987를 Finley, 1973; Fustel de Coulanges, 1920와 대조). 반면 근대적 자유를 언급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각 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행위의 사적 영역이라는 이상을 옹호하면서 공적 참여라는 이상을 거부하는, 보다 개인주의적인 사회의 산물로 보인다. 만약 민주적 참여가 이러한 자유의 철학 내에서 옹호된다면, 그 자체로 좋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보호라는 목적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출판사 서평

필립 페팃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1990년대 말부터 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이론 및 정치사상학계의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의 가장 정교한 이론가로 손꼽히는 석학이다. 영국의 ?틴 스키너(Quentin Skinner), 이탈리아의 마우리치오 비롤리(Maurizio Viroli), 프랑스의 장 파비안 스피츠(Jean Fabian Spitz)와 함께 신로마 공화주의의 화두를 이끌고 있으며, 가장 정교하고 구체화된 공화주의 이론가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번에 번역된《신공화주의》는 최근의 정치이론에서 공화주의의 부활을 이끈 핵심적인 저작이다. 이 책에서 페팃은 ‘불간섭 자유 또는 소극적 자유’와 ‘정치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또는 적극적 자유’라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구분과는 구별되는 제 3의 개념으로 ‘비지배 자유’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이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개인을 방치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오랜 긴장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제시한 ‘조건’으로서 비지배 자유라는 개념은 최근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개념과도 충분히 조응하고, 그가 구체화한 시민적 견제력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시민적 헌신이라는 이분법을 극복함과 동시에 법의 지배와 민주적 심의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비지배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비지배적 조건을 파괴하는 국가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관된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신공화주의는 한편으로는 경쟁에서 탈락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구제에 무관심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심의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민중주의’의 대안으로 간주된다.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자파테로 총리는 2000년 사회노동당의 당수로 선출되면서 페팃의 신공화주의가 자신의 정치적 문법이자 사회노동당이 사회민주주의를 대신해서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천명했으며, 2004년 총리가 된 이후 신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에 기초한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한편으로 영국의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주창한 ‘제3의 길’과 같은 신자유주의와의 불편한 동거를 거부했기에 주목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이 강조되는 시기에 정치인이 자신의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는 페팃의 신공화주의가 삶의 세계로부터 유리된 정치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적실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적 자유의 이상을 해석함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이상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신공화주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길을 계획한다. 자유는 단순히 간섭의 회피와 동일시되는 지금의 관행으로부터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라는 기제와 동일시되는 지금의 풍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이상은 대한민국의 헌정적 열망에도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신공화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고 공적인 토론을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번역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공정사회’ 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