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노자 정치론 내용정리

정치론  아우또노미아총서 17
베네딕트 데 스피노자 지음, 김호경 옮김 / 갈무리 / 2009년 1월

1. 서론

철학자들은 인간을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현실적이지 못하며 그들의 정치학은 현실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험과 관습에 의한 현실을 바탕으로 악덕을 바로잡으려는 정치가들은 교활한 자로 평가받는다. 이 경험과 관습은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국가의 모습과 다중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관습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이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만인이건 문명인이건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나 관습을 만들고 조화 상태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원인, 기초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공통적 본능을 탐구해야한다. 나는 앞으로 정치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데, 이를 인간 본성으로부터 추론하려 한다. 또한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의 정념들(사랑, 증오, 분노, 질투 등)을 인간본성의 고유한 특징들로 간주한다. 정념은 인간 본성의 악한 빛이 아니라 필요한 현상이며 일정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원인들로 인해 정념을 관찰하려 하고 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정념의 변화에 인간은 중독되기 마련이다. 종교는 이러한 정념의 변화를 억누르려 하나 역부족이며 이성에 의해 정념을 억제할 수 있으나 매우 어렵다. 코나투스에 의해 자신들의 욕망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려는 다중이나 정치가들을 이성적 명령에 의해 살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말이다. 이러한 정념에 종속된 인간들이 국가를 다스린다면 매우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국가를 다스리는(공적 업무를 다스리는) 자들이 이성에 복종하건 정념에 이끌리건 상관없이 불충실하거나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한다.

2. 자연권에 대하여
– 신학 정치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증명

존재하는 것은 그것들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 힘은 신 자신의 영원한 힘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창조된 다른 힘이라면 그것들은 스스로 자연물들을 유지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창조되는데 필요했던 동일한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물들을 존재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힘이 곧 자연권이다. 모든 자연물들이 선천적으로 그것이 존재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절대적인 자유인 신의 힘이다. 그러므로 자연권은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는 최고의 자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성에 의하건 단순한 욕망에 의해서건 인간은 자연권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인간의 정신이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인간의 정신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인도된 삶이 아니라 쾌락의 삶을 산다.

다른 존재들처럼 인간도 코나투스를 보존하기 위해 행동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인간이 그의 존재를 유지하고 그의 의식 안에 있어야한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의미이며 그러므로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이 맘대로 악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은 본성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작동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만 자유로우며 절대적인 자유란 신처럼 존재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의 인간은 누군가의 권력 아래 있지 않다. 이 필연적 법칙은 모든 개개의 존재들의 존재 방식과 획득방식을 결정지으며 우리가 전체로서의 자연의 질서를 알지 못한 때 우리는 자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의 명령에 따라 조절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인간은 그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있는 한, 다른 이들에게 매우 합법적으로 의존한다. 반면, 모든 폭력을 물리치고 그에게 가해진 모든 손해를 마음의 만족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은 매우 독립적일 수 있다.

인간들은 정념들로 서로 대립하게 되므로 스스로를 지켜야하며 이렇게 개인들이 각자의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선 자연권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들이 자연권에 대해 누릴 권리가 많아지고 많은 이들이 연합할수록 자연권이 더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들이 거주하며 경작하는 땅의 소유를 지키고 스스로 보호하고 온갖 폭력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판단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한 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연합하는 것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연권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함께 연합하면 할수록 그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권리는 더욱 더 많아진다. 이처럼 사람들이 공동의 권력을 갖는 순간 개인들은 더 작은 권리를 갖게 된다. 그는 공동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고 이 다중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공동의 지시의 권리를 통치권이라 한다. 이 통치권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수에 따라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이 된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기에 다른 이들에게 행한 악은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며 고로 자연 상태에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이들의 권력을 넘어서는 것을 제외하고 자연법은 어떤 것도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아래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이 불법 행위는 이성에 의해 판결되어야한다. 인간이 이성에 의해 인도받을 경우 욕망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이 상태가 자유이다) 이를 거스르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성에 의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다중이 하나의 정신에 의해 인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이들은 자연에 대한 권리를 지니기에 각자에게 속한 것을 결정하는 공동의 법이 지배하는 국가 아래서만 불법행위, 복종, 정의, 불의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이러한 국가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자신의 것을 주려는 한결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자를 정의로운 자라하며 반대인 자를 불의한 자라 한다.

3. 최고 권력의 권리에 대하여

어떤 통치 상태 하에 있는 상태를 사회 상태라 하며 통치에 종속된 전체적인 몸을 국가라 한다.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지배에 포함되어 있는 통치권의 일반적인 사무를 국가적 업무라고 한다. 사람들이 국가의 법으로 국가의 모든 이익을 누린다면 그들을 시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의 질서와 법을 준수하도록 묶여진 한에서 그들을 신민이라고 부른다. 사회 상태의 세 가지 종류(군주정, 귀족정, 민주정)를 각각 다루기 전에 일반적인 사회 상태의 특징들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국가의 최고 권리, 혹은 최고 권력의 권리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한다.

최고 권력의 권리는 자연권이다, 그것은 하나의 정신으로 인도되는 다중의 힘에 의해서 제한된다. 국가도 개인들처럼 힘을 가진 만큼 권리를 가지며 시민, 신민이 적은 힘을 가질수록 국가는 개인을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된다. 국가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권리와 권한을 개인들에게 준다면 국가는 파괴된다. 그렇기에 사회 상태에선 각 개인이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같은 논리로 각 개인은 각자 법률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국가가 결정하는 정의와 선에 동의해야하고 그 결정을 실행할 의무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사회상태란 모든 시민이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삶의 안전과 방식에 있어서 같은 근거를 갖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종속되는 것이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성은 자연에 반하지 않으며 정념의 변화에 종속되어 있을 때 인간은 독립적 상태라 볼 수 없다. 또한 이성은 평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치므로 평화를 깨지게 만드는 국가의 해체는 이성과 반대되지 않는다. 그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그는 국가의 법을 잘 지킬 것이다.

이성과 국가의 성립이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성에 의해 세워지는 국가가 가장 힘 있고 독립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성에 의하지 않고서 국가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통합할 수 없다. 국가가 이성에 의해 통치되어야한다는 것은 어떤 보상, 위협으로도 설득될 수 없는 인간의 독립성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권리들은 국가의 권리에 종속될 수 없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국가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 간의 관계로 이야기를 확장해보자. 자연 상태의 두 사람의 관계처럼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은 독립적이기에 다른 국가의 곤경에 대해 계획,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국가가 힘을 합치면 전쟁을 막고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평화계약이라 한다. 희망과 두려움이 있는 한 이 계약은 지속되지만 상황이 변화하면 국가의 ‘이성적’ 정책도 변화한다. 각 국가들은 독립적이 되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시 전쟁상태가 될 수도 있다. 평화조약을 맺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평화계약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논증은 ‘코나투스’라는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4. 최고 권력의 기능에 관하여

앞의 장에서 언급한 최고 권력의 권리들의 기능과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국가적 업무’라 한다. 국가가 실정법의 의미에서는 법을 결정하는 자이지만 이성의 측면에서 국가는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 이성에 의존하는 독립성을 지닌 국가는 두려움과 존경의 원인을 보존해야하며 이것들이 사라지는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존속하는 두려움과 존경의 원칙들은 자연법과 관계되어 있다. 이 자연법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개인들이 국가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전쟁법이다. 이 전쟁법에 의해 다중이 통치자에게 권리를 위탁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5. 국가의 가장 좋은 상태에 대하여

어떤 사회 상태의 수준은 그 국가의 목적인 “삶의 평화와 안전”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생활하며 법이 준수되는 국가가 가장 좋은 국가이며 이에 반대되는 상황(소요, 전쟁, 범법) 국가의 나쁜 상태에서 연유한다. 인간의 정념은 동일하기에 특정한 국가만 특별히 나쁜 상태라면 그것은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수행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신민들이 국가와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 때문이다. 복종이란 노예 상태와 다르며 능력이 없어서 공포로 복종을 강요하는 국가는 신민들의 불복종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런 노예 상태를 강요하는 국가는 이성과 정신적 삶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의 삶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에 나는 인민의 자유를 옹호한 마키아벨리를 높게 평가한다.

6. 군주정에 대하여 (1)

인간은 자연적으로 사회 상태를 염원한다. 고로 국가에서 발생하는 싸움과 소요를 보고 시민들이 국가를 와해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단지 국가의 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의 복지를 위한 국가를 조직하기 위해서 국가가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탁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힘이 한 사람에게 모아지는 것은 필요하다. 터키가 그 예이다. 하지만 일반 신민을 중요시하는 국가 중 어떤 국가도 오래 지속되지 않은 국가는 없었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의 연합, 화합이기에 전체 권력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예속이다. 국가의 권리가 왕에게 전적으로 위탁될수록 왕의 독립성이 적어지며 그의 신민의 상황은 더 불행해진다.

실제로 전제 군주정이라 할지라도 왕은 그 힘의 부족으로 모든 짐을 감당하기 어렵고 도와줄 조력자들을 찾는데, 실제로 이 경우 귀족정이다. 그리고 왕이 나이가 어리거나 약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왕 측근에 있는 사람이 실제 최고 권력을 갖게 되며 왕이 음탕한 경우 주변의 여자들이 권력을 가진다. 또한 왕은 절대 권력을 누릴 경우 자신의 권좌를 노리는 시민들의 위협을 겪으며 왕자들과 그 지지 세력들과 싸워야한다. 그러므로 군주가 다중의 복지를 가장 고려하려면 그가 독립적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한다.

그 기초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
1. 독립성 유지를 위해 국가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 같은 권리를 누려야한다.
2. 군대는 시민으로 구성되며 사령관들은 종신으로 선출되거나 재선 불가능한 1년 임기를 지닌다.
3. 모든 시민들은 씨족으로 나누어지며 이 씨족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시민이다.
4. 독립성을 해치는 부동산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왕이 선출된 씨족에선 왕의 자손들만 귀족으로 인정된다.
6. 왕의 세 번째, 네 번째 순위에 드는 혈족인 남자 귀족들은 결혼하지 못하며 그 자식들은 사생아로 간주되어 부모의 어떤 것도 물려받을 수 없다. 혈족에 의해 왕위가 계승되는 상황에서 왕의 자손이 많아지면 불평등이 야기된다.
7. 왕의 고문관들은 많이 시민들로부터 뽑는다.
8. 고문관은 왕에 의해서 각 씨족으로부터 매년 한 사람이 선출된다.
9. 의회는 국가의 법을 보호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10. 왕의 지시나 법령 공포, 국가 전체의 행정 감독 등은 의회의 기능이다.
11. 시민들은 의회를 통하여 왕에게 나간다.
12. 의회는 왕자의 교육을 담당하며 왕이 없는 상태가 올 경우 국가 원로 중 하나로 왕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13. 의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식이 필요하다.(50세 이상만)
14.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회는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부재자는 대신할 자를 보내야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강한 벌금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의 경우이며 그렇지 않는 사안일 경우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15. 회의의 의장직은 씨족에서 교대로 담당한다.
16. 의회는 1년에 4번 소집되며 회기 외의 기간에는 의회가 선출한 50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계속한다.
17. 117-118페이지 25번 참조
18. 법률가들로 구성된 재판 집행을 위한 의회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 판결은 대의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심사 받는다.
19. 재판관들은 다수이며 홀수로 구성된다.
20. 모든 재판관들이 출석해야 재판이 이루어지며 부재 시 다른 이를 선출하고 투표는 비밀스럽게 한다.
21. 대타들이 어떻게 대우받는가.
22. 모든 도시들에 하위의 의회들이 있다.(오늘날의 지방의회)
23. 평화 시에 군대엔 보수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쟁 시엔 매일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보수가 지급된다. 장교들은 전리품 외에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없다.
24.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어머니가 시민이면 아들도 시민이다. 시민권을 살 수 있다.
25. 평화 시에 보내는 사절은 귀족 중에서 선출되며 그 비용은 국고로 지원한다.
26. 왕의 개인적 재산을 지불 받은 사람들은 국가의 모든 관직, 직무에서 배제된다.
27. 전쟁은 평화의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28. 왕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없고 시민과 결혼할 경우 그녀의 외척들은 국가의 공직에 오를 수 없다.
29. 왕이 국가를 분할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수 없다.
30. 왕에게 남자 자식이 없다면 혈연상 가까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한다.
31. 각각의 시민들은 왕의 명령과 대의회의 법령에 복종해야한다.
32. 어떠한 예배당도 공공의 비용으로 세워져서는 안된다. 국가 전복이 아니라면 종교의 믿음에 대해선 법이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7. 군주정에 대하여 (2)

기초의 적합성을 설명하기 전에 군주정에서 왕이 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국가의 기초는 왕의 법령이기에 왕이 법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할 때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부해야한다.(오디세우스의 예)

군주정의 기초가 견고하고 그 기초로부터 왕과 다중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편적인 인간 본성으로부터 끌어내려한다. 군주가 모든 일을 할 수 없기에 고문관들이 필요한데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출된 고문관들의 사익이 공익에 의존하도록 해야 하며 그 방법은 각각의 집단, 계층이 속한 시민들 중에서 많은 표를 얻은 일정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 선출된 시민들은 왕에게 공공복지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 왕은 이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일부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도록 100표를 얻지 못한 의견은 왕에게 제출되기 전 무효로 처리되어야한다.

기타 의회의 장점들
1.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될 전쟁보다 평화를 추구한다.
– 평화, 화합을 추구하는 의회 기능의 발전을 돕기 위해 부동산 소유 금지, 타국인과의 이자놀이 금지 등으로 시민들을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같은 방법을 필요로 하는 일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2. 100표 이하의 표를 얻은 의견은 무효이기에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
3. 의회가 성립된다면 공명심 때문에 그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4. 왕은 의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을 택하게 된다. (다중에 대한 두려움, 다중과의 연합의 목적, 관대한 마음 등으로)

군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들
1. 군인은 용병이 아니라 시민들로 이루어져야하며 고문관 역시 시민들로 이루어져야한다.
2. 왕의 고문관은 종신이어선 안된다. 이는 심각한 불평등, 시기, 불평, 소요를 초래한다.
3. 고문관의 수가 적으면 각 고문관의 힘이 커지고 왕의 권력을 위협하여 왕은 다른 사람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어야 할 위험에 더 많이 처하게 된다.
4. 시민들이 힘이 있을수록 독립적이고 그들의 도시가 강해지므로 군인은 시민들로 구성되어야한다. 시민들은 군인에게 방어권을 위탁하지만 군인들이 권력에도 제한이 필요하다(임기제한)
– 씨족별 동일한 수의 고문관 선출, 부동산의 공유재화, 왕의 후손을 제외하고 귀족이 되는 것의 금지는 앞장에서 언급했다.

5. 재판관의 수는 많아야하고 이들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6. 각자 스스로를 지키는 일을 하는 군인은 보수를 받아선 안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는고문관, 재판관, 행정가들은 대가를 받아야한다. 만일 군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면 왕은 그들을 다른 이들보다 편애하고 전쟁의 기술에만 능통한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며 평화 시 그들은 시간이 남아돌아 방탕하고 결국 궁핍해져 강탈과 시민 간 전쟁에 몰두하게 된다.
– 왕의 혈족, 친척의 정치관여에 대한 제한은 앞 장에서 이야기했다.
7. 왕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결혼동맹은 역사적으로 불화와 분쟁, 전쟁을 낳았기에 피해야한다.
8. 국가의 형태는 하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한다. 왕은 하나이며 같은 집안에서 나와야하며 국가는 분열되어선 안된다. 다중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이 선출이 지속되지 않으면 권력이 다중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치권의 권리는 오직 힘에 의해 제한되기에 왕은 함부로 다른 이에게 통치권을 넘겨줄 수 없다. 왕은 국가 자체이기에 왕이 죽으면 국가는 자연 상태로 복귀하며 최고 권력은 다중에게로 돌아간다.
9. 누구도 종교의 권리, 신을 숭배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다중을 비천하게 여기는 이들은 나의 주장을 비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 본성은 모두 동일하다. 다중의 무지는 그들을 배제시킨 권력의 횡포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군인들은 흔히 전쟁터에서 다중을 경멸하지만 다중이야말로 평화를 이끄는 힘이 있다. 또한 절대통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의 일을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이익과 관계된다고 하지만 이는 왕에게 다중이 예속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다중에게 비밀이 없음으로써 국가의 왕과 다중이 상호의존적인 상태에서 국가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군주정은 다중이 왕 아래서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이다.

8. 귀족정에 대하여 (1)

귀족정은 다중으로부터 선출된 일정한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정체를 말한다. 귀족정과 민주정의 차이는 귀족정의 통치권은 선거에 의존하는 반면 민주정의 통치권은 선천적이거나 운에 의해서 획득된 일종의 권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귀족정에서도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귀족의 수를 늘려야한다. 100명의 우수한 인재를 원한다면 귀족이 5000명이 되어야한다. 군주정과 달리 귀족정에서는 한 사람의 힘의 한계를 큰 규모의 의회를 통해 극복하므로 귀족정은 독점적 힘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의회는 왕보다 절대적인 권력의 부여가 가능한데 이는 왕은 죽지만 의회는 영원하고 왕은 한 사람이지만 의회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회에 절대 권력을 부여할 때 국가는 안정적이며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이성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귀족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며 그것에 일치하는 것들을 살펴본다.

1. 많은 도시들을 세우고 강화해야하지만 특히 수도와 국경 근처 도시들이 강화되어야한다.

2. 귀족정의 군대제도: 군인은 신민들로 구성되어야하며 전쟁의 기술을 모르는 자는 귀족이 될 수 없다. 군인 대장은 전쟁 시에만 오직 귀족 중에 선출되어야하며 명령권의 제한이 있다. 귀족정에서는 군사 반란이 일어날 경우 통치 체제가 바뀔 위험이 있다. 군주정에서는 군주만 제거하면 끝이지만 말이다. 귀족정에서 신민들은 투표와 조언에서 배제되기에 대가를 받고(군주정과 달리) 군대에 복무한다.

3. 통치에 관계하지 않은 신민들이 공공의 소유인 땅에 임대하고 있다가 어려운 시기에 도시를 버리고 달아날 위험이 있으므로 땅을 빌려주지 말고 팔아야한다.

4. 의회 구성원의 수는 국가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해야하며 귀족들 사이에 동등성이 유지 되어야한다. 귀족들은 협의를 통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동의 선을 지향해야한다,
– 그러나 본성적으로 적대적인 인간의 본성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

5. 귀족과 다중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비율이 유지되어야한다.

6. 소수 가문이 통치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세 이하는 귀족으로 선출될 수 없다.
7. 귀족들은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기에 모여야 하며 병, 공적인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8. 의회의 기능은 법을 통과, 폐지하고 동료 귀족과 국가의 모든 각료를 선출하는 것이다.
9. 귀족이 종신직이나 임기직이 되면 안된다.
10. 귀족정의 최고 권력은 의회의 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의회 전체에 달려있기에 모든 귀족 개개인은 법에 의해 구속받는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바로 처벌권을 지녔기에 귀족 간의 동등성이 유지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의 실제적 구속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한다.
11. 최고 의회 아래 일정한 수의 귀족으로 구성된 다른 의회기구를 구성하여 국가의 의회들과 각료들에 관한 법이 깨지지 않고 지켜지는지 감독해야한다. 그들을 특별 평의원이라 한다.

12. 특별평의원들은 다른 관직들을 얻을 수 없도록 종신으로 한다. 다만 이들이 오만방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원로원 의원 출신자만 이 관직에 오를 수 있다.

13. 특별 평의원의 수는 귀족의 수와 다중의 비율 정도로 귀족들과 수를 맞추어야한다. (귀족이 다중을 통치하는 것처럼 특별 평의원이 귀족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14. 특별 평의회가 자신의 임무를 안전히 수행하기 위해 일정 군인이 의회에 할당되며 이들은 의회 질서에 복종해야한다.

15. 특별 평의원과 국가의 다른 각료들은 직무에 따른 사례 외의 고정 급료를 받지 않아야한다. 다만 개인의 일을 못하고 통치에 참여해야하는 귀족들은 대가를 받는다. 다만 국가적 업무를 담당한 각료들은 그들의 공동선과 사익이 일치하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16. 매일 평의원 회의에 참가하거나 평의원 의회를 소집할 의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직무에 따른 사례를 받는다.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원로원 의장, 최고 의회, 최고 재판정 의장을 거쳐 그 대답을 요구해야한다. 모든 의원들은 이름을 명부에 올리고 이를 근거로 특권을 부여받는다. 공동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귀족은 선거 때 추천받지 못한다. 국가의 근본적인 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귀족은 반역죄에 해당한다.

17. 특별 평의원들은 최고 의회를 소집하고 그곳에서 결정될 문제를 제안한다. 그러나 그들은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18. 베네치아의 법률대로 하자. (193페이지 27번 참조)

19. 평의회도 다른 의회와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평의회를 열고 결정될 의제들을 제안하는 권리는 의장에게 속한다.

20. 최고 의회에 속해있는 두 번째 의회를 원로원이라 하는데 이들은 공공의 업무를 담당한다.(법을 공고히, 도시 방어, 군인 임무 부여, 세금 부과, 외국 사절단 응답, 대사를 보내야할 곳 결정.) 그러나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의회의 의무이고 각료 임면권은 최고 의회에만 있다. 평화, 전쟁 등의 기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은 최고 의회가 결정한다. 원로원의 법령도 최고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21. 원로원의 조건: 귀족이라면 누구나, 재임 가능. 언제나 지혜와 역량이 뛰어난 자들이 있어야한다.

22. 평화 때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줌으로써 원로원이 평화를 지향하게끔 한다. (이익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스피노자) 원로원은 군인이 될 수 없다. (권력 분산과 평화 유지의 목적)

23. 특별 평의회 의원 일부는 원로원에 참석하여 법의 준수를 감시한다.

24. 원로원은 일정 기간에만 모이며 해산 시에도 일부가 선출되어 원로원 소집, 국가적 업무에 대한 원로원의 법 집행, 원로원에 보내진 제안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원로원에 관한 자세한 제반사항은 정치론 200-204 페이지 참조)

재판관의 수, 임기 등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부합하는 다른 정체와 동일하다.

25. 재판관은 법의 실제적 입안자인 최고 의회에서 선출된다.

26. 재판은 정당한 절차(많은 수의 비밀투표, 고문과 강요된 자백 금지 등)에 의해 진행 되며 그들은 특별 평의회의 감시를 받기에 공정하게 재판하려 한다.

27. 도시와 지방에 통치자로 보내진 사람들은 원로원 의원들의 직급으로부터 선출된다.

28. 재판관들은 각각의 도시들에서 임명되며 그 도시의 귀족들로부터 선출된다.
(위 두 개는 지방자치와 관련)

29. 투표할 권리가 없는 서기관 등의 관리들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선출된다. 그러나 업무와 권력은 분리된다. 이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다.

30. 법에 의해 자신의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담보로 하는 서약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신에 대한 서약을 할 때보다 더 위증을 조심해야한다.

9. 귀족정에 대하여 (2)

이제부터는 하나 이상의 도시가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정을 다룰 것이다. 하나 이상의 도시가 연합한 국가들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연합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며 그 중 어떤 도시도 독립적으로 절대적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국가는 이전에 논의한 귀족정과 일반적 특징은 같으나, 최고 의회의 기반이 다르다. 어떤 도시가 최고 의회를 위한 도시가 되면 그 도시가 실제 수도와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도시들이 연합할 때 각각의 도시의 힘은 다르기에 연합체 안에서의 행사되는 힘도 달라진다. 그러나 동시에 신민들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하며 이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각자 다른 힘을 가진 도시들이 하나로 묶여 있을 수 있는 연고는 원로원과 법정에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귀족정의 연합과 독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1. 모든 도시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대해 최고의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국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로원이 설립되어야한다. 원로원은 도시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권력을 가진다.

2. 국가의 원로원과 재판관들은 각 도시의 귀족들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선출 된다.
3. 각각의 도시들의 귀족들로부터 필요한 사령관, 호민관이 선출 된다.
4. 도시의 세금은 그 도시의 귀족들이 징수한다.
5. 각 도시의 귀족들은 특별 평의회와 재판관들을 임명하며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이들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여기까지가 독립적인 도시들

6. 독립적이지 않은 도시들은 이웃도시들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들은 독립적인 도시의 통치와 재판에 의해 지배받는다.

이러한 국가의 상황이 하나의 도시가 국가가 된 귀족정보다 더 낫다. 이는 힘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각의 도시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귀족들은 보다 더 직접적인 각자의 이익의 추구로 도시를 선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도시들 간의 분쟁이 있으나 여러 도시의 존재 자체가 멸망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최고 회의의 모임에 시기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최고 의회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압도당할 수 있는 귀족정보다 더 안전하다. 그러기에 시민의 힘은 분산되므로 강력한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각자의 통치권이 각자의 도시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시민들도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10. 귀족정에 관하여 (3)

위에서 설명한 귀족정의 국가들이 어떤 잘못된 원인들에 의해 붕괴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국가로 바뀔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가 붕괴되는 주요한 이유는 마키아벨리가 밝혔듯이 국가에는 언제나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무엇인가가 매일같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설립되어진 첫 번째 원칙으로 국가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대책은 최고 실권자를 5년마다 한 달이나 두 달의 임기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는 원로원 의원, 공직자들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하며 법령을 만들어 이로써 국가를 첫 번째 원칙으로 되돌릴 권리를 지닌다. 이 절대 권력은 악한 이에게만 공포를 유발해야한다. 선한 이들까지 국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는 분노로 이어지고 국가에 대한 폭력을 불러온다. 또한 절대 권력은 국가에 위험을 가하고 국가를 군주정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으며 최고 실권자를 임명하기 위한 확정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다음 최고 실권자가 집권하기 이전의 공백 기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결과 정국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을 위하여 최고 실권자의 무력을 한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한 시민의 권한에 영구히 속하도록 한다. 시민들의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국가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 평의원은 최고 의회에 종속되므로 그들은 악덕을 저지를 수 없다. 최고 의회의 존재라는 귀족정의 특징으로 로마의 호민관 제도의 단점과 같은 사태를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 평의회의 권력은 국가의 형태를 안전하게 보존하게 하지만 법에 의해서 금해질 수 없는 악덕의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악덕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치금지법을 제시하지만 징계와 불이익이 없는 법은 우스갯거리만 될 뿐이며 이 법은 애매하여 많은 이들이 속일 수 있다. 오히려 이 평화 시의 악덕은 간접적으로 금해야한다. 탐욕에 대한 정념을 영예에 대한 욕구로 전환시키는 욕망의 전환이 이 방법에 해당한다. 예컨대 파산한 귀족의 귀족 자격을 박탈한다면 모두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귀족과 관직 후보자들을 특별한 복장으로 구분시킨다면 외국의 복장을 흉내 내거나 자국의 것들을 경멸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제약과 처벌보다 명예에 대한 욕구로 더 효과적으로 악덕을 막을 수 있다.

공공의 법이 자신의 덕으로 유명해진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명예를 부여할 때 동등성은 없어지고 공공의 자유도 상실되며 결국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국가는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라면 법이 이성과 인간의 보편적 정념과 일치할 경우 법은 유지될 수 있고 고로 국가도 유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이 잘 만들어진 것과 별개로 모든 이들이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힌 경우 법을 무시하고 그의 승리로 유명해진 이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바르게 설립된 국가에선 이런 공포는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한 개인만이 자신의 덕에 대한 평판으로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법에 의해 처리한다면 국가는 내적으로 붕괴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는다.

11. 민주정에 대하여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민주정이라 부르는 완전히 절대적인 국가에 도달했다. 귀족정과 민주정의 차이는 귀족정은 누가 귀족으로 선출되는 것은 최고 의회에 달려있기에 누구도 투표할 권리, 공공의 관직을 차지할 권리를 태생적으로 갖지 못하지만 민주정은 범죄자나 권리상실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부나 나이에 의해서 투표할 권리, 국가적 업무가 정해진 국가는 민주정이긴 하지만 귀족정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는 경우 귀족정과 민주정 모두 같은 결과(국가의 불행, 지도층의 사익 추구)에 직면한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민주정은 여러 종류의 민주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에만 충실하고(외국인 배제) 더욱 독립적이고(남자의 권력 아래 있는 노예와 여자, 부모와 후견인의 권력 아래 있는 어린아이 제외)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범죄자 제외)이 예외 없이 최고 의회에서 투표할 권리가 국가의 관직을 담당할 권리를 갖는 국가를 다루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의 권력 아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자들의 결점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어디서나 남자가 지배하고 여자가 지배당했다. 실제로 정념상 남자들은 여자들을 성적인 정념으로, 아름다움에 걸맞은 정도로 평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에 남성의 여성 지배는 정당하다

http://blog.aladin.co.kr/jobonzwa/39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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