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 내용정리

법철학  한길그레이트북스 96
게오르크 W.F. 헤겔 지음, 임석진 옮김 / 한길사 /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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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때 했던 것. 서문과 서론만 정리

헤겔은 최고의 공동성이 최고의 자유라고 보았기에 그에게 법이란 자유로운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법은 자유의지의 구현된 모습이며 이때 법의 최초 형태가 추상법이다. 자유로운 의지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별로 추상법, 도덕성, 인륜이 된다. 추상적인 권리 단계에서 개개인은 제각기 분리된 채 뿔뿔이 흩어진 하나의 점으로 존재한다. 결국 법이란 만인의 보편적인 의지로 자유 그 자체이며, 전개과정을 거쳐 자기 내면으로 복귀한다. 두 번째 단계는 양심, 도덕인데 이는 여전히 사인의 윤리에 그친다. 언제라도 개인의 특수성과 보편적 도덕법칙이 대립을 빚으며 강제, 보편적 자유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헤겔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도덕이 사회 현실 속에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를 개별자의 심정적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 집단, 기구,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륜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인륜성이란 자유의 이념이 살아 있는 선의 모습을 한 것으로 추상법이 걸치고 있는 외면성과 도덕성이 칩거하고 있는 내면성이 하나로 총합된 것이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서 단절된 채 외적인 법의 체계를 정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의 이념이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하여 역사 속에 구체화되고 축적되고 발전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인륜의 세계는 고대 폴리스에서와는 근대에 창출된 개인의 특수성과 주관성을 기초로 하여 이를 안고 걸머지는 것, 즉 시민사회를 발판으로 하는 것이다.

서문

오늘날 철학에서는 분석적 사고에 따른 인식의 규칙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인식되어 있다. 이를 이유로 심정, 상상력, 직관을 가지고 철학을 들먹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 책은 논리적 정신에 의거해있는데, 이 방법은 논리학을 참조하라. 오늘날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형식이란 외적인 것으로 사태 그 자체와는 무관하며 중요한 것은 오직 사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철학적인 저술가의 임무인 진리의 발견. 언명. 전파는 실제로 낡아빠진 옛날 투의 이야기가 재탕되는 식으로 떠벌려지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자기들 같은 열성적 진리의 전파자가 부족하다며 그 진부한 말지껄이가 새로운 진리를 가져올 것이라 떠벌리고 다닌다. 작금의 진리로 내세워진 것은 다른 측에 의해 내세워진 진리에 의해 밀려나가는데, 도대체 항구적 진리는 어디에 있으며 이렇듯 부질없이 우왕좌왕하는 고찰 속에서 어떻게 진리가 얻어질 수 있는가?

법, 인륜, 국가에 관한 진리는 오래 동안 사유하는 정신에 의해 개념적으로 파악되는 진리였으며 이성적 내용 뿐 아니라 이성적 형식도 그것에 부여해왔다. 이성적 내용이란 사고의 자유를 숭상하는 정신의 전유물로, 이 자유로운 사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깊은 내면에서 진리와의 일체성을 깨우치려고 한다. 그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탓에 무한히 다양해지는 견해들 중 어느 것이 모두에게 인정되고 모두에게 타당한 것일까? 이 난제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자칫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태에 대처하려는 것인 양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이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되고 타당시 되는 것, 정의롭고 인륜적인 것의 실체가 아닌 그 밖의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실체적 정의를 인륜성과 국가의 명령을 수호하며 자기 생활을 이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사유 속에서 자유와 인륜성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자유가 공적으로 인정된 것에 역행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적대적일 때만 입증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국가에 대한 철학을 이런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연에는 내재적 법칙이 있다고 믿으나 인륜의 세계로서의 국가에 내재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자연의 법칙은 정도를 가는 것으로 이 법칙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외부에 있고 우리의 인식은 그러한 법칙에 아무것도 부가할 수도 없고 보태지지도 않는다. 법의 법칙은 이와는 달리 인간에게서 유래함으로써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기 안에 갖고 있다. 사람들은 오히려 법의 법칙에서 사상. 사태가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라 믿지 않고 사태가 자기 자신의 평가기준에 합치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법의 이성적인 성격을 고구해야만 한다.

혹자들은 오히려 정신의 우주는 신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그 누구의 사유에서 저마다 각자 시작할 권리, 더 나아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해 철학은 온갖 경멸과 불신의 늪에 빠져 버렸다. 그들에 의하면 진리 그 자체는 인식될 리가 없고 특히 국가. 정부. 정치체제에 관해서는 각자의 심정이나 열의에 따라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진리다. 학문의 토대를 사상과 개념의 발전에서 구하는 대신 직접적 지각이나 불현듯 떠오르는 상상력 속에 자리 잡게 하는 이런 시도는 국가를 마음. 우정. 감흥이 뒤섞인 죽탕으로 만든다. 이는 수천 년의 노고로 이룩된 국가를 한낱 감정 위에 자리 잡도록 하며 사유하는 개념이 주도하는 이성적 통찰과 이성적 노고가 모두 생략된다. 감정을 존중하는 것을 경건하게 여기는 이 시도는 또한 인륜적 질서와 온갖 법칙의 객관성을 경멸하게 한다. 특히 법률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의 감정이나 주관적 확신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법률을 증오한다. 이 비뚤어진 양심들에게 의무와 법은 자기를 속박하는 하나의 사슬이다. 결국 이 시대에 국가의 본성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거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더 나아가 철학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무관심이 두드러지면서 근본적 인식의 쇠퇴를 초래한다. 이들은 소피스트의 원리에 편승하여 법의 기초를 주관적 목적이나 소견, 주관적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에 두고 그런 원리에서 공공질서와 국법의 파괴마저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이성은 고발되고 비하되고 저주받으며 개념의 요구는 못마땅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철학은 이성적인 것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기에 현재 있는 것과 현실적인 것을 더욱더 파악하는 것이지 결코 신만이 아닌 피안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다. 이상론의 대명사인 플라톤의 국가론도 본질적으로 그리스적인 인륜의 본성만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철학은 자연적 우주의 고찰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우주를 고찰하는 데서도 이 확신에서 출발한다. 주관적 의식이 현재를 공허한 것으로 보고 현재를 넘어선 곳에서 현재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면 곧 공허함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것은 시간을 타고 스쳐 지나가버리듯 하는 가상 속에서 실체를, 내재적 실체를, 영원자를, 현재 속에 있는 영원자를 인식하는 일이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의 모습을 하고 풍부한 갖가지 형식. 현상. 형태로 출현한다.

이 논고는 국가학을 다루고 있는 만큼 국가 그 자체를 하나의 이성적인 것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그의 내실을 표현하려는 시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어서도 안된다. 존재하는 것을 개념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인데, 이는 존재하는 것이 곧 이성이기 때문이다. 개인에 관해서도, 모든 개인은 자기 시대의 아들이며 철학도 자신의 시대를 사상으로 포착한 것이기에 어떤 철학이 그가 처해 있는 현재의 세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면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세계의 사상으로서의 철학은 현실이 그 형성과정을 종료하여 확고한 모습을 갖추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간 속에 나타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서론
법철학의 개념 – 의지 / 자유 / 법의 개념
1. 철학적 법학론

1.1 철학적 법학론은 법의 이념(진리), 법의 개념과 그의 실현(현실화)을 대상으로 한다.
개념(형식/형상/표상)과 그 현실존재(내용/본질)는 영혼과 육체와 마찬가지로 별개이면서 하나를 이루는 두 개의 측면이다. 개념만이 오로지 현실성을 띠고 스스로 현실화할 수 있는데 반해, 개념 스스로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외면적인 우연성, 본질이 결여된 현상, 비진리, 착각 등일 뿐이다. 법이 존재하는 실태가 법의 개념과 합치(통일)될 때 이것이 참다운 법이며 법의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법의 이념은 자유이며, 이것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그의 개념과 이 개념의 현실존재 속에서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1.2 법철학의 여러 전제

철학의 일부분인 법학은 이념(자유)을 개념으로부터 전개해나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상 그 자체의 내재적인 발전과정을 추적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선행하는 부문의 결과로서 얻어진 진리를 출발점으로 하므로 이 진리는 그렇게 얻어진 결과에 대한 이른바 증명이 된다.

학문의 형식적인 비철학적 방법에 따른 실정법학은 ‘무엇이 법적인가’,‘어떤 것이 특수한 법률 규정인가’를 진술하는 데 집중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유, 계약 등의 언어적 정의로부터 연역이 시작되는데, 이로써 학문적으로 본질적인 것(법의 이념이라든지)이 도외시 되고 만다. 그러나 철학적 방법에 따른 인식에서는 오히려 개념의 필연성(본질)에 중점을 두어, 표상이나 언어 속에 이 내용에 부합되는 것을 찾아보는 일을 주로 한다. 결국 철학의 학문적인 취급방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책에서는 철학적 논리학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1.3 자연법과 실정법

실정법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그 권위 혹은 타당성, 합법성을 부여받은 체계이다. 입법상의 권위가 법의 지식의 원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실정법학이다. 이 법은 1) 한 민족의 특수한 국민적 성격과 민족의 역사적 발전 단계 그리고 자연필연성에 속하는 모든 관계의 연관성 속에서 나타난다. 2) 또한 보편적인 개념을 외부의 특수한 대상이나 사례에 적용해야만 하는 필연성으로 인해 법의 체계가 제정된다. 3) 마지막으로 현실 속에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데 필요한 세칙에 의거한다.

실정법은 현실적인 사회적, 국가적인 제도 아래 규제와 제한(혹은 폭력과 전제로 악화될  여지가 존재한다)을 가하여 자연적인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기에 나름의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연법(또는 철학적 법)이 실정법과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과 갈등을 일삼는다고 말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최초로 실정법의 역사적 요소를 고찰했던 몽테스키외의 입장을 살펴보면, 특수한 법적 규정은 저마다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를 이루는 부분이며, 다른 모든 규정과의 연관 속에서 참된 의미와 더불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일치점)

법의 사실(史 實)적 설명과 철학적 이해. 갖가지 법 규정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 여러 상황,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순수하게 역사적인 작업(사실로서의 역사 서술)인 반면, 이들 법 규정과 기존의 법 관계와의 비교를 통해서 생겨하는 필연성, 법의 개념을 인식하는 것은 철학적 이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한 데에서 야기되는 결과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실로부터 갖가지 전제를 이끌어 내어 외면적인 현상을 본성의 절대적인 위치로 정립하게 된 것이다. ex. 법의 잘못된 역사적 정당화. 어떤 제도의 성립이 필연적이었다고 해도, 이를 보편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주변 상황이 배제될 때 그 제도는 스스로의 의미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시대가 변화한 이상 그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 불합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옛 제도/관습이 그 의미가 무색해지기 쉬운데, 헤겔은 이러한 역사 서술을 비판하는 듯하다.)

사실적 설명과 철학적 설명의 고찰방식은 서로 무관하지만, 양자의 접촉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구스타프 후고에 대한 반론.

1.4 법의 기본 요소로서의 자유

법의 요소를 이루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며, 그 출발점이 자유로운 의지이다. 자유야말로 법의 실체를 이루며, 또한 법의 체계란 실현된 자유의 왕국이며, 정신 스스로가 제 3의 자연으로서 산출해낸 정신의 세계이다.

여기서 자유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억압 혹은 고통의 부재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Issaha Berlin의 자유 두 개념을 볼 것!

의지와 사유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정신은 사유 일반이며, 사유에 따라 인간은 동물과 구별된다. 사유와 의지의 구별. 사유는 어떤 대상에서 감각적인 것을 제거한 후 본질적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특수성을 떨쳐내고 보편화하는 과정)이다.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비로소 대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상은 더 이상 나와 대립되지 않고 통합된다. 이렇듯 세계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을 때 세계와 자아가 일치될 수 있다(절대지의 경지). 이상이 이론적인 태도이다.

이에 반하여 실천적인 태도는 사유에서 시작된다. 의지는 사유의 특수한 한 가지 방식으로서, 스스로가 현실로 존재하고자 하는 충동으로서의 사유이다. 본성을 유지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지. 하지만 이는 애초부터 하나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실천적이고 활동하는 이상 나는 나를 규정하게 되는데, 나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곧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행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내 정신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상이 이론적인 태도와 실천적인 태도의 차이인데, 중요한 점은 양자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두 요소는 어떤 활동에서도 함께 나타난다.

자유=의지=현실적/본질적. 그렇다면 ‘의지란 자유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정신이 스스로 발전하는 가운데 감정->표상->사유에 이르는 과정이 스스로를 의지로서 발현시키는 과정과 같다. 그리하여 의지는 실천적 정신으로서 지성의 바로 다음 진리이다. 이후 서론의 다음 몇 개절들이 의지 개념의 여러 요소를 고찰해본 결과물이다.

2. 의지 일반에 관하여

2.1 보편성
의지(자각하지 않은, 무규정된 의지)는 아무 내용도 없는 순수한 무규정성의 상태이며 자아의 순수한 자기 내적 반성의 장이다. 절대적인 추상 ∙ 보편성을 띤 무한성의 상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사유이다. 오직 사유하는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 보편성을 갖출 수 있는 힘, 즉 온갖 특수성, 한정성을 말살하는 힘을 지니는 것이다.

부정적인 자유/오성의 자유(추상적인 부정성). 의지에 가해지는 어떠한 규정 혹은 제한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의지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되는 요체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광신으로 화하는 경우가 있다. 오직 무언가를 파괴하는 한에서 이 부정적인 의지는 자기의 존재를 실감한다. 온갖 특수화와 객관적 규정을 파괴하는 데서만 자유의 자기의식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 프랑스 혁명의 파괴적 성격)

2.2 특수성

이런 가운데 자아는 또 구별 없는 무 규정성에서 구별이나 한정, 특정한 내용의 정립으로 이행한다. 이것이 자아로 하여금 유한하고 특수한 존재(개별화)가 되게 하는 의지의 절대적 요소이다.

특수적인 것은 전적으로 보편적인 것 안에 포함(부정항을 그 자체로 내포)되어 있다. 첫 번째 요소도 말하자면 참다운 무한성은 아니며 구체적인 보편성도 아닌, 단지 하나의 일면적인 것일 뿐이다. 일체의 규정성이 도외시된 상태에서도 그것 자체가 무 규정적이지는 않은 것이 된다.

2.3 개별성

의지는 이상 두 요소의 통일체로, 즉 특수성이 자체 내로 반성/복귀하고 이럼으로써 보편성으로 되돌려진 것으로, 다름 아닌 개별성이다. 자아는 스스로를 결정하고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한정하고 제한하되,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고수하여 자기와의 동일성과 보편성을 간직한 채 자기 통합을 이어나간다. 자기의식은 각기 스스로를 보편적인 것으로, 동시에 스스로를 어떤 대상∙내용∙목적을 지닌 특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보편성이 특수성을 대립물로 가지면서도 이 특수성이 자체 내로의 반성/복귀에 따라 보편적인 것과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통일성이 개별성이다.

이것이 의지의 실체성이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앞의 두 요소를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 의지는 스스로를 자체 내로 매개하는 활동이며 자체 내로 복귀함으로써 비로소 의지인 것이다.

3. 의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 그 자체로서의 의지

3.1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매개로서의 활동성 3.2 표상된 목적과 실현된 목적
의지가 더욱 특수화하기에 이르면서 의지의 형식에 구별이 생겨난다.

형식적인 면에서 규정한다면, 의지의 목적을 통해 밝힐 수 있다. 목적은 처음에는 단지 나에게 내면적인 것,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목적은 또한 객관화함으로써 단순한 주관성이라는 결함을 떨쳐버려야 한다. 첫 번째가 의지가 표상하는 내면적, 주관적인 목적이며 두 번째가 주관적인 것을 객관성으로 전이하는 행위를 매개로 실현되고 수행된 목적이다.

3.3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완전무결한 의지의 추상적 개념

의지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할 때 비로소 잠재적이었던 의지가 현실화된다. 단순히 개념  상의 의지는 잠재적으로는 자유이지만 동시에 부자유스럽다. 그것은 단지 직접적이며 자연적으로 있을 뿐이다.

4. 자연적인 의지
4.1 충동, 욕망, 기호

아직 겨우 잠재적인 상태에 있는 자유의지는 직접적 또는 자연적인 의지이다. 그것은충동, 욕망, 기호와 같은 것으로, 이 때 의지는 자연의 지배 아래 있다.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충동을 넘어서 이 충동을 자기 것으로 하여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충동은 자연적인 본성 속에 깃들어 있지만, 내가 충동을 이 나라는 자아 속에 정립하는 일은 내 의지 여하에 달려있다.

4.2. 규정: 결정과 결단

이렇듯 의지가 이중의 의미를 지닌 모호한 충동에 개별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인데, 오직 결단하는 의지로서 그것은 비로소 현실적인 의지가 된다.

4.3 결단하는 의지의 유한성

결단을 통해 의지는 특정한 개인의 의지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타자와 구별되는 것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의식으로서의 이와 같은 유한성 이외에 직접적인 의지는 그것이 취하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형식적인 의지에 그친다. 즉 이 의지는 다만 추상적으로 결단하는 일에 머물러 있어서 내용은 아직도 의지의 자유를 나타내지 않는다.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않는 의지는 전혀 현실적인 의지가 아니다. 성격이 나약한 사람(자기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온유한 마음씨 때문일 수 있다.

5. 반성적 의지

5.1 선택적 의지

하지만 인간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취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해서 외적인 것으로서의 갖가지 규정 가운데 뭔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적인 존재이다.

5.2 자아로서의 자유

반성적 의지는 자연적인 의지(충동, 기호)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의 중심에 있다. 자의란 한낱 자연적인 충동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의지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지 사이에 반성이 개재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이러저러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해서 보통 자유라고 일컬어지는 자의를 지니고 있다.

5.3 반성적 의지의 유한성
5.4 충동의 변증법
5.5 반성을 통한 충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5.6 충동의 체계에 안겨진 과제

법의 모든 개별 요소를 이루는 이를테면 권리, 소유, 도덕, 가족, 국가 등등의 면에서 인간에게는 천성적으로 권리를 향한 충동 또는 소유나 도덕을 향한 충동도 있는가 하면 성애를 향한 충동이나 사교성을 향한 충동 등등도 있다.

인간은 권리, 소유, 국가 등등을 ‘의욕 한다’는 것은 자기의식 내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의무의 형식이 뒤에 나타난다.

5.7 행복

충동에 관계하는 반성은 충동을 표상하고 이런 저런 계산과 비교를 하며 그에 따른 전체 만족도(행복)를 견주어 본다. 이를 통해 충동을 순화하여 야만적인 요소를 씻어낸다. 행복이라는 것 속에 사상은 충동에서 오는 자연적인 힘을 제어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교양이라는 것(또는 육성, 도약, 교화, 문화 등)과 연관되어 있다.
6. 즉자대자적 ∙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지
6.1 자유의 이념

이렇듯 반성적 의지는 감성적인 것과 사유하는 보편성이라는 두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의지는 오직 의지 그 자체를, 그럼으로써 순수한 보편성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자신을 스스로의 대상으로 한다. 이제 의지는 잠재적으로 자유일 뿐 아니라 자유를 자각한 의지로서 참다운 이념이 된다.

6.2 현실의 무한자로서의 자유의지

즉자대자적인 절대적 의지는 참으로 무한하다. 한낱 가능성이나 소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있는 무한한 존재이다.

6.3 자기를 고수하는 진리로서의 자유의지

6.4 자유의지의 보편성 :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성, 이성적인 것으로서의 절대적 보편자
의지는 보편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온갖 제약과 특수한 개별성이 지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독자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보편성, 이것이야말로 자기의식의 실체이며 자기의식에 내재하는 이념이다. 자기의 규정 속에서 자기와 동일화되어 있는 보편자이다. 결국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이란, 오직 사변적인 방법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

7. 추상적인 자유 이념의 전개

7.1 의지의 주관성 “주관정신”

의지에 대하여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본래 있는 대로의 의지 개념과는 구별되는 개별적인 자기의식의 측면을 말한다.

7.2 의지의 객관성(공공성) “객관정신”
객관성이란 주관적인 의지 결정과 대립되는 형식으로, 외적으로 현존하는 직접적인 존재이다. 이 두 규정도 변증법적 본성에 따라 양자는 자연스럽게 상호 이행하여 각기 반대쪽으로 넘어간다.

7.3 자유로운 정신의 절대적인 규정 “절대정신”

자유가 정신의 이성적인 체계로 객관화함으로써 현재화될 때, 의지의 추상적인 개념은 자유로운 절대적인 의지가 된다.

7.4 체계의 총체로서의 자유의 이념
7.5 자유의 구현으로서의 법과 정의

어떠한 현실존재가 자유의지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법(정의, 권리 das Recht)이다.

7.6 자유 이념의 발전 단계 = 법의 발전 단계

법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적 개념인 자유가 구현된 것이다. 자유의 이념이 발전해나가는 각 단계에는 저마다의 독자적인 법이 있다. 어떠한 단계라도 그 속에는 자유가 저마다의 특유한 성질을 안고 현실로 구현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1) 추상적인 인격성이 주축을 이루는 최초의 형식적인 법 또는 권리. 추상법
2) 도덕
3) 세계정신의 법 또는 권리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것. 인륜성

7.7 발전의 변증법적 방법: 변증법

학문에서는 개념이 그 자체로부터 스스로 전개되어 오직 내재적인 진행 속에서 자신을 산출하는 방법이 제시되는데, 이를 변증법이라 한다. 이는 논리학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단순히 반대항을 연역해내는 데만 골몰하는 부정적인 방식의 변증법이 아니다. ex. 고대의 회의론. 보다 높은 차원의 변증법이란 단지 제한이나 반대물로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규정에서 긍정적인 내용과 결과를 산출하여 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규정은 전개되고 내재적인 전진도 이루게 된다.

7.8 일련의 형태를 이루는 의지 규정: 체계적/사변적/논리적 vs 시간적/역사적 발전

역사적 발전 단계(시간상)와 이념적 발전 단계(논리상)의 차이. 이념의 발전 속에서는 개념 규정으로서 개념에 선행하지만, 시간적인 발전에서는 개념에 선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 시민사회. 즉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의 순서가 부분적으로 개념의 순서와 서로 어긋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 현실화된 형태는 비록 그것이 현실 그 자체 내에서는 최초의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계속 그 다음으로 이어져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철학적 구분은 개념 그 자체에 따른 내재적인 구별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8. 구분
8.1 구분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이념이 단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순서를 보면

1)직접적인 추상 개념으로서의 으지. 인격성과 의지의 현존재. 추상적 또는 형식적인 법, 권리의 영역

2) 외적인 물건에서 자체 내로 반성, 복귀한 의지, 공공성에 반하는 주관적인 개별성으로서 규정된 의지. 주관적 의지의 법은 세계의 법과 관계하면서 또한 동시에 잠재적인 이념에 기초한 법과 관계한다. 도덕의 영역.

3) 이 두 개의 추상적 요소의 진정한 통일. 완전무결한 공동성 속에 존재하는 이념. 인륜성.

인륜적 실체는 다음 셋으로 나누어진다. 1) 자연적 정신 – 가족. 2) 분열상태의 정신 – 시민사회. 3) 특수한 의지의 자유로운 자립성 속에 공동의 자유와 객관적인 자유를 보유하는 국가.  ㄱ. 한 민족의 정신 (국내) ㄴ. 갖가지 특수한 국민정신과의 관계를 거쳐 (국제) ㄷ. 세계사 속에서 보편적인 세계정신으로 실현된다.

인륜성이 구현된 최초의 양식은 자연적인 순리에 따른 사랑과 감정의 형식에 기초해 있는 가족이다. 여기서 개인은 그의 경직된 인격성을 지양하여 그의 의식과 더불어 하나의 전체 속에 몸담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본래의 인륜성이 상실되면서 실체적인 통일성도 상실되기에 이른다. 즉 가족은 붕괴되고 각 구성원들은 서로가 저마다 자립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지 상호간의 필요와 욕구로 얽혀 있는 유대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 사회의 단계를 사람들은 지금껏 흔히 국가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국가는 제 3의 인륜 단계에 해당된다. 즉 개인의 자립성과 보편적인 실체성과의 통합이 이루어진 정신이 힘입어 비로소 여기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법 또는 권리는 앞선 두 단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 그것은 자유가 최고로 실현된 채 세계정신이라는 최고의 절대적 진리에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http://blog.aladin.co.kr/jobonzwa/392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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