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영구평화론 내용정리

영구 평화론 – 하나의 철학적 기획, 개정판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옮김 / 서광사 / 2008년 12월

제1장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2.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국가란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사회이다.(-> 국가이성)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군대가 차출되어 공동의 적이 아닌 적에 대항하도록 사용된다는 것은 이런 원리에 기인한다.(-> 미국 독립 전쟁 때 영국군의 독일 용병, 몽고의 일본 정벌시 정동행성의 고려군)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한다.
-> 코스타리카 영구비무장중립선언

군비 경쟁이 즐비하고 과잉 지출에서 벗어나려고 단기간의 전쟁을 택한다. 사람을 죽이도록 다른 사람에게 죽도록 고용된다는 것은 인간을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cf) 양심적 병역거부!) 재화의 축적 역시 다른 나라에게 전쟁의 위협으로 비추어지며 그 양을 확인하는 어려움만 없다면 선제공격의 빌미로 작용한다. (-> 정보력이 전쟁의 큰 요인. cf) 이 무기가 수비용인가 공격용인가?)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서는 안된다.

국채는 전쟁의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다.
-> 일본이 홍콩을 지배할 때 전쟁 국채 발행을 위한 통화 환율 정책의 강제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 독일과 미국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찬가지.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 유엔헌장 제2조 7항 국내사항 불간섭 원칙.(-> 특정 국가를 상대로 결의안을 남용하는 것이 이에 위반되지 않는가?)

단 무정부 상태, 두 국가로 갈라졌을 경우 한 곳을 지원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다.
(-> 실제로 내전 상태에 대한 개입으로 확전된 사례가 많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 여섯 개 중 1,5,6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하며 2,3,4는 사정 여하에 따라 각국의 재량껏, 목적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행의 연기가 허용될 수 있다.
(-> 국제법에서의 should/should consider/consider)

제2장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자연 상태는 전쟁 위협이 있는 상태이다. (-> 홉스의 의미와 유사)

영구평화를 위한 제1의 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공화정은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신민으로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의존의 원리에 의해 국민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된다. 이 경우 국민이 1인 지배자보다 전쟁을 꺼려하기에 더 평화로워진다.(-> 민주평화론과 유사. 그러나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꺼릴까? 하버마스가 표현한 대로 “민족주의적 광풍에 휩싸인 병역 의무자들”은? 아프간 전쟁을 90%가 찬성한 미국인들과 국민 대다수가 팔레스타인 폭격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인들은?)

공화정과 민주정을 구분해야한다. 한 국가의 형태는 최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에 의해서나 국민에 대한 통치자의 통치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본래적인 지배 형식으로, 지배자의 수에 따라 군주/귀족/민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입법부로부터 집행권(행정권)이 분리 되는가 아닌가에 의해 공화/전제로 나뉜다. 민주제는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전제정이다. 입법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의지의 집행자일 수 없기에 대의적이지 않은 모든 정부 형태는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을 쥔 사람의 수가 적을수록 그 체제는 공화정에 가까워진다.(-> 마키아벨리식 공화주의. 프리드리히 대제 같은 계몽군주에 대한 옹호 논리.)

영구평화를 위한 제2의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공민적 체제에 귀속되길 요구하며 이 때 각자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 이것은 국제 국가가 아니라 국제 연맹이다. 모든 국가는 상위자와 하위자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기에 한 국가 안의 많은 국민들이 단지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기에 국제 국가는 모순이다. (쉽게 말해 국가 보다 상위의 권력체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다. 국제법에는 전쟁을 일으킬 국가의 권리는 포함되선 안된다.(cf) 칼 슈미트는 이것이 국가의 권리이며 이 전쟁을 제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국가는 국가들이 원하지 않으며 실현 불가능하다. (거대한 권력을 쥔 국제 국가의 수장은 이를 독재로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연맹 가입은 이상적이지 않은가? 일본이 맘대로 국제 연맹을 탈퇴한 것처럼. 또한 유엔이 겪고 있는 문제처럼 내전에 대한 진압이나 테러단체들을 칸트식 국제법으로 제약하긴 힘들다. 그러므로 국제법의 세계시민법화가 필요하다.(하버마스)

영구평화를 위한 제3의 확정 조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한다.
모든 사람에겐 그 나라를 거쳐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있다.

제1추가조항 영구 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주는 것은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 의지에 반하더라도 인간 상호 간의 불화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화합을 창출해 내려는 합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운명, 섭리라 한다. 자연은 (1)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간이 살수록 배려하고 (2) 전쟁을 통해 모든 지역에, 불모의 지역에까지 인간을 쫓아 보내 그곳에 살도록 하고 (3) 전쟁에 의해 인류가 다소간이나마 상호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영원한 평화를 보증한다. 인간은 수렵을 거쳐 농경으로, 평화로운 교역을 통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자연은 또한 전쟁을 통해 인류가 자신들의 성향에 반해서라도 여러 곳에서 생활해야만 하게 만들었다.

자연은 인간의 도덕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유의 법칙 아래서 행해야만 하지만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하도록 보장했다. 국내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의 측면에서 말이다. 첫 째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국내법에 따르지 않으려던 국민들도 부득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 다른 민족의 침해를 받게 될 경우 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이기적 성향을 통해서 국가의 좋은 제도(공화정)를 만든다. 이 제도에 의해 이기적 성향의 힘이 반대로 작용함으로써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파괴력을 완화시키거나 차단시키게 된다.(-> 칸트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진보, 계몽된 진보를 믿고 있다.) 결국 법의 통치는 승리한다. 둘 째 지배자들은 전 세계를 통치하길 원하지만 통치의 범위가 확대되면 법률은 위력을 상실한다. 자연은 언어와 종교적 차이를 통해 민족을 분리한다. 이 분리가 국제법의 전제조건이다. 이 언어와 종교의 차이는 문명의 진보와 인간의 대화합으로의 점진적 접근을 통해 결국 원리상 평화의 이해로 인도된다. 셋 째 세계 시민법의 개념에 의해서 자연은 폭력과 무력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민족들을 상호 이익에 의해 서로 통합시킨다. 이것이 상업적 정신이며 이들은 전쟁을 막는다. (-> 상호의존론. 그러나 레닌의 해석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다.)

제2추가조항 영구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

비밀조항은 모순이지만, 그것을 명령하는 사람들의 인격의 자질에 의해선 성립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평화의 실현 가능한 조건에 대한 철학자들의 준칙을 전쟁을 위해 무장한 여러 국가들은 충고로서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다. 국왕은 통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선동이나 집단적 결사의 능력이 없는 철학자로 하여금 공개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cf 니체: 철학자여 국가보고 먹여달라고 하지 마라.)

부록 1 영구 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 간의 대립에 관하여
-> 마키아벨리즘의 거부

도덕은 따라야만 하는 무조건적 명령적 법칙의 총체이기에(정언 명령) 실천적인 법의 이론으로서의 정치학과 이론적 법의 이론으로서의 윤리학 간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 없다. 이성은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실천가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영원한 평화의 달성을 위해선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의욕 해야 하며 이런 사회적 의지를 창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다양한 의지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원인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개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률적 상태를 조성해낼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런 현실적 경험에 있어 이념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권력을 장악한 자는 국민이 법을 제정하도록 허용치 않으며 한 국가도 독립적 힘을 지닐 때 다른 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한 대륙이 다른 대륙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면 약탈과 정복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 이리하여 국내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에 관한 모든 이론적 계획안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

도덕적인 정치가들은 예방할 수 없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성에 의해 모형으로 제시된 자연법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전제적 도덕가들, 정략가들은 이들과 반대로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이념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구실로 술책을 부리고 법조문에 나타난 명령만 실행할 줄 안다. 자유의 원리에 따라 합법적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이들은 ‘행하라, 그리고 변명하라.’(-> 국민 여러분 오해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했거든 부정하라. 피통치자의 반항 때문인 척하라.’, ‘분할하라, 그리고 지배하라.’의 원칙으로 권력만 확대하려 할뿐이다.

인간이 평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관계에서도 법에 복종해야 하며 정치는 책략의 술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공법 개념에 대해 복종해야한다. 또 이 원칙이 일관성 있게 하려면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라는 원리를 지켜야한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원리로서 무제약적 필연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술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순수 실천 이성의 왕국과 그 정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의지의 통합이 실천에서 일관성 있게 추구될 때만 자연의 기제에 의도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법의 개념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술책과 폭력을 부수기 위하여 순수한 정의의 원리에 의거해 세워진 국가의 내적인 체제,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협약이 요구되며 정치적 준칙은 특정 국가의 안녕이나 행복, 목적에 의해서 도출 되서는 안된다.

부록2 공법의 선험적 개념에 따른 정치와 도덕 간의 조화에 대하여

공법의 모든 내용은 공개성의 형태뿐이다. 모든 법적인 주장은 공개적일 수 있어야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관련되어서 그 준칙이 공개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정의롭지 않다. 1. 국법, 즉 국내법에 관하여: 국내법에는 “폭동이 국민이 소위 폭군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당한 방도인가?”라는 까다로운 질문이 있다. 만약에 상황에 따라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준칙이 공개적으로 알려진다면 이는 국가 성립을 수포로 만든다. 고로 국민의 폭동은 불법적이며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저항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주권자가 폭동의 주모자를 처형하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이다.

2. 국제법에 관하여: 세 가지 질문이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무언가를 약속했을 때 이 약속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중적 인격자로 처신할 수 있는가?” (-> 행정부 성격이 바뀜에 따라 대외정책이 변화하는 일이 다반사. 국내정치적 약속 때문에. 쇠고기 재협상의 최대 반대 논리.) 이런 양면성의 준칙이 공개될 경우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제휴하려 들지 않을 것이므로 이 준칙은 부당하다.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억압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이유로 연맹을 결성하고 공격할 수 있는가?” 만일 이 원칙이 공개된다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선제공격할 것이기에 이 준칙은 부당하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합병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가?” 이 원칙이 알려질 경우 약소국들이 동맹을 맺거나 다른 강대국들이 끼어들 것이기에 이 준칙은 부당하다.

3. 세계 시민법에 관하여: 국내법과 유사하다. 공개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준칙들은 권리와 정치 둘 다와 일치한다! 이 공법 상태를 실현한다면 영원한 평화가 결코 헛된 이상은 아니다.

http://blog.aladin.co.kr/jobonzwa/39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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