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 내용정리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정영하 옮김 / 산수야 / 2005년 3월

1부

1장 총론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유로우며 그렇기에 국민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정당하며 국민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 질서란 자연권이 아닌 계약에 의해 성립된 권리이다.

2장 초기사회

사회 형태들 중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자연 발생된 사회는 가족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자녀들은 생존을 위해 아버지에게 매여 있으나 필요성이 끝나면 자연적 유대는 끊긴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들의 쌍방의 의무에서 벗어났는데도 결합하여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요 합의계약에 의해서다. 이처럼 자유로운 인간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유를 양도한다.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모든 행정권이 피지배자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며 노예제를 그 예로 든다. 인류는 제각기 주인을 갖고 주인은 잡아먹기 위해서만 이것들을 보호해준다. 홉스, 그로티우스, 칼릴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월한 자질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였다. 속박으로 인해 노예들이 자유로워지려는 욕망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폭력이 최초의 노예를 만들어냈다.

3장 강자의 권리

가장 강한 이도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한 지배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강자의 권리가 비롯된다. 폭력만으로는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4장 노예제도

누구도 같은 사람을 지배할 천부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폭력만으로는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계약이 필요하다. 그로티우스 말대로 노예제가 허용되면 전제정도 허용된다. 그러나 노예가 되는 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데, 국민은 무엇 때문에 양도하는가? 국왕은 백성에게 양식을 주기는커녕 그들에게서 양식을(심지어 사치스럽게) 얻으며 이들의 탐욕과 대신들의 압제적 요구가 국민들의 일으키는 분쟁보다 더 많은 불행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국민이 권리를 양도해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국민 전체는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다. 또 자신이 양도했다해도 자신의 자녀는 양도되지 않는다. 전제정권이 합법적이려면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국민이 그 정부를 승인. 거부할 권리를 지녀야하며 그렇다면 이미 그 정부는 전제적이지 않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며 인간의 행동에서 도덕성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칸트의 논리와 비슷한 듯)

그로티우스와 사람들은 노예권이 생겨난 기원을 전쟁에서 찾는다. 승자는 패자를 죽일 권리가 있으므로 패자는 자기의 자유를 담보로 자기의 죽은 목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사물을 둘러싼 이해의 충돌이며 대인관계가 아닌 재산 관계에서만 생긴다. 전쟁은 국제관계이며 개인들은 전적으로 우연히 적이 된다. 각 국가는 적으로 다른 국가를 삼을 뿐 사람들을 삼을 순 없다. 그렇기에 공정한 군주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며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단순히 인간이 되는 것이니 죽이지 않는다. 이 원칙들은 이성에 기반 한다. 노예권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노예와 권리는 모순이며 상쇄한다.

5장 우리는 언제나 처음 계약으로 되돌아가야한다
– 사회계약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인-노예 관계이지 국민-지도자 관계일 수 없다. 어떤 집단이지 공공복지나 정체가 있는 조직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왕을 선출하는 행위에 대해 말하기 전에 국민이 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행위를 검토해야한다. 선행하는 계약이 있어야 소수가 다수의 선택을 따라야할 의무가 생기며 다수결의 법칙은 한 번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 생겨난다.

6장 사회계약

자연 상태에선 생존하는데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결합으로 흩어져 있는 힘들을 뭉쳐서 하나의 동기로 삼아 공동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연합 형태를 발견하는 것이 사회계약론이다.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 각자가 전적으로 자신을 양도하니 조건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지며 이 양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합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다. 더 높은 권력자가 없는 것이다. 개개인이 자신을 전체에 내어놓기 때문에 스스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더욱 큰 힘을 얻는다. 계약 뒤 계약자의 개인 인격은 사라지고 공동 자아가 생겨난다. 이것이 수동적이면 국가, 능동적이면 주권자이며 구성원들은 집합적으로 국민으로,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이라는 의미에서 시민, 국가의 법률에 종속한다는 의미에서 신민이다.

7장 주권자

결합행위는 이처럼 사회와 개인 사이의 쌍무적 계약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개인은 자기 자신과도 계약을 맺고 있다. 각 개인은 개인들에 대해 주권자의 구성원으로 주권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닌다. 주권자는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개인과 같은 입장에 서므로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어떤 종류의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합의 최초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자신의 일부를 양도, 다른 주권자에 복종)를 하면 이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전체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성원들 중 어느 하나를 해칠 수 없다. 의무와 자기 이익은 계약 당사자인 쌍방 모두로 하여금 서로 도울 수 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나 주권자가 신민의 충성을 보장받을 수단을 발견하기 전에는 신민이 계약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다. 신하와 백성의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시민의 권리만 누리려 할 수 있기에 전체 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에 의하여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한다. 각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조건, 정치기구를 고안하여 운영하는 조건, 사회의 모든 계약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것이다.

제8장 시민사회

자연의 상태에서 시민의 상태가 되면 정의가 본능을 대신하고 도덕성과 의무의 소리, 권리가 나타난다. 자신만을 돌보던 이도 다른 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해야하며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기에 앞서 이성에 문의해야한다. 인간이 사회계약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그의 타고난 자유와 마음 내키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권리이고 얻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이다.

제9장 재산에 관하여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그 집단에 양도한다. 국가는 개인에게 물려받은 선취권에 의해서 소유자가 되고 선취권은 재산 소유권이 설정될 때까지는 참된 권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재산의 소유주로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행위는 그 밖의 다른 재화의 소유를 금지한다. 자신의 몫이 정해지면 그걸로 만족하고 공동체에 대하여 그 이상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자연 상태에서 허약하던 선취권을 정치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며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선취권이 인정되려면 아무도 거주한 적이 없을 것,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만을 점유할 것, 노동과 경작에 의해 소유할 것이라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권리는 주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소유자는 주권의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며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그들의 힘 자체도 주권에 대한 충성을 보증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양도를 통해 공동체가 개인의 재화를 접수하면서 개인에게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약탈을 권리로, 향유를 소유권을 바꾸어준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자연적 불평등을 도덕적, 법률적 평등으로 대치한다.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지금까지 확립된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의사만이 국가가 공공복지를 성취하기 위해 그 힘을 설립된 목적에 따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의 기반은 공동의 이익이다. 그리고 이 전체 의사의 행사인 주권은 결코 양도되어질 수 없으며 주권은 오로지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의지가 전체 의사와 일치할 수도 있으나 일치가 지속적이며 항구적일 수는 없다. 국민이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에 동의하고 싶어할 리가 없다. 그렇기에 국민이 오직 복종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국민은 해체되고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주권은 분할될 수도 없다. 의사는 전체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주권을 입법권과 사법권, 과세권과 선전권, 국내행정권과 대외조약 체결권으로 분할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권을 가공의 창조물, 분리된 부분들을 주워 모은 것으로 만든다. 이 오류는 주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주권의 파생물을 주권의 일부분으로 잘못 생각한 것에서 생긴다. 법률 자체와 법률의 적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권의 일부로 보이는 권리는 실제로 모두가 주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권리는 항상 자신은 집행의 수단에 불과한 최고의사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장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 정대한가

내 논의에 따르면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항상 공익의 경향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국민의 의결도 항상 이와 같은 공정성을 가지진 않는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 되는가를 항상 분간하지 못하며 가끔 속기도 한다.

이익단체들, 전체를 희생시키는 당파들이 형성될 때 각 당파의 의사는 당파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얻어진 결의는 보편성을 절 띠게 되고 어느 한 당파가 커져서 나머지 군소 당파를 제압하면 이 때 얻어지는 결과는 개인의 사소한 의견대립의 총화가 아니라 오직 한편만의 의사다. 고로 전체의사가 옳게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 당파가 없어야한다. 당파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당파를 더욱 많이 만들어 그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불공평한 결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

4장 주권의 한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국가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국가는 전체에 유리한 방법으로 각 부분을 동원하고 배치하기 위해 포괄적이며 강권적인 권한을 필요로 한다. 사회계약은 정치체에게 단체의 전 구성원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고, 이는 주권이라 불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적 인격 외에 그것을 구성하는 사적 인격을 고려해야한다. 시민의 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는 명확하게 구별해야한다. 사회계약에 의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 중 일부분만을 양도하지만 필요의 정도는 주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시민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주권자가 그 봉사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공동체에 무용한 봉사를 백성에게 부과할 수 없다.

계약은 의무적이며 쌍무적이기에 사람들은 남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자신을 위해 일한다. 그렇기에 전체 의사가 어느 개인적인 제한된 목적에 편중되어 사용된다면 전체 의사는 본래의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일반 계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수한 사실이나 권리가 다를 때 전체 의사에 명시된 결정에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체 의사는 쌍방 중 어느 한 편의 결정일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게는 타인의 개인적인 의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가 개인의 경우를 다루려 하면 안된다. 계약의 성질, 전체 의사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시민 전체가 동등하게 의무와 권리에 참여케 하는 것이며 주권자는 오로지 단체로서 국민을 인정할 뿐이며 구성원 개개인 사이에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건대 주권의 행위란 단체가 구성원 각자들과 맺는 계약 행위이며 이 계약을 따르는 한 백성은 자기 자신의 의사만 좇는 것이다. 주권자의 권력은 이 일반 계약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넘을 수도 없다.

제5장 삶과 죽음의 권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릎쓸 권리를 가진다.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수단도 필요하다. 이 수단은 위험과 희생을 수반하는데 타인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타인을 위해 마땅히 희생해야한다. 범죄인에 대해 가해지는 사형에 동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형은 그가 사회 계약을 깨뜨렸으며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다. 사면권은 재판권과 법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자, 주권자만이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 그것이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면 행위가 잦다는 것은 범죄가 사면을 필요로 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6장 법률에 관하여

사회계약으로 우리는 정체에 실체와 생명을 부여했고 입법에 의해서 단체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별적 대상을 상대로 하는 전체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법률의 대상이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법률은 국민을 단체로 행위를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할 뿐 한 인간을 개인으로 한 행동을 개별적인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개인적 대상에 관한 기능의 어느 것도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법률은 전체 의사의 행사이기에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의사이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공정하지 않기에 법률은 불공정할 수 없다. 국가가 법률에 의해 통치되면 그런 국가는 모두 공화국이라 부른다. 이때만이 공중의 이익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에서는 법률에 복종하고 있는 국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한다.

전체 의사는 항상 옳지만 전체 의사를 지도하고 있는 판단은 언제나 현명하지 않다. 그렇기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당위적인 형태로 바른 길을 가리켜주고 전체 의사를 안전하게 지켜 주어야한다. 개인은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공중은 선을 찾지만 선을 알아보지 못한다. 전자의 경우 그들의 의지를 이성에 부합하도록 강요해야하고 후자의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한다. 공중은 그 결과 각성하여 사회단체 속에서 자신의 배움과 의사를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법자의 존재가 요구된다.

제7장 입법자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 규칙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성인이 필요하다. 위대한 입법자는 제도를 만들어 주고 이 제도 하의 인간들 각자는 자신의 힘이 제거되고 타고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힘을 받아야 한다. 이 직무는 국가 조직의 어느 직무와도 다른데, 그 직무란 국가 자체를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입법자는 사람을 지배하게 돼서는 안된다. 나의 결론은 이러하다. 입법은 어려워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달성하지 못할 작업이며 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하등의 권력도 없는 권위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인간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당위적 인간이 되어야하며 이런 이유로 입법자는 폭력을 쓰지 않고도 다스릴 수 있고 애써 설명하지 않고도 납득시킬 수 있는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 입법자는 천국과 신의 도움을 빌려야했다.

제8장 국민 (1)

현명한 입법자는 법안 자체만으로 훌륭한 법률을 작성하지 않고 그 법률로 다스려질 국민이 그것을 지지하는 지 알아본다. 세상에는 훌륭한 법률을 지켜나가지 못한 국민들의 예가 많다. 사람처럼 국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완고해진다. 인간으로서 개인에게 성숙기가 있는 것처럼 국가의 국민에게도 성숙기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이 시기가 오기를 기다려 국민이 법률을 따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성숙기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러시아의 피터 대제는 자기 국민이 야만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알았지만 개화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어야할 시기에 그들의 개명화를 꾀하여서 결국 러시아인들은 정치적으로 참다운 개화를 맞이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제9장 국민 (2)

국가의 좋은 구조에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크기의 한계가 있다. 국가가 커지다보면 그 힘이 약해지며 사회적 유대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첫 번째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행정관리가 힘들어지며 행정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반란 음모를 방지하는 일에서 정부의 힘과 신속성이 감퇴되며 얼굴도 보지 못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에는 마치 다른 세계인 것처럼 보이는 조국에 대해서 외국인처럼 보이는 동포들에 대해서 애정이 줄어든다. 서로 풍토가 다른 각양각색의 지방에 동일한 법률은 적합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달리는 지도자들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말단 행정 직원들이 국가를 다스리게 된다. 지방의 관리들은 중앙 정부의 눈을 피하거나 기만한다. 권위 유지를 위한 조치에 집중하느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지 않다.

한편으로 국가가 소요를 이겨내고 자체 보존을 위해 진력하려면 일정한 기반이 있어야한다.(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 국가의 규모에 적당한 지 알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확대의 이유는 대외적이고 상대적이지만 축소의 이유는 대내적이고 절대적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할 것은 건전하고 강력한 국가 조직이므로 광활한 국토가 줄 수 있는 자원보다 좋은 정부에서 생겨나는 활력이 기대를 걸어야한다.

제10장 국민 (3)

국가의 영토 넓이와 국민의 수호 정체를 측정하는 방법은 토지가 주민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되 토지가 부양할 수 있는 만큼의 주민이 있는 정도로 토지와 주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어진 수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힘은 이 균형 속에서 구해진다. 그 이유는 토지가 지나치게 넓으면 지키기가 힘들고 경작이 미흡하며 생산은 과잉상태가 되고 결국 방어전쟁의 도발이 불가피해진다. 반면에 토지가 지나치게 협소하면 부족한 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에 의존하게 되고 머지않아 공격 전쟁의 발발이 불가피하다. 또한 교역과 전쟁 중 택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국민은 그 자체로 모두 허약하다. 이 균형을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토지, 비옥한 정도, 산물의 성질, 기후에 차이가 있고 토지에 사는 주민의 기질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악지방, 해안지대와 같은 특별한 상태에서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국민에게 법을 제정해 주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국민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상황에서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정치단체의 저항력이 가장 약하고 가장 파괴되기 쉽기 때문이다. 각자 자신의 지위를 구하는 일에 전념해 있고 위험에 대처하는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불안정한 시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에서 보다 나은 저항이 가능하다. 이런 위기에 처해서 전쟁이나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나 폭동이 일어난다면 국가는 전복된다. 찬탈자들은 이런 혼란기에 공포심을 이용하여 파괴적 법률을 통과시킨다. 그러므로 제정된 법률이 입법자의 소행인가 폭군의 소행이냐를 식별하려면 그 입법이 행해진 시기를 살펴야한다.

그럼 어떤 국민이 입법의 대상으로 적절한가? 아직은 법률의 참된 속박을 맛보지 못한 국민, 관습이나 미신에 빠지지 않은 국민, 침입을 당해도 짓밟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 이웃끼리의 분쟁에 개입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단독으로 혹은 연합하여 대결할 수 있는 국민, 나머지 모든 성원들이 알고 있으며 과중한 부담을 아무에게도 지울 필요가 없는 국민, 다른 국민의 도움 없이 또 다른 국민을 돕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국민,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국민, 옛 국민의 견실성과 새 국민의 온순함을 함께 구비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입법 작업에서는 새롭게 건설하는 것보다 파괴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데, 자연의 단순성과 사회의 요구를 결합시키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제11장 법의 여러 가지 체계

입법체계의 목적인 만인의 최대 행복은 구체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달려 있다. 모든 개인적 예속이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기에 자유는 그 목표이며 평등 없이 자유가 있을 수 없기에 평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평등은 권력에 있어 그것이 폭력이 되어 버릴 만큼 강대해서는 안되고 지위와 법률에 의해서만 행사되는 것이다. 부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자신을 팔 수 없다. 환경의 추이는 항상 평등을 파괴하기에 입법은 항상 평등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향하여 불평등을 규제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훌륭한 제도의 일반적 목표는 각 국가의 지역적 여건, 주민들 기질에 따라 수정되어야한다. 또한 각 국민은 모든 국민에게 공통되는 원칙을 제외한 모든 제반원칙을 자기 개인의 나름으로 설정해야한다.

법률은 자연적 관계를 보장하고 그것과 병진하며 나아가 그것을 교정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목표를 잘못 잡아 자연의 여러 관계에서 나오는 원칙들과 다른 원칙들을 채택(자연의 형세는 자유를 지향하는 데 입법자는 예속을 지향)한다면 법률은 그 힘을 잃고 구조는 변질된다.

제12장 법률의 분류

질서를 잘 확립하고 공화체제가 가장 좋은 형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숙고해야한다. 첫째는 전체 자체에 대한 작용, 즉 주권 대 국가에 대한 관계이다. 이를 국법, 기본법이라 한다. 이것이 나쁘면 국민이 선량해지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법률을 바꿀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구성원 전체로서의 정치단체와의 관계이다. 이 관계로 각 성원은 모든 성원과 완전히 독립적 관계가 성립되고 도시에 대해서는 종속적 관계가 된다. 이것이 민법이다. 세 번째는 인간과 법의 관계, 위법과 형벌의 관계이다. 이것이 형법이며 다른 법률의 준수를 위한 징벌 규정이다. 세 가지 법률 이외에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하는 다른 법률은 도덕, 관습, 여론이다. 모든 권력행사의 성공은 여기에 달려 있다. 다른 법들이 지붕을 지탱하는 아치라면 결국 이 도덕이 아치를 확고히 지탱하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법률은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국법뿐이다.

3부

제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모든 자유행동에는 그것을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것으로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이며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것으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이다. 정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원동력, 의지와 힘을 지니는데 의지는 입법권, 힘은 집행권이며 두 가지가 협력해야한다. 입법권은 국민에게만 속해 있으며 집행권은 입법자나 주권자로 국민 전체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집행권은 법률의 관할 밖에 있어 행위 자체가 법률이 될 수 있는 주권자의 관할 밖에 있는 개인적 행위에서만 발동된다. 고로 공공의 힘은 전체 의사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그 힘을 통하여 발효케 하는 적당한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 대리인이 국가와 주권자 사이에 중개자가 된다.(주권자가 아니라 위임된 자들이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행정관, 왕, 통치자, 군주라 불리며 이들은 집행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한다. 정부는 주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국민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국가란 정부, 주권자, 시민의 힘이 대등한 상태로 주권자가 통치를 하려거나 행정관이 입법하려 한다거나 백성이 복종을 거부하면 이 균형이 깨져 무질서 상태가 된다.

훌륭한 정부는 국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같은 국민이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시민과 주권자의 힘에 따라 정부도 달라져야하므로) 주권은 시민의 수에 정비례하며 국가가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감소된다.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치지만 되돌려 받는 건 주권자 권한 분의 1만 받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수가 많아지면 전체 의사와 개별적 의사 사이의 닮은 관계가 적어짐에 따라 즉 법률에 대한 관습의 관계가 적어지면 개인의 의지를 억압하는 힘은 점점 더 커지고 고로 국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대해져야만 한다. 국가가 커짐에 따라 행정관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동시에 정부가 국민을 제어하기위해 큰 힘을 가질수록 주권자도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큰 힘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국가의 크기에 맞추어 다른 형태의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와 국가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점이 있다. 국가는 홀로 있지만 정부는 주권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고로 정부의 힘은 결국 공공의 힘일 뿐이며 군주가 독단적 행동을 하면 곧 국가의 전체적 유대는 끊겨 나가며 결국 두 개의 주권자, 법적인 주권자와 사실상의 주권자가 생겨나 사회적 결합은 사라진다. 정부라는 단체는 하나의 개인적 자아를 가져야하며 이 정부가 종속된 전체를 국가라는 전체에 질서 있게 편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전체적 체제를 약화시키지 않고 자기보존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힘은 국가보존을 위해 마련된 공공의 힘과 구별된다. 또한 정부는 인위적 단체인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단체에 불과하며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구성원의 양식에 따라 목적지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서 정부가 국가에 대하여 그 때 그 때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마땅히 가져야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생겨난다.

제2장 다른 여러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

군주와 정부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자. 행정관의 인원이 증가하면 정부는 힘이 약해진다. 행정관에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의사, 군주(정부)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의사, 국민의 의사 혹은 주권자의 의사가 있는데 입법 조직이 완전무결하려면 전체 의사, 즉 주권자의 의사가 항상 주가 되어 다른 모든 의사를 통솔해야한다. 만일 정부가 단 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 있다면 개인 의사와 단체 의사는 완전히 결합된다. 반대로 정부와 입법부를 결합시켜 군주를 주권자로 삼고 시민을 모두 행정관으로 삼는다면 단체 의사는 전체 의사로 점차 바뀌어 전체 의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 의사만이 남아 자기 힘을 구사한다. 결과적으로 활동력이 최소한으로 떨어진다. 즉 이 경우 정부의 절대적인 힘, 현실적 힘은 증가되지 못한 채 정부의 상대적인 힘, 활동력만이 감소될 뿐이다.

또한 정무의 담당자 수가 많을수록 정무의 속도가 느려진다. 국가가 커질수록 정부는 밀집되어야하며 통치자의 수는 국민의 증가 수에 반비례하여 감소되어야한다.

제 3장 정부의 분류

주권자는 정부를 국민 전체, 대다수의 국민에게 위임하여 보통 시민의 수보다 행정관의 수를 많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민중 정부이다. 또한 정부를 소수의 국민에게 맡겨 시민의 수를 행정관의 수보다 많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귀족 정치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전체를 단 한 사람의 행정관에게 집중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군주정치 혹은 왕정이다. 민주정과 귀족정은 그 대상을 모두를 포함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고 왕정도 분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다양한 정부가 생겨난다. 세 개의 정부 형태들은 결합되어 혼합 정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류가 다른 여러 국가에서 행정관의 수가 시민의 수에 비례해야한다고 한다면 민주정치는 작은 국가에, 귀족정치는 중간 크기의 국가에 군주정치는 큰 나라에 적합하다.

제4장 민주정치

행정권과 입법권이 결합된 구조는 결함이 있는데 군주와 주권자가 같은 사람이어서 말하자면 정부 없는 정부가 된다. 정부가 법률을 남용하는 죄악은 개인이 이익을 도모하다가 생기는 입법자의 부패보다 낫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며 공공의 업무를 위해 국민이 계속 결합해 있어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민주정치가 가능하려면 국가가 아주 작아서 국민이 쉽게 모일 수 있고 공민이 다른 공민을 쉽게 알아야하며 풍습이 단순해서 공공업무가 복잡하지 않고 까다로운 논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하며 국민의 지위와 재산이 매우 평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치가 적던지 없어야한다. 부자는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부를 탐내기 때문에 타락한다. 그렇기에 몽테스키외는 공화국의 근본 원칙으로 덕을 삼았는데, 이는 모든 조건들이 덕이 없으면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정만큼 정체의 변화를 강력하게 끊임없이 지향하는 체제는 없으며 이렇게 완전한 정부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다.

제5장 귀족정치

초기의 사회는 귀족정치로 통치되었다. 그러나 점차 부와 권력이 연령보다 중시되어 선거로 귀족정치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특권을 가진 가문과 세습적 정부가 생겨났다. 귀족정치에는 자연적, 선거에 의한, 세습적이 있는데 첫째는 단순한 국민에게만 적합하며 셋째는 모든 정부 형태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며 둘째가 가장 좋다. 귀족정치에는 주권자와 정부의 구별이 있을뿐더러 정부의 구성원을 선출한다는 장점도 있다. 행정관의 수가 소수인 데다 선출되므로 정직, 총명, 경험, 존경의 대상들이 정치를 담당할 것이다. 더군다나 회의는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질서 있고 민첩하게 처리될 수 있다. 즉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다스리는 것이다. 또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전체 의사의 명령에 따라 공공의 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약하고 법률에서 집행권의 일부가 박탈되는 경향이 있다.

귀족정치에는 특유한 미덕들이 요구되는데, 부자에게는 절제가 가난한 자에게는 만족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곳엔 완전한 평등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부자여서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때때로는 가난한 자를 선출하여 지분을 맡김으로써 부보다 더 중요한 선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주어야한다.

제6장 군주정치

법률에 의해 행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군주 또는 국왕에 의한 정치가 있다. 집합체가 개인을 대표하는 다른 행정체제와 반대로 이 경우 한 개인이 집합체를 대표한다. 국민의 의사와 군주의 의사, 국가의 공적인 힘과 정부의 개별적 힘이 모두 같은 원동력에 의한다. 모든 것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만 목표는 공중의 행복이 아니다. 군주들은 불안정하고 조건부적인 국민의 사랑에서 비롯된 권력에 만족하지 않으며 군주의 개인적 이익은 국민이 허약하고 가난하여 군주에게 결코 반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국왕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군주정치는 큰 나라에만 적합하다. 많은 행정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군주의 국민에 대한 비례는 적어져서 군주와 국민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생기고 국가는 그 결합이 와해된다. 고로 중간계층이 필요한데, 작은 나라에서는 이 계층이 적합하지 않아 이 계층의 존재는 국가를 망하게 한다. 군주정치를 공화정치보다 열등하게 만드는 것은 공화정치에선 직책을 영예롭게 수행할 만한 유능한 사람이 최고의 지위에 오르지만 군주정치에선 그런 위치에 오르는 자들이 교활하거나 간사한 무리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군주국이 잘 통치되려면 인구의 영토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능력에 알맞아야하는데 나라가 큰 경우 대부분 군주는 작은 인물이며 나라가 군주에 비해 작으면 군주는 자신의 넓은 시야만을 따라 국민의 이익을 망각하고 너무 많은 재능을 잘못 사용하여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군주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단점은 다른 두 정체에서 끊임없이 결합의 유대를 제공해 주는 계속적 통치자의 승계가 없다는 것이다. 국왕이 죽으면 위험한 공백기가 생기고 음모와 부패가 생겨난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고 특정한 가문에 왕위 계승권과 계승의 서열이 생기는 데, 이는 섭정제의 폐단을 택함으로써 현명한 행정보다 표면상 안정을 택하는 것이고 좋은 국왕 때문에 싸우느니 병신들을 받아들이는 모험을 한 것이다. 지도자 교육을 잘 받은 이도 주위의 영향으로 정의감과 이성을 빼앗긴다. 게다가 군주국의 내각이 바뀔 때마다 국가에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모든 군주국 대신들과 모든 국왕들이 공통적으로 전임자의 정책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영속성의 결여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군주 정부는 가장 강력한 정부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전체 의사에 잘 일치하는 단체 의사만 있게 된다면 최상이지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타고난 국왕은 매우 드물다. 군주정치를 현명한 왕의 정치와 혼동하지 말라!

제7장 혼합된 정부의 형태

행정권의 분배에는 항상 다수에서 소수까지 단계가 있기에 단일정부라는 것은 없다. 영국 정부처럼 각 조직의 부분들이 상호 종속 관계에 있을 수 있고 폴란드처럼 각 부분이 독립되어 있고 대등한 분할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통일성이 결여되어 국가가 결합을 잃기에 나쁘다. 단일정부와 혼합정부 형태는 어느 것이 좋을까? 단일정부는 단순하기에 최상이지만 행정부가 입법부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으면, 군주의 주권자에 대한 관계가 가까우면 이 균형의 결합은 정부의 구분으로 보충되어야한다. 왜냐면 이 경우 분할된 각 부분의 전체는 국민들에게 같은 권위를 유지하고 주권자에 대한 권위는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 결함은 중간 역할의 행정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를 분할하지 않고 둔 채 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가 너무 허약할 때는 집정부를 만들어 정부의 힘을 집중한다. 극단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정부는 똑같이 단일정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혼합 형태의 정부에서는 정부의 힘이 균형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제8장 모든 국가에 동일한 정부 형태가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국가는 개인의 노동이 자신의 필요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동안만 존속할 수 있는데 이 잉여의 양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거기다 모든 정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정부마다 소비하는 양의 차이가 있는데, 즉 공공의 부담이 다르다. 이 부담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의 손으로 그 세금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측정해야한다. 이 순환이 신속하고 잘 이행되면 세금의 다소는 상관없으며 반대로 적게 부담하더라도 그 액수가 국민의 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재원은 탕진된 것이다. 고로 국민과 정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조세의 부담은 무거워진다. 민주, 귀족, 군주가 될수록 국민의 부담이 커지며 고로 군주정은 부유한, 민주정은 가난한 나라에 맞다. 이런 차원에서 자유국과 군주국은 모든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느냐, 공공의 힘과 개인의 힘이 상호관계를 이루고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로 독재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통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 국토의 자연조건이 그 나라에 요구되는 정부 형태를 결정한다.

노동을 한 만큼 생산해내지 못하는 땅은 어떤 정치조직도 불가능하며 적당하게 생산이 초과되는 땅엔 자유민이, 적은 노동의 대가로 많은 수확을 거두는 땅엔 국민의 과도한 잉여물을 군주의 사치로 소비해야하므로 군주정이 요청된다. 또한 기후, 노동, 체력, 소비관계가 다르기에 요구되는 정부가 다르다. 더운 나라는 추운나라보다 더 많은 주민을 먹일 수 있으므로 두 배의 잉여가 생겨서 독재정치에 편의를 준다. 땅이 클수록 주민이 반란을 일으키기 어려워지고 다수의 주민이 밀집해있으면 정부는 주권자의 권리를 빼앗기 어려워진다. 고로 전제정부의 이점은 먼 거리에서 지배하는 것이고 고로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더불어 인구밀도가 낮고) 전제정치에 적합하다.

제9장 좋은 정부의 특징

가장 좋은 정부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은 대답할 수 없고, 어떤 정부에 맡겨진 국민이 통치를 잘 받고 있는가 아닌가는 대답되어질 수 있으나 사람마다 다르기에 실제로 정답은 없다. 군주국의 신하는 공공의 평화, 재산의 안전, 엄격한 정부, 범죄 징벌, 이웃 나라가 무서워할 정부, 화폐의 유통을 바라지만 민주국가의 시민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안전, 가장 온화한 정부, 범죄의 예방, 국민이 빵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정치조직의 목적이 구성원의 보존과 번영이라는 점이라고 본다면 그 기준은 국민의 수와 인구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원조, 귀화, 식민에 의하지 않고 시민이 늘어나고 증가한다면 그 정부가 곧 가장 좋은 정부다.

제10장 정부의 월권과 타락하는 정부의 경향

정부는 변질하여 주권에 대항하려는 노력을 한다. 정부가 타락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통제를 강화할 때와 국가가 분해될 때이다. 민주정에서 귀족정으로, 왕정으로 갈수록 정부 통제가 강화된다. 반대방향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힘이 약해서 형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정부는 결코 그 형태를 바꾸지 않고 통제력이 늦춰지면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 존속할 수 없게 된다. 고로 통제를 완화하는 만큼 기구를 확립시키고 강화해야만 한다. 국가의 해체는 군주가 국가를 법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주권자의 권력을 강탈할 때 사회계약이 파기되면서 이루어지며 이 때 일반 시민들은 법적으로 자연적 자유를 찾지만 실은 복종하도록 강요당한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다 같이 함께 행사해야할 권한을 각기 개별적으로 찬탈할 때 행정관의 수만큼의 통치자가 생기므로 결국 분열이 생겨 국가는 해체된다. 국가가 해체될 때를 무정부라 하는데 민주정은 중우정치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왕정은 폭정으로 타락한다.

폭군은 폭력으로써 정당함과 법을 무시하고 통치하는 왕이다. 폭군과 찬탈자는 같은 의미이며, 구분하자면 왕권의 찬탈자는 참주이며 주권의 찬탈자는 압제자이다. 참주는 법에 따라 통치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개입한 자이며 압제자는 법 자체를 초월하는 자이다.

제11장 정치 체제의 멸망

정치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하고 그 자체 속에서 파멸의 원인을 품고 있다. 체질에 따라 그 명이 길고 짧을 뿐이다. 국가의 체질은 기교의 조화이며 최선의 체질을 성취함으로써 가능한 한 국가의 생명을 연장하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 그래도 국가는 결국 멸망한다. 정치생명의 원리는 주권에 있는데 이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기에 이것이 멈추면 국가는 죽어 버린다.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입법권에 의해서기에 지난날의 법은 오늘날에 있어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그래도 옛 법이 존중되는 이유는 동의, 즉 그 법들을 계속 유용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12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1)

주권자는 법에 의해서만 행동한다. 법은 전체 의사의 정당한 행위이기에 국민이 집합되었을 때만 주권자는 행동할 수 있으나 집합된 국민이 환상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실제로 로마에서 국민을 집합하는 데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로마 국민은 주권뿐 아니라 정부의 권한 일부까지도 행사했다.

제13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2)
국민이 법의 제정을 승인하는 것 말고도 비상회의 이외에도 고정적이고 정기적 회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폐지되거나 연기될 수 없으며 이 회의 이외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관에 의해 소집되지 않는 모든 국민회의는 비합법적이며 그곳의 결정은 모두 무효다. 또 이 회의는 많을수록 좋다.

한 국가 안에서 여러 도시가 있다면 주권이 분할되어야 하는가, 한 도시에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을 예속해야하는가? 둘 다 안되는데, 그 이유는 주권이 단일한 것이기에 파괴하지 않고는 분할할 수 없으며 정치 기구의 본질은 복종과 자유의 조화에 있기에 도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에 예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여러 도시를 한 나라로 결합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며 자연적 장애는 필수적이 된다. 그리스와 폴란드, 스위스 역시 소국이었으나 대국에게서 살아남은 바 있다. 국가를 축소시킬 수 없다면 수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를 번갈아 각 도시에 자리잡게 하며 그 곳에서 차례 차례로 나라의 모든 주를 소집해야한다.

제14장 주권이 유지되는 방법 (3)

국민이 의회를 구성할 때 정부의 모든 관할권은 중지되며 행정권도 중지된다. 이런 상황은 국왕에게 끔찍한 것이었으므로 시민들을 따돌리기 위하여 온갖 반대와 문제를 일으키며 마침내 주권은 소멸되고 국가는 패망한다.

제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

공공봉사가 시민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고 신분보다 재물에 힘을 기울이게 되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군대를 고용하며 회의에 나아가지 않고 대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돈에 눈이 멀어서다. 국가가 잘 구성될수록 시민들의 정신 가운데 공적인 일은 사적인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돈이 중시되는 국가에서 국민은 속박을 당하게 된다. 주권은 대변될 수 없고 국민의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될 수도 없다. 고대에서는 이가 당연했으나 근대에서는 대의원이란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현대의 국민들은 노예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곧 국민 스스로가 노예다. 자신의 자유로 노예의 자유의 값을 치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매우 작은 국가에서만 가능할 듯하다.

제16장 정부의 기구는 계약이 아니다

입법권이 잘 확립되면 마찬가지로 행정권도 잘 확립되어야한다. 몇몇 이들은 정부 수립의 행위가 국민과 국민이 스스로 택한 행정수반 사이의 계약이며 한 쪽이 명령을 내리는 의무를, 다른 한쪽이 복종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권은 양도될 수도 변경될 수도 없으며 지배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을 내놓는 것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오직 자연법 아래 있을 뿐 상호 협약의 아무런 보증도 없다. 국가의 계약이란 결합의 계약일 뿐이다.

제17장 정부의 기구

그렇다면 정부란 어떻게 설립되는가?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에 의해서다. 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은 어떤 형태로 정부가 수립될 것인가를 지시한다. 법의 집행을 통해 국민은 수립된 정부를 맡을 장들을 임명한다. 어려운 문제는 정부가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정부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가와 주권자, 예속사인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통치자, 행정관이 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 정치체의 조작은 주권 행위에서 민주체제로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특별한 변화도 없이 국민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에 의해 행정관이 된 시민은 일반적 행위에서 특수한 행위로 법에서 집행으로 옮겨간다. 영국 의회에서는 하원이 대위원회로, 주권의 장이 단순한 위원회가 되기도 한다.

제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여태까지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며 행정권의 수탁자는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관리자이며 국민은 원할 때 그들을 임명하고 퇴임케 할 수 있으며 관리는 복종해야하며 그들은 국가가 위임한 책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관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종신직으로 만들려 하는가 하면 국민 주권을 가로채려고 했다. 정기적 국민의회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적합하다. 이 의회의 개최는 언제나 주권자는 정부의 현 형태를 존속시킬 것을 원하는가와 국민은 행정을 현재 위임받은 자들에게 그대로 맡길 것을 원하는가, 이 두 가지 제안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도한 국가에는 취소될 수 없는 어떠한 기본법, 사회계약이 없다.

4부

제1장 전체 의사는 파기될 수 없다

결합된 여러 사람들은 공동의 보존과 전체의 복지에 부합하는 단 하나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다. 공동의 이익은 언제나 있다.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잘못된 국가들만 보아서 국가 안에 이와 같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사회적 유대가 해이해지고 국가가 쇠약해지면 개별적 이해관계가 생겨나고 소사회들이 대사회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공공의 이익이 변질되고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의사는 만인의 의사가 될 수 없으며 반대 의견과 토론이 고개를 들고 최선의 의견도 논쟁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가장 추악한 이기심이 공공이익이 될 때 패망을 앞둔 국가가 되며 이 상태에선 특정한 이익만을 목표로 삼는 부정한 법령이 통과된다. 그러나 전체 의사는 항상 영속적이며 변함이 없고 순수하다. 사람들은 그 어떤 다른 것 못지않게 전체 이익을 바란다.

제2장 투표

공적인 일들이 처리되는 방식은 회의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질수록 전체 의사에 의한 지배이므로 좋다. 하나 이상의 여러 계층이 의회에 참여할 때 의견 일치는 일어나기 어려운데, 예컨대 로마에서는 귀족과 평민의 싸움은 국민의회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정치 체제에 내포된 결함 때문이며 한마디로 한 국가 안에 두 국가가 있는 상태이다. 반대로 예속상태에 빠진 시민들이 자유도 의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만장일치가 벌어진다. 두려움과 아첨은 투표를 갈채에 의한 만장일치로 바꾸며 이는 황제들 밑의 원로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그 자체의 본질로 전원 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협약 뿐이다. 일반적인 경우 절대다수의 의견이 다른 모든 의견을 지배하며 이것은 계약의 결과이다. 내 의견에 반대되는 것이 승리했을 때 그것은 내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 전체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의 증명에 불과하다. 전체 의사의 모든 본질은 다수에 있다.

제3장 선거

매우 복잡한 결정인 군주와 관리들의 선거는 선출, 추첨으로 이루어진다. 나라의 장들을 뽑는 선거는 행정의 기능이며, 특권이 아니라 무보수의 직책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추첨으로 해야 한다. 어떤 인간적 의사도 개입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선출과 추첨이 혼합되기도 하는데 전자는 군직 같은 고유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해당하며 후자는 양식, 공정성, 청렴으로 충분한 직책, 사법관 등에 해당한다. 잘 구성된 국가에서 이러한 자질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4장 로마의 민회

로마 창건 후 각 부족에서 사람을 뽑아 백인대를 만들었는데, 이 최초의 분할은 이국인 부족의 계속적인 참여로 이국인 부족이 알바이족과 사바나인족을 능가하면서 불합리해졌다. 세르비우스는 이 부족에 의한 분할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각 부족에 의해 점령된 도시와 지역에 따른 분할법을 택했다. 그는 또한 한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하였다. 게다가 세르비우스는 도시 네 부족에 지방 부족이라 열 다섯 개의 부족을 덧붙였고 수가 늘어나 로마 민족은 35개의 부족으로 분할되었다. 당대 로마인들은 전원, 지방에 살기를 바랐다. 세르비우스의 분할정책은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되어 규율에 변화와 오류가 초래되었다. 첫 째로 통제관들은 시민들을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이동시키는 권한을 오래 차지한 후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족에 가입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 허가는 아무런 이익도 없었고 통제의 수단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귀족과 세력가들은 모두 지방 부족에 가입하고 노예들은 하층민들과 함께 도지 부족에 머물러서 부족들은 일반적으로 장소도 지역도 상실하게 되었다. 너무 혼합된 것이다. 도시 부족들은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어서 로마 민회에서 빈번히 최강자가 되었으며 대중들의 표를 사모으는 부랑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결과가 되었다.

세르비우스는 재산에 따라 로마인을 여섯 계층으로 나누는 분할을 실행하였다. 제6계층은 군에 병사를 보낼 수 없었고 연병장에 투표인을 보낼 수도 없는 공화국에 무용한 존재였으므로 사실상 계급은 5개였다. 시민 대다수가 모이는 회의를 민회라 불렸는데 모든 법은 민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모든 관리직도 민회에서 선출되었다. 쿠리아나 백인대, 부족에 등록되지 않은 시민은 아무도 없었기에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로마인들은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였다. 민회의 소집에는 민회를 소집하는 기관, 행정가에게 소집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할 것, 법에 의해 허용된 날에 개최될 것, 원로원이 동의할 것 이 세 원칙이 필요했다. 로물루스는 쿠리아를 만들면서 원로원을 국민에 의해 견제하고 국민을 원로원에 의해 견제하려 했다. 이 쿠리아의 형태는 세르비우스까지 존속하였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전해지는 타르키니우스의 통치는 쿠리아 법이란 이름으로 다른 법과 구별되었다.

쿠리아에는 네 도시의 부족에 한정되어 있었고 로마엔 하층민만 있었기에 이는 원로원이나 호민관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쿠리아는 중요성을 잃고 그 힘이 약화되었다. 백인대에 의한 분할은 귀족에게 매우 유리했는데, 가장 소수의 사람들의 결정이 다수의 결정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극단적인 권위는 두 가지에 의해 악화되었는데 첫 번째 호민관들 그리고 다수의 서민층이 부자의 계급 안에 있었고 제1계급에서 귀족들의 영향을 조정했다. 두 번째 하나의 백인대만 추첨으로 선출되어 그 백인대만 투표하고 다른 백인대는 그 계급 순서에 따라 다른 날에 소집하여 동일한 투표를 하였는데 대개 첫 번째 선거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했다. 부족 민회는 로마 국민의 회의였고 호민관에 의해 소집되었다. 부족 민회는 민주정치에 백인대 민회는 귀족체제에 적합했고 로마의 서민층만으로 절대다수를 이루었던 쿠리아 민회의 경우 압제와 불의의 계획을 조장했다. 로마 민족의 위대성은 백인대 민회에서만 보여졌다. 쿠리아에는 지방부족들이 부족 민회에는 원로원, 귀족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제5장 호민관

국가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균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과 별개의 특수한 기구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기관들이 본래의 관련을 되찾게 하고 귀족과 서민 사이에, 원로원장과 군주 사이에, 혹은 양편의 연락 또는 중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호민관이라 불리는 이 기구는 법과 입법권의 관리자이며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호민관이 필요 이상으로 힘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뒤엎으며 견제해야할 행정권한을 가로채거나 보호해야할 법을 스스로 만들려 할 때 압제로 변질된다. 또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원의 증가에 의해 약화된다. 이처럼 가공할 기구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기구를 상설 기구로 만드는 대신 그 기능이 정지되는 간격을 두는 것이다.

제6장 독재

사태에 순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의 강직성은 경우에 따라 법을 해로운 것으로 만들며 위기에는 국가를 패망케 한다. 정식 수속의 질서와 느린 진행 때문이다. 고로 국가의 흥망이 걸려 있을 때만 법의 신성한 힘은 정지되어야하며, 공공 안전은 국가 안전의 책무를 가장 합당한 자에게 위임하는 특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통치권은 한 두 사람의 정부 요원에 집중되며 이 경우 변화를 겪는 것은 법의 권위가 아니라 행정의 형태이다. 위험이 너무 커서 법 기구가 이를 극복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모든 법률을 침묵케 하고 지상의 권위를 정지시키는 최고 수반이 임명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의사는 국가가 패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 방법은 로마의 원로원이 집정관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구원에 대처하도록 위임하였을 때, 두 집정관 중 한 사람이 독재 집정관을 임명했을 때 선포되었다. 또한 이 막중한 권한은 어떤 형식으로 위임되건 간에 그 기한을 짧게 고정해야한다. 로마에서 독재 집정관의 임기는 6개월이었다.

제7장 검열관

공공의 심판은 검열관에 의해 선언된다. 다만 검열재판은 공공의 의견의 심판관이 아니라 공표자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으므로 이 판단은 규제되어야한다. 법체계가 악화되면 풍습도 타락하며 통제는 풍습을 유지하는 일에 유익하다. 그러나 재건할 수는 없다.

제8장 시민의 종교

처음에 사람들은 왕을 갖지 않고 신을 가졌고 그 신의 관할 구역은 민족의 경계로 정해져 있었다. 이처럼 각 종교는 오직 이를 규정지은 국가의 법률로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민족을 개종하는 방법은 그들을 굴복시키는 일 뿐이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왕국과 더불어 그들의 종교와 신을 넓혀 나갔고 정복된 민족의 신들에게 존속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방대한 제국의 민족들은 어디서나 많은 신과 종교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 예수가 나타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고 국가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배권의 갈등이 유래되었다. 마호메트는 정치 체제를 한 곳으로 묶었으나 나중에 글 만들기를 좋아하여 나약해지고 비굴해진 아랍인들은 야만인들에게 정복당했다. 이 때 두 권력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영국과 러시아에도 두 권력, 두 지배자가 있다. 홉스만이 이 결함과 해결책을 똑바로 보고 양자를 결합시키려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벨과 워버튼의 상반된 견해를 반박할 수 있다. 전자는 어떠한 종교도 정치 체제에 불필요하다고 했으나 종교가 그 기반을 이룰 때 국가가 세워졌으며, 후자는 그리스도교가 가장 견고한 지주가 된다고 하였으나 그리스도교의 법은 국가의 강력한 구성에 해롭다. 종교는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종교다. 이는 사원, 제단, 의식 없이 최고의 신에게 내면적 헌신과 도덕의 영원한 의무를 다한다. 두 번째 시민의 종교는 한 국가에 적용된 것으로 이 종교의 그의 교리, 의식, 법에 의해 제정된 외형적 예식을 가지며 이 종교를 따르는 유일한 국가 외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신이며 이방이요 야만이다. 인간의 의무와 권리는 제단에 한정된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 두 개의 법, 두 사람의 장, 두 개의 조국을 안겨 주고 모순되는 의무에 종속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신자이자 시민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사제의 종교다.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을 깨뜨리기에 안 좋으며 두 번째는 조국을 시민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국가와 신에 대한 봉사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좋으나 오류와 기만 위에 세워진 것으로 인간을 속이고 그들을 미신적인 사람으로 만들며 신에 대한 참된 믿음을 헛된 의식 속에 묻히게 한다. 이것은 백성을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게 만든다.

남은 것은 인간의 종교 또는 그리스도교이다. 신의 아들인 인간들은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며 결합 역시 와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종교는 정치 체제와 아무런 특수한 관련도 맺지 않는다. 더욱이 참된 그리스도 교인의 사회는 인간의 사회가 아니다. 전적으로 영적인 종교로 오직 하늘의 일에 전념하는 종교로 그의 행동의 결과가 좋고 나쁨에 완전히 무관심하다. 그가 뉘우칠 일만 없으면 이 지상의 모든 일이 잘되거나 못되거나 그에겐 무관하다. 만약 한 사람의 야심가가 나타난다면 그는 이웃을 나쁘게 생각하기 힘든 그리스도교들을 기만하며 공권력을 차지할 기술을 발견하여 윗사람으로 행사하면서 이를 신의 뜻으로 돌릴 것이다. 찬탈자를 축출하려 해도 폭력을 쓰고 피를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온순함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국가로서는 각 시민이 그의 의무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종교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은 사회 정의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필요할 때 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한다. 부정적 교리는 단 하나, 불관용만이 인정된다.

http://blog.aladin.co.kr/jobonzwa/392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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