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정당론과 21세기 현실-네트워크 정당론

[기고]20세기 정당론과 21세기 현실의 충돌

지난 6월19일 있었던 최장집 교수의 국회 민생포럼 강연 메모를 들여다보면서 난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비효율적인 집단지도체제의 문제 등 적절한 지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20세기 낡은 대중정당 모델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매우 복고적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최장집 교수가 정당정부론이라 부르는 이 모델은 노동자 계급 등 이해관계자에 뿌리내린 바탕 위에 일관된 강령과 규율을 추구하는 당원과 정당 활동가들이 지배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정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진민 교수 등이 이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 대중정당 모델을 폐기하고 21세기 모바일 사회에 조응하는 개방적인 유권자 지지층 중심의 정당 모델을 제기해온 것이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비슷한 취지에서 나는 최근 ‘동향과 전망’ 학술지에서 시민 개입주의 시대에 조응하는 시민 네트워크 정당론으로 이론화하였다. 한국 진보정당의 롤 모델 중 하나인 프랑스 사회당도 좀 더 시민에게 개방성을 강화하면서 최근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물론 정당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석학의 수십 년간의 이론적 고투에는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하지만 핵심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이다. 광범위한 시민의 개입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통적 계급 기반의 정당 엘리트 모델을 다시 시도하자는 것은 정당을 영원히 협소한 틀에 가두고 부단한 실패를 반복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과거 닫힌 엘리트 모델의 삼성과 보다 개방적 플랫폼의 애플 중 누가 더 강했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

그가 강연에서 강한 어조로 모바일에 친숙한 그룹의 이념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은 기이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꿈꾸는 노동자 계급 기반의 대중정당이야말로 그가 경계하는 이념적 경직성의 정당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 진영 대신 권영길을 지지하는 층으로 정당의 기반을 바꾸면 이 경직성이 해결되는 걸까? 그의 경계심과 정반대로 모바일에 친숙한 청년세대와 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층 결핍이야말로 오히려 민주당 위기의 핵심이자 집권을 위해 사활을 걸고 구애해야 할 대상이다. 물론 미국의 무브온과 민주당 관계처럼 전투적인 자유주의 그룹과는 상호 간에 적절한 긴장과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최 교수의 사회경제적 뿌리에 근거한 정당의 꿈을 가장 잘 달성하는 방법도 모바일 정당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노동자 진영에 지금처럼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노총 등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수만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모바일 정당을 그저 단순 여론조사 만능주의로 오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미디어 엘리트와 여론조사가 지배하고 시민이 관객으로 전락하는 청중 민주주의 시대는 그가 주장하는 당 활동가 지배 시대로의 퇴행이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개입주의 시대로 극복해야 한다. 눈을 들어 세계를 보면 오늘날 앞서가는 정치세력들은 모바일 등 21세기 기제를 오프라인과 결합하여 지지자들과의 심층적 정책과 전략 토의의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 잠재력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정당 활동가와 전문가가 강령을 만드는 20세기 방식에 익숙한 이들을 우리는 엘리트 보수주의자라 부른다.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한 것은 당 외부의 광범위한 시민 지지자들에게 꿈과 매력을 보여주며 이들을 결집할 애플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주도하는 자가 몇 달 후 대통령이 될 것이며 반면에 이에 실패하면 퇴행적인 한국식 닉슨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이제 20세기 모든 낡은 교과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21세기 교과서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42103385&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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